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덜달고·덜짠 건강한 메뉴, 팔도 밥상 저염 급식 경연대회 열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덜 달고 덜 짠 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1일 한식 문화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9년 저염 급식․건강한 빵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이번 경연대회는 가정 등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팔도 밥상 저염 급식‘, ‘당을 넣지 않고도 맛있는 건강빵‘을 주제로 1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총 2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본선 경연은 저염 급식(국1, 반찬4) 요리와 건강한 빵 만들기 부문으로 나눠 식약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부대행사로는 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국민 맛 평가단과 요리사가 함께하는 ‘슈가 다운 건강 간식 쿠킹 클래스‘ 체험 이벤트도 함께할 예정이다.수상자는 식단의 영양평가, 조리·발표평가 및 대중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국민 맛 평가단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 특별상(4팀) 및 우수 기관상(2팀)을 선정하여 식약처 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70만원), 장려상(3팀, 50만원), 특별상(4명, 20만원)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저염·저당 실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실생활 활용 가능한 식단개발·보급을 확대하여 나트륨·당류 줄이기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지난달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서 '5명 사망'…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백승원 기자] 지난달 시공능력평가 100위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시평능력 100위 건설사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극동건설과 삼성물산,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성도이엔지 건설현장에서 각 1명씩, 총 5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극동건설은 지난달 17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4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력(터널 굴착 중 발생한 암석·토사 찌꺼기) 운반용 대차 연결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극동건설은 지난 8월18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공구 현장에서도 1명이 숨져 지난 8월에 이어 연속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지난달 삼성물산은 경기도 화성시 E-PJT 공사, 호반산업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한진중공업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 성도이엔지는 STI 용인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국토부는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초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한국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여개 현장을 2개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 현장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점검결과도 해당 공공기관장에 통보할 방침이다.건설관련자를 대상으로 '2019 하반기 건설기술인 안전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29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 충청권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총 3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할 방침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동시에 건설 관련자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새싹귀리 추출물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탁월한 효과있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아토피 피부염증에 새싹귀리에서 추출한 성분이 가려움증이나 홍반 같은 피부 이상 증상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농촌진흥청은 세계 처음으로 새싹귀리에 특이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계열의 기능성물질인 아베나코사이드와 플라본배당체 계열의 기능성물질과 사이클로퓨란계 신규물질을 최초로 확인했고, 이 물질들을 3주간 피부에 도포한 결과 무처리군에 비해 가려움증이나 홍반 같은 피부 이상 증상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새싹귀리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 검증을 위한 동물 실험에서 피부염을 유도한 뒤 새싹귀리 추출물을 3주간 피부에 도포했더니 무처리군에 비해 가려움증이나 홍반 같은 피부 이상 증상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새싹귀리 추출물이 염증을 억제하고, 비만세포(Mast cell)의 피부조직 내 침윤을 막아 피부 세포 증식과 항상성 (homeostasis) 유지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새싹귀리 건조물 100g에는 최대 사이클로퓨란계 신물질이 85㎎, 아베나코사이드 사포닌류 2,360㎎, 플라본배당체가 1,280㎎ 함유돼 있으며, 아베나코사이드 함량이 높은 새싹용 귀리 국내 품종으로는 잎의 생장 속도가 빠르고 수확량이 많은 ‘광한’과 ‘하이스피드’가 알맞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재배는 싹 틔운 지 5∼6일 후, 노지재배는 파종 후 20일 전후로 수확했을 때 기능성 물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을 공동개발 하는 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싹귀리용 원료곡을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해 지역민 소득 창출과 산업체의 안정적 원료 공급에 힘쓸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박기도 작물기초기반과장은 “새싹귀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베나코사이드류 사포닌을 활용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소재 개발이 기대된다.”라며, “유효성분을 높일 수 있는 새싹귀리 재배 방법과 성분 추출법을 표준화해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LX, 스마트시티 성공 위해 공간정보표준화 전략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스마트시티의 표준화 전략 마련을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25일 밝혔다.LX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자체 공간정보 담당자, 공간정보 민간기업,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 관련 학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공간정보의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가천대 김은형 교수의‘공간정보 표준화 추진전략’, ETRI 유재준 박사의‘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OGC 국제 표준화 동향’, LX 김형태 부장의‘LX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등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다.또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스마트시티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표준 역할 및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최창학 사장은 “스마트시티의 성공과 공간정보표준의 미래를 발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간정보표준이 스마트시티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독감 바이러스 감염후 72시간안에 증식...적어도 48시간안에 약 복용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독감 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며 이번 홍보물은 특히 독감 치료제를 사용하는 소아·청소년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에서 볼 수 있다.