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국세청,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가격 올리고 탈세한 생활 미착형 업체 55곳 세무조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은 25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예식·장례 업체 등 5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루 혐의액은 8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국세청(조사국장 민주원)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금리·고환율 등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이 이를 빌미로 가격을 부당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예식·장례 업체 등 생활밀접 업종 55곳이 포함됐다.민주원 국장은 “가공식품 업종에서 탈루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혐의 금액은 8천억 원 수준이며, 일부 업체는 단일 사례로도 1천억 원대 탈세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세무조사 결과, 가공식품 업체들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농축수산물 업체들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차명계좌 활용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다. 예식·장례 업체는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매출을 축소하고 외주 용역비를 허위 계상했다.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탈세 구조와 규모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이어졌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사례와 관련해 “전국 1천 개 전후의 가맹점을 둔 대형 브랜드가 포함됐다”며 “수백억 원 규모의 매출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격 인상 폭에 대해서는 “가공식품 업체의 경우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이 다수였고, 일부 품목은 최대 30%까지 인상됐다”며 “예식·장례 업종은 평균 15~20%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일반적인 탈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원가와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편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형 탈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거래 증빙이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범정부 차원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식·장례 업종의 현금 결제 관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정비돼 있지만, 소비자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과태료 부담이 큰 만큼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① 가공식품 제조업체 A사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15% 올렸으나, 실제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뒤 비용을 부풀려 신고했다. 사주 일가가 설립한 인력공급 업체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챙기는 방식으로 인건비도 과다 계상했으며, 사주 개인의 토지 개발비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처리했다.②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B사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 계산서를 수취했다. 소비자 현금 결제분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에서 누락했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③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 C사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음료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 그러나 원재료를 특수관계법인에서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분여하고,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수백억 원 규모 매출을 누락했다. 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야 할 광고비도 본부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신고했다.④ 예식장 D사대관료와 식대를 20% 올리면서, 외주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며 비용을 허위 계상했다. 예식 당일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매출을 축소했으며, 드레스·메이크업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와 사무실 임대료도 매출에서 누락했다.⑤ 장례식장 E사신관 증축 후 장례 서비스 요금을 인상했으나,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운구차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거짓 계산서를 수취했다. 상주가 조의금으로 현금 결제하는 관행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소개비 수입도 누락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탈세 단속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민주원 국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물가와 직결된 분야에서의 탈세를 철저히 검증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물가 불안 시기에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명절이나 연말연시처럼 민감한 시기에 조사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일시적 여론 진화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고 업계에서는 “정책적 해결보다 강압적 단속으로 문제를 덮는 방식”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국세청의 발표 시점이다. 물가가 불안정한 시기마다 대규모 세무조사가 반복되면서 ‘정책적 대안 대신 강압적 단속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명절 때마다 발표되는 세무조사가 사실상 여론 무마용”이라며 불만을 터뜨린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민생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보복성 논란을 피하려면 투명성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한 경제전문가는 “개별 사례별 혐의 금액과 조사 방식,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선택적 조사’라는 오해를 차단할 수 있다”며 “물가 인상과 탈세가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세무조사만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농축수산물 유통 증빙 디지털화, 프랜차이즈 가맹비 구조 개선, 현금 결제 관행 제도 보완 등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국세청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 소비자 자발적 신고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현금 누락 관행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 침해형 탈세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동시에 생활물가 안정과 연결시키려는 성격이 혼재돼 있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자체는 탈세 방지 효과가 뚜렷하지만, 물가 안정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조치가 일시적 단속에 머물지,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부의 후속 대응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비서실장 기각, 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교단 자금 유용,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반면 최측근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3일 새벽,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교단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2억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전성배 씨(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제기됐다.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조사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있음에도 전면 부인해 증거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적용된 주요 혐의는 네 갈래다. 첫째,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제공의혹.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전달됐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은 이를 한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둘째, 대선 국면 명품 선물 건넴 및 청탁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이 전달됐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셋째, 정당·정치권 자금 유입 정황. 