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위주의 채용비리 정부합동감사

-세종시문화재단, 세종교통공사 17년에 이미 자체개선-

공운법상 공공기관(330개)중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의 과거 5년(`13~´17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에서 총 2,311건이 적발되었다.

정부의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 되었다.

특히 정부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의 공공기관인 세종교통공사는 수사의뢰대상으로, 세종문화재단과 로컬푸드(주)는 징계대상으로 밝혀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세종시를 긴장 시키고 있다.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은 과거 5년 이내 채용이 이뤄진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공공기관 257개 기관에서 2311건, 지방공공기관 489개 기관에서 총 1488건의 부정 사실이 각각 적발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사비리를 대변하였다.

29일 행안부는 26개 기관은 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사례로 수사의뢰하고 이중 세종도시교통공사도 포함시켰다.

채용업무 처리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착오 적발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주)가 명단에 올라 세종시도 만연한 인사비리의 중심에 섰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세종시문화재단은 이미 17년 7월에 인사규정을 개선하고 올해부터는 보완된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세종교통공사는 채용비리 구설수 올랐던 해당직원이 이미 17년 10월에 자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의 실적위주 합동감사가 다시한번 도마에 올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