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수도권 과밀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50.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서 차지하며, 교통 혼잡비용과 주거비 부담은 연간 30조 원을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결과 지방의 소외와 수도권 과밀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세종집무실 건립을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신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좌부터)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런 배경에서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지난 5일 발표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속추진은 단순한 건축 계획이 아니라 국가적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제2 집무실’ 아닌 ‘세종 집무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단순히 공간의 확보를 넘어선다. 국정기획위는 명칭을 ‘제2 집무실’이 아닌 ‘세종 집무실’로 확정했다. 이는 세종시가 더는 보조적 거점이 아닌, 국가 운영의 중심축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집무실 완공”을 공약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국정기획위가 세종 행정수도를 기존 ‘5극 3특’ 전략과 별도로 다룬 것은, 세종시를 단순한 균형 발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핵심으로 본다는 뜻이다.

지난 6월 24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이..[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특별법으로 힘 싣는 제도적 장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은 이번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중앙행정기관 이전 명문화 ▲실행계획 수립 ▲예정지 지정 ▲범정부 추진기구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겨 있어 종합적 개혁 성격을 띤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 집무실 건립은 단순한 공사 계획을 넘어선 국가 균형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완공 시점별 기대 효과-

▲단기(2025~2026)로는 집무실 착공과 특별법 통과로 상징적 전환점 마련. 세종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최근 5년간 4.3%)은 더 높아질 전망이며, 지역 건설·서비스 분야에서 약 2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중기(2027~2030)로는 국회의사당과 주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가속화되며 수만 개의 공공·민간 일자리가 창출된다. 국정 운영 효율성이 강화되고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장기(2030년 이후)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현재 50%대에서 45%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은 행정과 입법을 아우르는 분권형 수도로 자리매김하며, 전국적 균형 발전이 실질화된다.

-시민이 체감할 변화-

▲교통:은 서울-세종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세종 이동시간이 9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광역 BRT와 도시철도 연계로 출퇴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주거 또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약 15%에서 2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생활 SOC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나아진다. ▲일자리도 행정기관 이전과 민간기업 유치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과 전문 인력의 세종 정착률이 높아지며 지역 고용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남은 과제와 전망-

행정수도 완성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국토균형발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맞물려 탄생한 역사적 과업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재원 마련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집무실 건립과 국회의 전면 이전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며 “이는 세종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개혁적 재설계”라고 강조하는 한편 “세종 집무실 건립은 지역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개혁적 재설계”라고 강조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집무실 차질 없는 건립, 나아가 국회의 전면 이전까지 이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며,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수현)는 내년(26년) 상반기 안에 세종 대통령 집무실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 위치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이 유력하며, 규모는 본관과 별관, 부속 시설을 포함해 약 10만㎡에 달할 전망이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세종 국회의사당은 현재 일부 상임위가 임시 이전 형태로 계획되고 있으나, 이번 특별법 통과 시 본회의장과 의회 지원시설을 포함한 전면 이전 계획이 확정된다. 총 부지 약 30만㎡, 예상 사업비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2030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 특히,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은 단순히 건물 신축이 아닌, 국가의 행정과 입법 기능이 동시에 자리 잡는 대한민국 운영구조 재편의 핵심이다.

이제 행정수도 완성의 열매는 무르익고 있다. 세종 집무실 건립은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운영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수도권·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국가적 명령이다. 그 결실은 진정한 균형 발전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