교단 자금 2억 1천만 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넷째, 교단 자금 전용 및 증거인멸교사혐의. 선물 구입에 교단 자금을 사용했으며,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구속 심사에서 특검은 420쪽 의견서와 220여 쪽 프레젠테이션을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는 “정치에는 관심 없다”고 최후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한편, 같은 날 법원은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현 천무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공범 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책임 분담 정도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이번 구속·기각 결정은 향후 특검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구속으로 수사의 정당성과 동력이 확보됐으나, 핵심 측근 구속 실패는 공범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다. 특검은 보강수사와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파장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이름이 거론되면서 향후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사건이 정치적 파장을 키울 가능성도 크다. 교단 내부 역시 총재 구속으로 지도체계 공백과 신도 동요가 불가피하며, 통일교의 사회적 신뢰에도 타격이 예상된다.한학자 총재 구속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가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정치와 종교의 불투명한 관계를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은 특검이 향후 수사에서 정치권 로비의 실체와 교단 자금 유용의 진상을 밝혀낼지, 그 성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4,617명 적발…마사지업소·대포차·보도방까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법무부가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서민 일자리를 침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4,61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불법취업과 대포차, 마약·성매매 알선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는 성매매에 가담한 불법취업 외국인 9명이 경찰과 출입국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에서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SNS 광고로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서울·경기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한 외국인이 구속 송치됐다.평택 미군기지 인근 클럽 5곳에서는 마약 사용 첩보를 입수한 뒤 미군 범죄수사대와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6명을 잡았다. 강원 평창군에서는 대포차를 몰던 불법체류 외국인 115명이 단속됐으며,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서민 일자리 침해 단속도 강화됐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 외국인 인력시장에서는 불법취업 외국인 31명이 적발됐고, 인천·경기 건설현장 23곳에서는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과 불법 고용주 30명이 적발돼 범칙금 2억여 원이 부과됐다. 전북 고창군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불법 알선하다 66명이 단속됐다.이번 단속에서 불법 고용주 969명에게 약 5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알선자 22명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가동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9월 36만 명으로 약 7만 명 줄었다고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위해서는 체류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보호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주군 어르신 1만 명에 1억 원 선물세트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9월 21일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서 을 열고,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 1만 명에게 1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다가오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울산 울주군 내 12개 읍·면에서 진행된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재단은 1인당 1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담은 선물세트를 제공하며,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지원은 울주군을 시작으로 울산 5개 구·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거주하는 어르신 2만 명을 대상으로 총 2억 원 규모의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은 올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장혜선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은 “저희 외할아버지이신 故 신격호 명예회장님은 생전에 바쁘신 와중에도 마을 잔치만큼은 꼭 참석해 어르신들과 고향 소식을 나누셨다”며 “이번 사업은 할아버지의 고향사랑과 어르신 공경의 뜻을 이어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준비한 선물세트를 통해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께 전달되길 바란다”며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신격호 롯데 효사랑 어르신 효도잔치 지원 사업’은 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고향 울산에 품었던 깊은 애정에서 비롯됐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울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세트를 지원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15만 명의 어르신에게 총 23억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고향에 대한 창업주의 따뜻한 애정과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이어가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과 사회적 나눔 실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최근 6년간 사이버 침해 7천 건 돌파…KT 해킹 사태, 은폐·축소로 드러난 ‘보안 무능’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최근 6년간 사이버 침해 사고가 7천 건을 넘어서며 국가적 보안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는 피해 확산과 은폐·축소 의혹으로 ‘보안 무능’의 실체를 드러내며, 징벌적 제재와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사이버 침해 사고는 7,19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603건, 2021년 640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1,887건에 달했다. 올해도 이미 1,649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건수에 근접했다.특히, 시스템 해킹은 2023년 764건에서 2024년 1,37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침해 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는 단순한 기업 보안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는 민간 대기업의 대응 부실과 책임 회피를 여실히 드러냈다. 당초 피해 지역은 경기 광명·부천, 서울 금천·영등포로 알려졌지만 실제 피해는 동작·서초·관악, 고양시 일산동구 등 서울·경기 전역으로 확산된 사실이 확인됐다.황정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동작·관악·영등포에서 962만 원, 11~12일 서초구에서 227만 원, 20일 일산동구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10월 4일과 5일에는 총 97건, 3,049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KT는 “피해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뒤늦게 피해 건수를 527건에서 764건으로 수정했다. 은폐·축소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KT의 대응은 사실상 ‘보안 무능’과 ‘거짓 해명’으로 점철됐다. 피해 전수조사 대신 ARS 탈취 사례만 집계하며 피해를 축소했고, 다른 인증 수단을 통한 해킹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 고객은 자신이 피해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방치됐다.황정아 의원은 “KT는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력한 제재 없이는 제2, 제3의 KT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 보안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피해자 전수조사와 정보 공개 의무화, 국가 주도의 통합 보안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전자결제 확산 등으로 사이버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해킹 피해에 대한 업체의 책임 기준과 보상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은폐·축소 시에는 실제 피해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 해킹 발생 시 모든 고객에게 즉각 피해 여부를 고지하는 전수조사·통보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자율에 맡겨진 보안 체계를 국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로 재편하고, 기업별 보상 기준을 법적 표준으로 정립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 안보 과제인 만큼,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최대열기자
