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 중 의심대상자(14,000건) 5,900명에 대한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의무위반 의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11월 중)를 검토, 소명이 불충분한 임대사업자는 대면조사(12월~21년 2월)를 실시한 후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21년 3월부터~)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