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이하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실효성 떨어지는 생색내가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 입양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2개 지자체는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개소당 10억 원(국비 3억, 지방비 7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주장대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이하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지자체 여건상 7억 원을 과연 쉽게 투자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의문이 남는다. 지자체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도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경기 침체로 인한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생색 내기용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자체가 5대5로 사업을 추진해도 지자체 여건상 예산집행이 어려워, 사업을 신청조차 못 하는 지자체도 있어, 농식품부의 30% 지원은 외면받기 쉽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 상담,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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