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사실이 밝혀지면서 LH에 대한 실질적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지난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됨에 따라 문제를 보고 받고,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특히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인 철근 누락 사례가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를 나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공사 관리·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91개 단지 중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철근 누락이 시공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사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 책임있는 발주처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우선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시흥의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수도관만 교체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시흥시가 교체를 건의한 부분은 모두 교체할 것과 해당 업체가 납품한 곳도 전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진단만으로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다”며,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 역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그동안 LH는 주택에 대해서 발주만 했지 관심이 없었다. LH 공사 사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ㄴ게 생각한다면서 LH는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며 앞으로 15개 단지에 대한 설계가 얻에서 발주 됐고,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모두 조사해 관련된 사람은 한치의 의혹 없이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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