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대비 496억 원(6%) 증액된 2022년도 본예산 8,704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경제 여건 개선으로 세수 회복이 기대되나, 일상회복으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과 백신과 치료제 상용화 등에 따라 재정 변동성이 여전한 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심리․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고, 앞당겨진 미래 교육을 교육의 본연의 목적인 학생 성장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인건비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상지출이 증가하고, 방역과 안전 강화에 대한 교육비도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청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입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올해보다 1,082억 원(16.8%) 증가한 7,53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법정과 비법정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1,054억 원, 교육금고 협력 사업 등 기타이전수입은 1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와 자체 수입 등 기타 세입에 대해서는 이자율 하락과 재정집행률 제고로 이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21억 원을 줄인 101억 원을 편성했다.

세출 예산은 ▲학생 수준과 희망에 따른 교과 보충과 학습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 등에 18억 원을 반영하고, ▲수학 등 주요 교과 수업 지원 교사(208명) 인건비에 113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유·초·중·고와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방과후학교에도 33억 원,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Wee 클래스, Wee센터, 전문상담기관, 학생 정신건강 지원센터 등 단계별 지원에 24억 원, ▲교원 상담과 전문 치료 등 교원 치유에 3억 원,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위해 초등학교 학급증설비 3억 원, ▲세종 하이텍고 학과 개편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에 모두 26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교육청 목적사업비를 학교 운영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793억 원 등 총 1,021억 원이 편성되었다.

아울러 ▲스마트스쿨 구축 등에 83억 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과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등에 20억 원,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지원 등에 123억 원,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과 운영 그리고 역량 강화에 69억 원, ▲학생평화통일 교육, 학생자치 실 구성, 세종 학생축제 등에 6억 원,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과 학부모교육 등에도 10억 원 등 학생 성장 중심의 미래 교육 분야에 총 446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돌봄교실 운영에 8억 원, 취학 전 공통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지원에 355억 원, ▲유아 생태놀이터 조성과 놀이환경 개선에 12억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18억 원, ▲다문화‧탈북자녀 교육 지원 5억 원, ▲특수교육 운영 13억 원, ▲특수교육복지에 17억 원, ▲장애인예술단 운영과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 장애 학생 취업 지원에 1억5천만 원, ▲학교 방역물품 7억 원, ▲방역 인력 인건비(840명) 27억 원, ▲산업 안전보건관리에 7억 원, ▲급식실 환경개선에 63억 원, ▲집현유‧초‧중 개교,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 연양초 교사 동 증축 등에 445억 원, ▲2023년 제2 특수학교와 2024년 바른초 개교를 위한 신설비 249억 원, ▲공립 대안 교육 위탁기관과 창의진로교육원 개원을 위한 물품 구입과 공간 구축 등에 89억 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한 복합업무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착수비 2억 원, ▲공무원 인건비 4,919억 원, ▲본청과 직속 기관운영비 55억 원,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 13억 원이 편성되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202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세종의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평소에 내어주신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금 번 예산안에 최대한 많이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교육예산 특성상 인건비가 총예산 중 절반 이상이고 학교 설립과 운영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코로나로 인한 교육 회복, 안전망 구축, 미래 교육 대응 등 교육 수요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무엇보다 사람과 기술의 조화가 중요한 미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더 많은 교육투자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의 2022년도 본예산 8,704억 원 중 교육공무원 인건비 4,919억 원은 전체 본예산 편성의 56.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자칫 내년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한 미봉책 또한, 후퇴하는 교육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이는 ▲전체 본예산 중 56.5%가 교직원 인건비이고 ▲교과보충 및 학습지원 (방과후 포함), 학생·교원 등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학급 증설), 직업계고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교육회복 세출 11.7%,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원,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등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5.1%, ▲방역 인력 및 물품 확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초등 돌봄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9.3%, ▲기관운영비 및 환경개선, 학교 신·증설에 9.8%를 반영한 것으로 교직원 인건비 편성 대비 교육회복·미래교육 패러다임 대전환·교육 안전망 구축·교육기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편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