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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으로 지방선거 64일 앞두고도 표류 중인 선거구 획정
  • 기사등록 2022-03-29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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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지방선거를 64일 앞두고도 여야의 대립으로 선거구 획정이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자료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정개특위 공전은 이번주로 끝내야 한다"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 5일 정치개혁 입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일정부문 합의한 선거구 획정이 상정된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이 제안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개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정개특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의 중대선거구 개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행대로, 민주당은 선거구당 최고 득표자 1명 선출이 아닌 일정득표수 이상, 3~5명을 선출하자는 개정으로 맞서며 불과 64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구구 획정의 복병으로 등장한 중대선거구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정개특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종시는 기존 시의원 수만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러야하고 만약 선거구 획정이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한다면 세종시 선거구는 기존 16개 선거구에서 19개 선거구로 3개의 선거구가 추가된다. 이후 세종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를 고려한 새로운 선거구 19개를 확정, 발표하게 된다. 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세종 19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세종시의회는 19명의 시의원과 3석의 비례대표를 포함 총22석의 시의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의회로 자리메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단일화 당시 다당제는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대선거구 개정으로 다당제를 통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민주주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 개정을 관철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적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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