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에 장애인과 양육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이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3.48%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 미달로 약 32억 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지방공무원 부문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교원 부문 고용률은 1.9%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청은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연계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계고용 계약 비율과 고용률 증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계약 확대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장애인 고용의 질과 안정성 확보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 제기는 장애인 고용의 실효성과 공공기관 책임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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