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현행 카드형태의 운전면허증 대신 핸드폰 속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를 대신할 전망이다.

현행 카드형태의 운전면허증 대신 핸드폰 속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이 7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258개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함에 따른 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아울러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편의점은 성인여부, 렌터카는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 성명만)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큐알(QR) 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IC카드·QR 발급 모두 보안을 위해 3년 주기로 스마트폰에 재설치해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후 수령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서도 신청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 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협의된 은행에서는 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온라인 은행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무인 숙박시설(야놀자), 네이버 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향후에도,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혁신적 신분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렌터카 및 공유 킥보드 대여,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 등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대상자가 약 3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에 신청자가 몰리는 등 불편이 예상되기에,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을 계기로 미리 갱신도 받으시고, 여러 사용처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