소방 국가직화 5년, 재정·지휘체계 개편 과제와 독립성 강화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방 국가직화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휘체계 이원화와 재정 불안, 지방 통제 의존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소방의 실질적 국가직화를 위해 재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열렸다. 국가직화가 선언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소방본부의 법적 지위, 지휘체계, 재정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에서의 논의가 집중됐다.유상엽 연세대학교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발제를 통해 “국가직화가 선언적 조치에 머물지 않으려면 사무·재정·인력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본부장 직급 상향, 권역별 인사 교류, 전국 소방동원령 확대, 소방청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토론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조성 원광대 교수는 국가직화 완성을 위해 사무·재정·지휘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최갑용 서원대 교수는 지역별 소방력 편차와 지휘체계 이원화를 지적하며 법령 정비와 인사·재정 일원화를 강조했다. 이인중 소방정은 소방본부가 시·도지사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현 구조를 문제 삼으며, 별도 행정청 전환을 통해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재정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주윤창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은 2026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라 담배분 세수를 소방 재원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다른 지방재정을 축소시켜 지자체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현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팀장은 “재원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방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김승현 행정안전부 팀장은 본부장 직급 상향 검토가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소방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방본부가 여전히 지자체 보조기관으로 남아 있는 현 구조는 제도적 모순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독립기구로 소방을 운영해야 하며, 현행처럼 지자체의 지원과 통제를 동시에 받는 구조에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소방 행정 구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를 국가기관으로 완전 독립시키고 지방 본부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었다.이번 토론회는 소방 국가직화가 단순한 제도 전환에 그치지 않고, 재정 기반 확충과 지휘체계 정비,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재조정, 그리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완전한 독립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지방재정 잠식 우려와 지자체 지휘권 종속 문제는 국가직화의 실질적 취지를 약화시키는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앞으로 소방 제도 개편은 중앙의 책임성과 지방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나아가 국가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피자가게 살인범 김동원, 신상정보 30일간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업주 김동원(41)이 인테리어 하자 갈등 끝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16일 법적 근거에 따라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서울경찰청은 1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충분한 증거 확보,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간이다.김동원은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57분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택 겸 업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이후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직후 김동원은 스스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은 뒤 9월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그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흉악범죄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김동원은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본사 임원과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흉악범죄가 일상적 공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만큼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억제 효과를 노린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 분노 해소’ 이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 대책 없이 신상공개에만 의존한다면 또 다른 사건을 막을 수 없다.이번 사건은 지역 자영업 현장에서 불거진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간의 분쟁 조정 제도, 갈등 관리 시스템, 정신건강 지원 체계 등 다층적인 사회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8월 초부터…“축소·은폐로 피해 키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지난 8월 5일부터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통보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면서 KT의 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졌고,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최소 한 달 이상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17일 공개한 KT 제출 자료에 따르면,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에게 총 527건의 무단 결제가 발생했다.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으며 최초 발생일은 8월 5일이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KT가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KT 가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건수는 8월 중순까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21일과 26일 각각 33건, 27일에는 106건으로 폭증했다. 이후에도 두 자릿수대 피해가 이어졌으며, 9월 2일과 3일에는 109건이 추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해커들이 사전 예행연습을 거쳐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선 정황”이라고 해석한다.특히, 경찰이 9월 1일 KT에 피해 분석을 요청했음에도,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소비자들은 “사태를 은폐하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만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보안 전문가 김도현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는 “통신사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라 사실상 금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며 “실시간 결제 차단 시스템과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정아 의원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통신사 보안 관리 체계를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만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KT 소액결제 사태는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의 대응 부실과 보안 관리 허점을 드러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의 결제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우리집 사생활 엿보는 로봇청소기…보안 확인 필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인된 만큼 IoT 보안인증 제품 구매와 생활 속 보안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표된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가정 내 IoT 기기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의 제안으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이 공동으로 추진했다.