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 “교육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7일 오전 8시 20분 교육부 정문앞에서 대통령 의지와 역행하면서 대책없는 보정액 삭감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저하시키는 교육부를 향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 오전 8시 20분 교육부 정문 앞에서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를 향해 보통교부금 보정액 11.9%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세종교육 홀대와 무시로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가 흔들린다”라며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교육부가 스스로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완성의 염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교육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219억 원에 불과한 것은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곤두박질 치면서 세종교육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이번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시교육청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라며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세종시 제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정부(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시켰고 이처럼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 스스로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디지털 교육 전환 등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도 역행할 뿐 아니라 보정액 삭감이 가져올 파장과 영향은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의 정체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이‘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목표로 갖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고 그 미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의 꿈이다”라며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 ▲교육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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