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은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취임 1주년 소회를 온라인으로 취재했다.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1주년 취임 소회를 듣는다.

1.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대전인터넷신문)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지난 1년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격의 없는 소통행보와 제3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이후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지역민이 초청하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 및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매달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입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의원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회기가 진행돼 왔고,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적시 적소에 시정 개선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시민주권자치도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숙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토론회와 공청회, 연구모임,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숙의의 과정들을 통해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2.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제5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성과는?)(대전인터넷신문)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실제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의 성과로 압축하기 힘들 정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市政) 개선 조치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몇 가지 성과들은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높은 수준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은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꾸준히 논의돼왔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윤리특위는 유사시 가동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비위와 비리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 출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 검증 사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밀폐형 보온시설 라돈 검출 문제)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내용입니다. 밀폐된 보온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가스가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밀폐된 시설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과 같이 환절기 작업시간에 수시로 환기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장에 교육과 홍보는 물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열교환 환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포된 조례 오류 지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종용 의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세종시에서 공포한 조례가 세종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문과 다른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삽입되어 조례 제정 의도와 다르게 공포되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합니다. 다만, 이번 행감 지적사항을 계기로 시에서 공포한 조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전면 시정 조치에 착수한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노종용 의원의 지적대로 공포 조례의 오류를 바로잡고 나아가 조례 공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심사위원단을 현행 7명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리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출장계획서를 출국일 40일 전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3. 세종시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대전인터넷신문)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첫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들어서면 행정의 분절화 현상을최소화하고 행정수도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중앙 정치권과 중앙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상가 공실률을 낮추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은 물론, 신촌물총축제와 같은 동이나 읍‧면 단위의 축제를 개발해 지역 상권이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6일 아름동에서 진행된 달빛축제가 앞으로 잘 정착되어서 타 지역의 본보기가 되는 선례를 남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추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경영 애로사항 등을 듣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얼마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는데 개최 배경 및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대전인터넷신문)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지난 6월 27일에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주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리가 꽉 차 행사장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인원을 포함하면 약 500여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강화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자치분권의 새 역사가 쓰이길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조직권 강화, 자주재정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입니다. 그동안 독립기구인 지방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집행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집행부와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결의문 채택과 국회사무처 방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5. 읍‧면과 동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1년 간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성과는?)(대전인터넷신문)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제2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읍‧면과 동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연탄 공장 자진 폐쇄와 교동아파트 재건축 성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강원연탄 공장 가동 시 연탄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이 조치원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강원연탄 이전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강원연탄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시 집행부가 철도청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40여년 만에 공장이 자진 폐쇄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 중 가장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던 교동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게 한 것 역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지역 격차 해소와 마을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평리 문화마을만들기 팀 프로젝트를 통해 평리마을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문화마을에 선정되는 데 일조했고, 국토교통부 주관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조치원 상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중앙평가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처럼 읍・면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제안으로 2020년 ‘제17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조치원전통시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시 집행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전통시장은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기록이 남아 있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면 그 의미가 상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의 기록에 따르면 조치원전통시장은 내년에 개설 250주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것처럼 조치원전통시장 개설 250주년 기념행사가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통해 더욱 성대하게 치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일입니다. 현장 실사와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7월말이나 8월초쯤에 개최지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 여건 개선 또한 지역 격차를 줄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조치원에는 노후화된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조치원중학교는 이전 신축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건립된 조치원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계획에 그쳐 아쉽습니다. 인접한 교동초등학교 소음 문제나 일조권 보장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신도시로의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치원여중 신축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읍‧면 지역의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필요하다면 리모델링과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 편의시설의 동 지역 쏠림 현상을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6.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운영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벌써 임기의 끝을 생각해야 한다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의 임기를 더욱 열정적으로 성실히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해나겠습니다. 타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이르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들이 이뤄질 있도록 타 광역시도의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더욱 강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민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 현안들을 파악해나가고 시정 개선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다양한 지역 행사를 방문해보면, 지역민들의 고충과 기대, 바람 등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창구로 전달되는 민원들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도 수시로 갖도록 이끌겠습니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와 지역 격차 해소, 나아가 전국 1위의 시민행복지수를 유지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대전인터넷신문)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1년째를 맞았습니다. 그간 5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거쳐 얼마 전 제56회 제1차 정례회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만큼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시에 제대로 지적했는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분석했는지 등을 시민들께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에 대한 각계각층의 평가는 의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비판은 비판대로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의 증거이자 의회 성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평가가 일부 소문과 짐작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온 시민 다수의 판단과 전문가들의 다면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세종시의회 역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앞두고 윤리특별위원회와 공무국외활동 개정 등을 통해 의회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모쪼록 세종시의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대전인터넷신문 온라인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신점을 대전인터넷신문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혹여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소회가 변질 될까 우려하여 사실대로 기사화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