사물인터넷(IoT) 제품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보급되며 생활 속 필수품이 됐지만, 외국에서 로봇청소기 해킹을 통해 사생활이 유출된 사례가 보도되면서 소비자 불안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제품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실태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으며, 즉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제조사들은 보안 강화 방안을 제출했고, 이번 점검이 실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디지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지난해 최고 등급인 IoT 보안인증 ‘스탠다드’를 획득한 삼성전자 ‘BESPOKE AI 스팀’ 모델은 이번 조사에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IoT 보안인증은 Lite(10개 항목), Basic(29개 항목), Standard(43개 항목) 단계로 구성되며, 인증·암호화·소프트웨어 보안·네트워크 보안 등 제품 전반을 시험한다. 현재까지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디지털도어락, IP카메라 등 450여 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중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와 간담회를 열어 보안성 개선을 요구하고, IoT 보안인증 획득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보안인증 여부 확인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공식 앱 사용 ▲정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 생활 속 보안 수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보안점검을 제도화하는 한편,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 IoT 보안인증 상호인정(MRA)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조사가 제품 보안성 향상과 소비자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안이 디지털 제품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로봇청소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로봇청소기 사용을 위한 보안 수칙’을 안내했다. 우선 구매와 설치 단계에서는 제품 카탈로그나 매뉴얼을 통해 보안 기능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IoT 보안인증 획득 제품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다면 반드시 변경하고,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한 8자리 이상의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앱은 공식 마켓(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아야 하며, 공유기는 WPA2 이상 방식과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사용 및 중고 거래 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로봇청소기와 연동 앱은 최신 보안 패치를 반드시 적용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접속 기록이나 알림 메시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며, 카메라 등 주요 기능에는 별도의 추가 인증(패턴·PIN 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봇청소기를 통한 사진·영상 촬영은 필요시에만 활용하고, 연동된 클라우드 내 자료는 수시로 확인 후 삭제해야 한다. 특히 중고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통해 저장된 지도정보와 연동 계정을 삭제해야 안전하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러한 보안 수칙 준수와 IoT 보안인증 제품 선택이 일상 속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보안 위협은 가정의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IoT 제품은 소비자의 꼼꼼한 선택과 정부·기업의 철저한 보안 관리가 병행될 때 비로소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영세사업장 지원·원청 책임 강화로 산재왕국 오명 벗고 안전한 일터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영세사업장 지원, 취약노동자 보호, 원청 책임 강화, 공공기관 선도 역할, 강력한 제재 수단 등을 통해 산업재해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종합대책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으로, 그간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추진되던 산업재해 감축대책과 달리 범부처 협업 구조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정부는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이행과제를 담았으며,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했다.정부는 ’26년까지 총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 지원을 집중 강화한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현장 교육에 활용한다.배달종사자에게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령 노동자에게는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2028년까지 감독 사업장을 7만 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도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3만 개소 점검에 나선다. 영세사업장에는 안전지킴이 1천 명을 채용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소를 집중 지도한다. 또한 직업계고 현장 안전교육, 외국인 노동자 모국어 온라인 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도 병행한다.정부는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도급계약 시 적정 공사비·기간을 보장토록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켜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재예방 배점도 대폭 상향되고, 지방공기업 역시 안전활동 수준 평가를 받게 된다.반복적 산재기업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과 금융권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며, 대출·보험 심사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은 정례화되고, 산재 예방 능력이 부족한 하도급 업체는 퇴출될 수 있다.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새로 보장받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된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규범을 수립·이행하는 구조도 도입된다.산업안전 대책은 수차례 발표돼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부족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무력화된 사례가 많았다. 영세사업장은 여전히 제도 접근성이 낮고, 원청의 비용 전가 관행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 제재 수단은 신호 효과는 크지만, 실제 현장에서 안전투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집행력과 기업의 책임 의지가 결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종합대책의 성패는 제도적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노사정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때만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건설현장 69곳 중 63곳서 법 위반 적발…임금체불 24개 현장에서 38억 7000만 원 달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7월 7일부터 5주간 10개 종합건설사와 이들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총 69곳을 감독한 결과, 63곳에서 임금체불·불법 하도급·산재 예방조치 미이행 등 총 297건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34개 업체는 1357명에게 총 38억 7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공사 현장을 포함한 69개 사업장(본사 및 하도급 포함)에 대해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3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총 297건이 적발됐다.