독감 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제제)로 나뉜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안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 한지48시간 안에 약을 복용 하여야 한다.먹는 약과 흡입 약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투여하고, 주사제는 치료를 위해서만 1회 투여한다. 독감 치료제 투여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독감 환자 중 약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약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문과 창문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가 국민이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독감 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과 카드뉴스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무신고 수입산 기구 판매 중단 하고 회수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쿠쿠파’(경기 용인시 소재)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 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 이다.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박완우 기자
나들이 철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점검결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 취급 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17일 밝혔다.이는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시행(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부적합 품목은 김밥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비빔밥 1건(대장균), 도시락 1건 (황색 포도상구균)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다이어트 광고, 탈모광고등 업체 집중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 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 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 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 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를 이용하는 유저 들을 대상으로 광고의 타겟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형태인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 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되었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 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 특정 다수 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B사(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 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 B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판매를 하였다. C사(유통 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된바, 페이스북 등에 제품 섭취 전·후 사진 및 키 크는 가짜 체험기 영상 다수 존재 했다.식약처는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일반 식품의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해 본 결과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효모 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 초유 단백분획물, 가시오가피 추출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되어있는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다이어트 광고 D사(건강기능 식품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인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빼빼로데이,수학능력시험에 과자·초콜릿·찹쌀떡등 선물 ...위생이 먼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식품제조·판매업체 2,600여 곳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른바 ‘빼빼로데이’(11.11.)와 ‘수학능력시험’(11.14.)을 앞두고 과자·초콜릿·찹쌀떡 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 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아울러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초콜릿·찹쌀떡·엿 등)을 수거하여 세균수·타르색소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막대 모양 과자·캔디류·초콜릿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소병훈 의원, "공무원 자살 중 공무로 인한 자살인정 비율은 24.5%"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유가족이 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 해줄것을 요구한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한 건수는 중앙부처 공무원 48건, 지방 공무원 46건 등 총 94건으로 연간 18.8건에 달하며 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중앙부처 13건, 지방 공무원 10건으로 승인율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27.1%, 지방 공무원은 21.7%였으며 지방 공무원 중 교육직은 9건 신청 중 3건을 승인받아 33.3%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소방직은 10건 신청 중 3건 승인으로 30%였다고 말했다.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한 공무원 자살자 4명 중 1명이 공무상 자살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살자 전체에 대한 통계 관리는 안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무상 자살로 순직 인정을 신청한 경우만 파악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소병훈 의원은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상 실수로 인한 책임감, 부서 내 대인관계 등 공무원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데, 자살과 그 원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무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및 정신‧심리 상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완우 기자
119구조대 활동으로 가장 많은 건수는 벌집제거...긴급상황시 차질 빚어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 비 긴급 구조 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7년 이후 총 구조 활동 건수는 1,574,756건으로 연평균 629,902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매 1분당 1.2건의 구조대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중 구조유형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벌집 제거(19.9%)로 총 312,991건이었다. 다음으로는 화재(14.7%), 동물포획(14.3%), 교통(9.8%), 안전조치(9%) 순이었다.문제는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8%) 등 비 긴급출동의 비중이 높아 화재,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 시 시간 지체 등 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연도별로 보면 전체 구조 활동 중 동물포획(2018년 11.6% → 2019년 6월 14.7%)과 잠금장치개방(2018년 7.5% → 2019년 6월 9.6%)은 증가추세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 긴급상황일 경우 구조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소병훈 의원은 “119 구조대의 노력으로 많은 시민이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고 있다”라면서도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119 구조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 긴급출동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박완우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노상 방뇨‧음주소란 등 경범죄 연 10만 건 이상, 10명 중 6명 석방, 4명 중 1명은 영장 신청조차 안 해
