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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시·도청 거리 110m…행정부와 '118km' 떨어진 국회와 대조 -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건립은 효율적 행정, 민주주의 가치 위한 과제”
  • 기사등록 2021-02-24 17:18:12
  • 기사수정 2021-06-28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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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도의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와 국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청과 시‧도의회 간 직선거리 비교' 자료. (자료-홍성국 의원실)

2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세종) 사이의 거리는 118.4km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의회 간 거리가 모두 도보 5분 이내로 가까이 위치하는 것과 상반된다. 


절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의회는 100m가 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먼 지자체도 300m를 넘지 않았다. 특히 충청북도청과 의회의 거리는 23m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청과 의회가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는 등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2019년 이해찬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이며, 이중 국회 출장의 비중은 약 60퍼센트에 달한다.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2021년도 설계비 관련 국비 예산을 127억원으로 증액 확보하였고, 오는 25일 공청회 개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운영위원으로서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 사례는 물론 국내 사례까지 국회가 세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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