임금체불은 3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근로자는 1357명, 체불액은 총 38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6억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금 사정상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즉시 범죄가 인지돼 처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254명의 근로자에게 19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감독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 전환을 조건으로 전액 청산 조치가 이뤄졌다.불법 관행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예컨대 견출팀 노동자 7명의 두 달 치 임금 3500만 원이 팀장에게 일괄 지급되거나, 일용직 14명의 임금 536만 원이 직업소개업체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즉시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심각했다. 굴착기에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 인양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무시됐다. 이로 인해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 대상에 올랐으며, 나머지 24개 사업장에는 총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특히, 세종시는 자체 발주한 공공사업 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다는 시공사에 결재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체불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체불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사의 부실한 자금 관리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하위 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체불 방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과 안전조치 미이행 문제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전국 절반 가까운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것은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합동 점검에서 드러난 무더기 위법 사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여실히 드러낸다.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안전조치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정부와 업계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철저한 현장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산업 전반의 신뢰도 또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최대열기자
정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확정…5년 내 자살자 1만 명·자살률 19.4명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 해결을 위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확정하고, 5년 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는 동시에 2029년까지 자살률을 19.4명, 2034년까지는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자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은 2024년 자살률 28.3명, 연간 사망자 1만4,439명이라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자살률 감축과 자살자 수 절감을 동시에 달성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전략을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고위험군 대응에서는 자살시도자 응급치료와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98개소로 확대한다. 치료비·심리검사 지원은 소득기준 없이 제공되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체계에서는 금융·고용·법률·가족 상담 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조기 발굴과 원스톱 지원을 실현한다. 범부처 대응 과제에는 불법추심·생활고·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재난 피해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지자체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본청 전담 조직을 보강한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AI 기반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 2곳 추가 설치 등이 추진된다.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 해결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며 “오늘 확정된 전략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정부 전체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6년 자살예방 예산을 전년 대비 20.6% 늘린 708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인력 확충과 서비스 보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KT 소액결제 피해 278명? 고객센터 문의만 9만 건…축소·은폐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12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KT가 피해 규모를 278명으로만 집계했지만, 실제 고객센터 문의는 같은 기간 9만 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KT는 전날 피해 현황을 278명, 약 1억7천만 원으로 발표했지만, 황 의원이 요구한 열흘간 소액결제 이용자 수와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월별 관리 중이라 정확한 현황을 추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미 278명을 자체적으로 추산했으면서도 전체 집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황 의원은 또 “피해 발생 지역이 취약계층 주거지역과 겹친다”며 “우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그림자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우, 피해 규모는 현재 집계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황 의원은 “로그 기록과 요금 내역이 모두 시스템에 남아 있음에도 KT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금융당국 역시 부실한 결제 인증 절차와 관리 책임을 통신사에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들 역시 현행 법체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기부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심각한 경우 업무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임직원 해임 권고등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직결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추가 과징금·형사처벌 절차도 병행될 수 있다.황 의원은 “KT 사태는 단순한 해킹 피해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축소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정부가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과징금·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통신사가 다시는 국민 안전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KT는 공공성을 지닌 통신사로서, 피해 규모와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보상 체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 소액결제·전자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KT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국민 신뢰 회복 여부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환경권·생명권 우선한 역사적 판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권과 생명권, 그리고 미래세대의 공공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이번 소송은 2022년 9월 2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와 시민 1,297명이 참여한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8차례 변론과 증거 제출 과정을 거쳐 3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원고 일부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멸종위기종 보호 등 환경 핵심 사항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의 연간 조류 충돌 가능성은 최소 9.5회에서 최대 45.9회로 추정돼 무안공항(0.07회)보다 635배~656배 높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사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경제성 문제도 쟁점이었다. 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했으며, 비용편익비(B/C)는 0.479에 그쳤다. 재판부는 “공익과 사익 간 이익 형량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제동을 걸었다.