[대전인터넷신문=종합/김선영 기자]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3만 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쓰레기 등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인근 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528,591건으로 연간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경찰이 긴급체포 후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13,000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6,134건), 인천(2,269건), 부산(2,003건), 대구(1,681건)가 뒤를 이었다. 범죄 발생 증가율은 대전이 2017년 대비 2018년 70.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29.3%), 울산(12.7%) 순으로 높았다. 전과별로 검거된 전체 2만 2,299명 중 1만 4,678명이 검거 당시 초범(6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재범 이상으로 파악된 7,621명(34.2%)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초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 70.5%로 가장 높고 서울이 70%, 강원이 67.3%, 울산이 65.9%로 뒤를 이었다.지역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 통고처분 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서울이 165,670건(전체의 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55,961건, 29.5%), 대구(47,838건, 9.1%), 인천(40,503건, 7.7%) 순이었으며, 통고처분 받은 경범죄 위반의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가 191,530건(전체의 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소란(91,377건, 17.3%), 인근 소란(54,872건, 10.4%), 노상 방뇨(37,400건, 7.1%)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2017년 80,342건 대비 2018년 68,437건으로 전국적으로는 14.8% 감소하였으나, 전북의 경우 2017년 1,174건에서 2018년 1,349건으로 오히려 14.9%나 증가하였으며 부산(10.4%), 전남(5.3%) 역시 증가하였다.한편 충남과 세종은 2014년∼2018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 통고처분에서 쓰레기 등 투기(491건), 노상 방뇨(650건), 음주소란(4,637건), 인근 소란(704건), 광고물 무단부착(468건), 기타(3,553건)로 나타났고, 쓰레기 등 투기(299건), 노상 방뇨(164건), 음주소란(1,287건), 인근 소란(328건), 광고물 무단부착(76건), 기타(2,739건)가 즉결심판에 부쳐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해 경찰의 긴급체포는 8,106건으로, 경찰은 그중에서 74.5%에 해당하는 6,035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다시 말하면 25.5%, 경찰의 긴급체포 4건 중 1건에 대해 경찰은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영장청구 6,035건 중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4,973건으로 1,062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검사 불 청구로 514건, 판사 기각으로 548건이었고, 영장 미발부율은 17.6%였다.영장 미발부율은 2015년 15.5%, 2016년 15.6%, 2017년 17.2%, 2018년 17.6%에 이르기까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영장 미발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북부청으로 23.7%였고, 경기남부청이 20.0%, 강원청 19.9%, 충북청 19.2%, 서울청 18.9%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19.3%를 기록하고 있고, 충북청 24.8%, 강원청 24.7%, 대전청ㆍ전남청 24.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병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카메라 범죄 발생이 해마다 6천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등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경범죄 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라며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선영 기자
휴대폰 운전면허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지갑이 아닌 휴대폰에 저장하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내년부터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경찰청과 통신 3사는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운전면허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하여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경찰, 태국에 단독 도피 중인 피의자 3명 강제송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경찰청이 특경법(사기) 등 위반 다액(200억) 사기 피의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장외주식 사기 피의자,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등) 밀수입·판매 피의자 3명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경찰청은 2016년 태국으로 도피한 다액 사기(200억) 피의자를 비롯해 3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을 태국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9월 28일 토요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는 해외선물투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금·호주 달러 등 해외선물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피의자 A 씨의 말에 안심한 피해자들은 피의자 회사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이렇게 A 씨는 8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피의자 B는 ‘장외주식 카페’를 만들고 수익성 없는 비상장 회사의 대표들과 공모하여 카페회원들에게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해당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 719명으로부터 62억 상당을 편취하고 ’17.5월 태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 C는 태국에서 마약류(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를 구매한 후 이를 비닐팩에 포장, 공범들의 하의 속옷에 은닉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공범 2명은 국내에서 검거되었으나 피의자는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이에 양국 인터폴은 공조수사를 실시하여 방콕에서 체류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이번 송환은 이례적으로 호송 단장인 인터폴 계장 등 한국 경찰 3명과 태국 경찰 4명이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한국 경찰 또는 태국 경찰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송환한 적은 있었으나 양국 경찰이 합동으로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청은 이번 합동 강제송환에 대하여 그동안 태국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하였다. 양국 호송 단은 항공기의 경우 게양한 국기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태국 경찰은 타이항공을 이용하여 한국인 피의자를 송환하였고, 태국 측에서 호송한 피의자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경찰들에게 신병이 인계되어 각 수사 관서로 호송되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태국 등 주요 도피국과 합동 강제송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경찰청, 전국 성매매 범죄 공무원 조사...509명 검거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최근 성매매 범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성매매 공무원이 총 509명이나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72명의 공무원이 검거된 데 이어서 부산 61명, 경남 59명, 경기 52명, 충남 50명, 대구 41명, 전북 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매년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는 경찰관들도 서울에서 10명, 경남 9명, 부산 5명, 인천 4명 순으로 45명이나 검거되었다.소병훈 의원은 “성을 상품 시 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 행위가 여전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마저 이에 편승하여 성매매를 일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 해졌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우 기자
