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세종시 폭우 실종 사건과 산사태 늑장 대응, 호우 복구 중 기관장 야유회 참석 등 대응 과정에서 대응 지연, 보고 누락, 초기 대응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5월과 7월에 걸쳐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세종시 인근 하천에서 7월 17일 발생한 40대 남성 급류 실종 사고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23시간 동안 인지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즉각 정보를 공유했으나, 세종시 재난본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재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무력화와 공직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책임자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다.전국적으로는 5월 봄 대형 산불이 경북 의성, 산청,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 면적이 최대 844㎢에 이르는 등 서울 여의도 33배 규모로 번졌다. 산림청은 279곳을 응급 복구 대상으로 지정했고, 장마철 2차 산사태 위험에 대비 중이라 밝혔지만, 복원 중심의 대응에만 집중할 경우 초기 진화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산불, 화재 외에도 공장화재와 건물 화재도 5월 이후 연이어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문자 발송과 주민 대피를 했지만, 화재 진압 및 위험 인지 과정에서도 초기 대응의 긴급성과 정확성이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국적으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7월 중순 이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충북, 경기, 전북 등지에서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각 지자체의 대응은 늦장 보고와 현장 혼선으로 일관했다.충북 제천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가 늦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전북 완주에서는 침수 지역 주민이 긴급 구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소방·구호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경기 동두천 역시 급경사지 사면 붕괴로 주민 대피가 이뤄졌지만, 초기 경고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7월 20일, 경기 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 속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비상상황임에도 외부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춤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시 공무원들은 침수 대응을 위해 새벽부터 비상 근무를 했지만, 백 시장은 춤판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며 “공직 기강 해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후 백 시장은 7월 22일 사과문을 통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컸다”라며 “재난 상황 앞에서는 어떤 약속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인정했지만, 시민 신뢰 회복은 요원한 상태다.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고가도로 인근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가운데, 7년 전 안전진단서에서 이미 ‘재시공 필요’ 지적이 있었지만, 오산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누수 경고를 5회나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구조물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인근 높이 약 10m의 옹벽이 건너편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는 차량 2대를 덮치며 붕괴해, 7월 16일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고 하루 전 “지반 꺼짐·붕괴 우려”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현장은 육안 점검만 이뤄졌고, 시는 이상 없다고 판단해 사전 통제는 하지 않았다.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7년 전 같은 구간에서 붕괴가 있었던 보강토 공법 옹벽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당시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2023년 이후 5회의 점검에서 꾸준히 누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오산시는 재시공을 하지 않았다.7월 22일 경찰은 오산시청, 현대건설,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시는 “점검 결과 양호”라고 밝혔지만, 보고서에는 명백한 배수·방수 설계 우려가 담겨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은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오산 옹벽 붕괴는 민원이 접수되고 전문 진단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았음에도, ‘관리의 게으름’이 무책임한 결과로 되돌아온 전형적 사례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점검·민원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 명확한 이행과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경남 산청군에서는 18일 밤 75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로 인근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숨지고 2명이 심정지 상태로, 2명이 실종된 참사가 벌어졌지만, 군은 산사태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주민 전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사전 대응책 부재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청군과 경남도는 이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조한다”라는 목표 아래 소방 538명, 장비 122대, 공무원 400여 명과 구조견·드론 등을 투입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구리·세종 등 지자체의 폭우 대응 부실을 긴급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는 재난 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와 공직 복무 기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국무총리의 지시를 계기로 중앙과 지자체는 ▲비상상황 시 공직자 상시 비상 근무 체계 확립 ▲지역별 산사태·침수 예보에 기반한 즉각적 대피 조치 강화 ▲현장 중심 통합지휘 시스템 실질 화 등 구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재난관리 전문가들은 “오늘날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단일 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지방 맞춤형 대응 체계와 중앙-지자체 간 정보 공유·보고 체계의 표준화,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결국, 세종의 실종 대응 실패와 전국 산불·화재 대응 미흡 사례는 재난 체계의 뼈대를 흔드는 경고이다. 초기 인지·보고·공유·대응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훈련과 예산 확대에 그치지 말고,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와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시스템 도입, 컨트롤타워의 기능 재정비를 통해 ‘재난 대응 구멍’을 근본적으로 메워야 할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사고 후 단발성 사과나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난 대응 구멍’을 메울 시스템 전면 개편과 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책임성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기를 인수하고 독일·크로아티아 주요 도시와 스마트시티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7박 9일 간 공무해외출장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과 국제관계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5일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시청을 방문해 프랑크 노퍼 시장을 만나 우호협력의향(LOI)을 체결하고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분야 등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6일에는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는 독일 뒤스부르크시를 방문해 세종시에서 열리는 예정 종목인 유도경기장을 시찰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계자 등과의 면담에 이어 재독 한글학교 교장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글·한국어 교육 협력방안 공유,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행사 등을 홍보할 예정이며 27일에는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대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대회기를 인수할 예정이다.28일에는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에서 토미슬라브 슈타 시장을 만나 우호협력(MOU)을 체결하고 도시 간 경제·문화·관광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29일에는 마토 프랑코비치 두브로브니크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두브로브니크의 우수 관광정책 사례를 청취할 것 까지의 일정은 공개됐지만 29일부터 8월 1일 귀국까지의 4일간에 대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