판결 직후 환경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과 생명을 법질서의 최우선 가치로 확인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정부는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한 모든 신공항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 운영 중인데도 무분별하게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국민 재정은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 여부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새만금신공항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환경 보완 대책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일부는 “새만금신공항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판결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항공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지역 개발계획 취소를 넘어, 개발과 환경 가치 충돌 속에서 국가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 정의 실현, 국제 환경 기준 준수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정부가 항소를 선택할 경우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던진 메시지—환경권과 생명권, 미래세대 공공이익의 최우선성—은 향후 모든 신공항 사업과 국책 개발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가을 나들이철 식중독 주의보 발령…식약처, 예방수칙 준수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1일, 가을철 나들이와 지역축제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가 위생관리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여름철이 평균 99건(37%)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철에도 64건(24%)이 발생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봄은 56건(21%), 겨울은 50건(19%)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가을철(911월)에는 전국에서 502회의 지역축제와 행사가 예정돼 있어 인파가 몰리는 만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식약처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낮 기온이 상승하면 음식이 쉽게 변질될 수 있어, 음식을 상온에 오래 두거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도시락이나 포장 음식을 구매할 때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나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곳에서 대량으로 주문하기보다는 여러 음식점에서 소량 구입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섭취 전 용기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먹지 못할 경우 반드시 0~5℃ 냉장 보관을 권고했다.음식점과 영업자는 식재료를 판매 당일 소비될 수 있는 양만 주문하고, 보관 온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육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하며, 달걀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 보관하고 교차오염을 막아야 한다. 김밥 등에 사용하는 지단은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살균전란액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식약처는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조리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손보구가세’ 5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냉장·냉동 보관 온도 지키기 ▲칼과 도마 구분 사용하기 ▲충분한 가열 조리 ▲식재료·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를 의미한다.한편, 식약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협력 강화에도 나섰다. 9월 11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치킨, 떡볶이, 김밥, 도시락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과 모여 주요 법령 위반 사례와 식중독 발생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위생 관리와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축제와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위생관리 강화와 식중독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을철은 축제와 나들이로 활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인 손씻기와 보관·조리 원칙 준수가 안전한 가을 나들이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번 식약처의 당부는 모두가 건강하게 계절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경고이자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대열기자
산림청, 강릉 산불·가뭄 극복 위해 대형 이동식저수조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총 8기의 대형 이동식저수조를 지원해 산불 진화와 가뭄 극복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산림청이 이번에 지원한 이동식저수조는 1기당 4만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 총 30만 리터 규모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된 장비는 △해양경찰 함정에서 물을 받아 공급하기 위한 중간 저수조 6기 △주택 화재를 대비한 소화용수 확보를 위한 소방용 저수조 2기로 각각 배치됐다.특히, 이번 지원은 다층적 물공급 체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해상에서 해경 함정이 바닷물을 담수해 육상에 설치된 이동식 저수조로 옮기고, 이를 산불진화헬기가 직접 담수해 산불 현장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담수지와 멀리 떨어진 산불 발생 지역에도 신속한 물 공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소방용으로 배치된 2기의 저수조는 가뭄으로 취약해진 지역에서 주택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동식 저수조는 산불 발생 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진화 효율을 높이는 장비로, 이번 지원은 강릉시의 극심한 가뭄 상황과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해경·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강릉 가뭄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산불진화 헬기와 이동식저수조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해 강릉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강릉시의 가뭄과 산불 위험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번 이동식저수조 지원은 해양수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물공급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재난 대응은 선제적 자원 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결합될 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스마트한 인구감소 대응, 침체 없는 지역경제 모색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권혁선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통계청은 9월 15일 대전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포럼’을 열고, OECD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통계청(청장 안형준)은 오는 9월 15일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위기를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OECD를 비롯한 국내 학계, 연구기관, 통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다.포럼의 주제는 ‘스마트한 인구감소 대응, 침체 없는 지역경제’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한 지역 활력 제고, OECD 정책사례와 분석방법,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기조강연에서는 클라우디아 바란젤리 OECD 지리공간연구실장이 ‘인구구조 변화추세와 지역 영향’을 주제로 OECD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세션 1에서는 이원도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김근식 과장(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이 각각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세션 2에서는 베른하르트 뇌바우어 OECD 이코노미스트와 이랑 OECD 선임정책 애널리스트가 글로벌 데이터 분석방법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나태준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원(런던대), 진종헌(공주대), 황명화(국토연구원), 김상민(충남대) 등이 참여해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실효성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한다.