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인상 추진한다!

-현행 20만6천원에서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8.16일)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년 4월부터 25만원, `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퉁부 제1차관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8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