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은 25일 파크골프장 추진, 테니스팀 해체 번복, 데이터센터 추진 등 최근 시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책임 회피와 절차 왜곡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은 25일 파크골프장 추진, 테니스팀 해체 번복, 데이터센터 추진 등 최근 시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책임 회피와 절차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과정 조작의 난맥상을 우려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 논의와 행정기관·산하기관 간 역할 혼란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입장료를 받고 파크골프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면 괜찮겠다”고 언급한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이를 ‘시장님 지시 및 관심사항’으로 별도 보고하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중앙공원 일대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 보고서에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충청권에서 가장 낮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정책 방향은 처음부터 특정 결론을 향해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이 25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또한 수탁시설 관리 부실 논란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 사안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산하기관을 단체장의 심부름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을 흉내내며 도시공원 승인을 해주는 기이한 위·수탁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결국 책임은 산하기관에 떠넘겨지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의 가치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중앙공원은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모두의 자산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며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밀어넣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원 본래의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번복 사태도 행정의 불투명성과 일관성 부재를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그는 “시는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여론 반발로 결정을 급히 뒤집었다”며, 이러한 번복 과정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체육팀의 존폐가 결정된다는 메시지는 체육인들에게 절망적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산업정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전략산업 발굴 당시에도 이미 정해진 ‘양자산업’을 산하기관에 지시했고,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 생태계와 무관한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설정했다”며,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도 “공론화 없이 은밀히 추진하고 지역기여도를 과장하는 등 숙의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반복”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세종시 행정이 “숙의·소통·책임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특정 목적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정에 성숙한 행정의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판단이나 여론에 따른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차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주요 정책의 결정권을 산하기관에 떠넘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근 세종시 행정 전반에 제기되는 절차적 투명성·책임성 논란을 정면으로 다루며, 향후 시정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 결정 구조를 재정비할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춘 성숙한 행정만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