육동일 원장은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과제”라며 “이번 포럼은 OECD와 국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 해법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실행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 정책 연구와 자문을 선도해온 기관으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학문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국제포럼은 연구원이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과 지역 혁신을 동시에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 경찰·해양경찰 자녀에 장학금 3억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9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에서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순직·공상 경찰 및 해양경찰관 자녀 75명에게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은 이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선발된 경찰관 자녀 60명과 해양경찰 자녀 15명에게 1인당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장학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해양경찰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학업에 매진하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은 순직·공상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호국보훈 장학사업이다. 롯데장학재단은 올해에만 총 2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8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직업군인 자녀 95명에게 3억 8,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소방관 자녀 50명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용욱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장수표 해양경찰청 대변인 및 장학생 27명이 참석해 장학금 전달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장혜선 이사장은 “경찰관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존재이며, 해양경찰은 거친 파도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장학금이 순직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해경 여러분께 큰 힘과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롯데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나라사랑 장학금’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총 2,700명의 장학생에게 누적 6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기준 경찰 자녀 965명, 해양경찰 자녀 164명 등 약 1,100여 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액은 약 25억 원에 달한다.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당당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장학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 장학사업이 호국보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정부 ‘보안-산업 균형’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안보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구글이 좌표표시 금지 조건을 수용했지만, 국내 서버 설치와 사후 보안관리 방안은 여전히 미정으로 남아있다.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물류, 국토 관리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이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반출될 경우 군사 시설 등 민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위협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북 대립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한반도에서, 데이터 유출은 단순한 산업 리스크를 넘어 국가안전 보장과 직결된다.구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요구한 ‘좌표표시 금지’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부분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되지만, 영상 보안처리 방식이나 국내 서버 설치 여부 등 핵심 쟁점은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안보와 산업적 영향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국토정보학 전문가는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민 생활 편리성과 산업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는 악용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며 “따라서 이용자 편익을 보장하면서도 서버 국내화, 다층적 보안검증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고려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단계적 허용을 통해 구글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성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 보안검증 기구를 두어 해외 기업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지도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생태계를 자국 내에서 선순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구글의 반출 신청은 단순한 기업 편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경쟁력,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 체감 편익을 동시에 건드리는 복합적 정책 사안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디지털 주권 확보와 혁신 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 과제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LH 직접시행 확대…분양가 안정 기대 속 청약 혼란·부실 재발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LH의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공공택지 민영 분양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분양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달리 청약 방식 불확실성, 선택권 축소, 그리고 과거 부실 시공 재발 우려까지 겹쳐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 분양 물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긍정적으로는 LH가 분양가를 직접 관리하면서 과도한 고분양가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청약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불확실성이 드러나고 있다. 청약 자격, 분양가 산정 방식, 공급 유형 등 핵심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청약 대기자들은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여기에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 부실이 겹치며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태는 LH의 관리 부실과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당시 LH는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에서 후진국형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직접시행 확대가 오히려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전문가에 따르면 공공이 모든 권한을 쥐고 추진하면 효율성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내부 감시 기능이 약해질 경우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LH가 모든 것을 직접 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어도 아파트 품질이나 선택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안으로는 △LH 내부의 품질·안전 관리 체계 강화 △외부 감리 및 시민 참여 검증 제도 도입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공급 구조 설계가 제시된다. 특히 정부는 청약 자격 기준과 제도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장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LH 직접시행 전환은 분양가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앞세운 정책이지만, 청약 혼란과 안전·품질 불안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단 붕괴와 철근 누락의 교훈을 망각한다면 또 다른 부실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만한 사업 추진보다 안전·품질 관리 강화, 제도 정비, 공공·민간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