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개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이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이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먼저 경찰청(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12일에 개소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6월 3일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같은 날 개소하는 전국의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의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총괄 지휘, ▲유세장 경비, ▲후보자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비 등 경찰의 선거경비 활동을 24시간 상황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종 북부경찰서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현판식. [사진-세종 북부경찰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소식에서 “후보자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투·개표소 등 경비 대상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변수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도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하여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로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금품수수, 불법 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한편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서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