A형 간염바이러스 원인은 '조개젓', 국산 30건 중국산 14건 확인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요즘 유행되고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원인이 조개젓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검출된 유전자 제품의 원산지가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27일 밝혔다.따라서 식약처는 확정된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바 이를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위장약 라니티딘서 발암물질 검출,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26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9월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히며다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약처는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2019년 9월 25일 기준으로 총 144만명으로 2019년 09월26일01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다.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향후 대책으로 정부는 향후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의약품안전에 관한 공제제도, 구제기금,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적절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동네 조폭 10명 중 7명은 전과자"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예나 지금이나 동네 조폭은 사회적인 암 덩어리로 사건마다 동네 조폭이 안 낀데 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소시민들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간 안마시술소 업주 5명에게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 1,9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가 서울에서 구속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 술집에서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업무방해한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또한 부산에서도 올해 3월 시장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협박 및 방화 등 11회에 걸쳐 범행한 동네조폭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동네조폭의 범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경찰의 상시적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네 조폭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동네 조폭 척결이야말로 민생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5,801명의 동네 조폭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거된 동네 조폭의 99.1%(25,563명)가 전과자로, 전과 11범 이상이 71.1%(18,335명), 전과 21범 이상은 41.2%(10,628명), 심지어 전과 51범 이상도 5.3%(1,360명)를 차지했다.동네 조폭 범죄를 유형별 발생 건수로 보면, 전체 41,712건 중 폭력이 35.0% (14,5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무방해 26.0%(10,861건), 무전취식 14.5%(6,056건), 재물손괴 8.7%(3,609건), 갈취 7.3%(3,032건), 협박 4.3%(1,790건) 등의 순으로 높았다.지역별로 보면, 동네조폭이 가장 많이 검거된 곳은 서울시로 8,025명으로 전체 검거 동네조폭의 31.1%에 달했다. 다음으로 경기 4,348명(16.9%), 부산 2,792명(10.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검거된 동네 조폭의 연령대별로 보면 4·50대가 65.9%로 동네 조폭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60대 이상과 30대가 각각 13.5%와 13.0%를 차지했다.소병훈 의원은 “동네 조폭들에 의한 범죄는 주민과 영세상인 등 소시민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폭력, 갈취,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을 일삼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를 힘들게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동네 조폭의 대부분이 11범 이상의 상습범인 만큼 경찰의 집중적인 관리 및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 선도적 추진기관 선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74차 UN 총회 행사에서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정부 기관과 개인 등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는 그간 ‘고열량‧저영양’ 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컵라면, 햄버거 등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인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제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2019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TV 광고 제한정책은 2007년 발의되어 2008년에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어린이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비만 등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교육‧만화 등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 채널 (11개)의 경우 중간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또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인 경우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광고까지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UN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되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모범사례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어린이 영양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학교 매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량 0.15mg/ml 이상) 식품과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제한 햄버거, 피자 등의 섭취 증가로 인한 영양 과잉과 비만 예방을 위해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의무표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등이 있다.또한, 식약처에서는 학교 주변 식품 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영양도 살피면서 식품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다.이의경 식약처장은 우리의 노력이 UN에서 인정받은 것은 어린이 비만 예방관리 등을 위한 식생활 관리 기반 구축과 양적 개선에 뚜렷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9월 23일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9월 23일자 과장급 공무원 5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전보(’19. 9. 23.)▲소비자 위해예방국 소비자 위해예방정책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정책과장) 서기관 우영택▲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정책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안영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전, 바이오 생약국 바이오 의약품품질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최승진▲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교육훈련 파견 복귀) 채규한◆ 개방형직위 임용(’19. 9. 2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임상연구과장 (전, 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보건연구관 이윤숙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