[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 지역구 유인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전반의 평가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광역투어버스 사업을 포함한 정책의 지속성과 기획 의도 유지를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전반의 평가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광역투어버스 사업을 포함한 정책의 지속성과 기획 의도 유지를 강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을 짚으며, 사업 성과 이전에 구조와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신규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집행 실적보다 사업의 구조와 평가 기준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며 “기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결국 지속성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투어버스 사업과 관련해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유 의원은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목표와 성과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 수나 단기 실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요자 만족도와 지역 연계 효과, 정책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년도 성과 위주의 판단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26년을 전후한 집행부 인적 구성 변화를 언급하며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2026년은 집행부 인적 구성이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신규사업의 기획 의도와 정책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수인계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좋은 취지로 출발한 사업도 실행 과정에서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정책 운영 단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새로운 시도’라는 설명에 머무르기보다,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단계로 충청광역연합이 성장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신규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