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대전 유성구,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단체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이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단체에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포용적 혁신국가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역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여 243개 전체 자치단체로 공유할 계획이다.특히 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논산시 가야곡면 찾아가는 소외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선정하고, 주민 자율방범대에서 자원봉사 방식으로 취약계층(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조손 가정 등) 대상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논산시의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겨울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는데, 집수리 후 따뜻해진 집을 보면서, “함께 사는 지역사회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 유성구는 주민참여플랫폼 운영을 통한 사업 발굴이 서천군은 서천형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이, 당진시는 당진형 청년 참여 예산제 운용으로 발굴한 사업이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 '더'…적극행정 확산 추진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 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지난달 27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보인다.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관점에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고충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의 적극 해소도 지원한다.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를 확대하여 국세행정 全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의 적극 보호를 추진한다. 더불어,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단축 등 세무검증 과정의 부담을 적극 완화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국세청은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성실납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정보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동시에,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금일 발표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직접 감시한다…'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공식 출범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민공모(전문가단체 추천 포함)를 거쳐 선발된 300명을 감시단으로 위촉한다고 18일 밝혔다.위촉된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와 근본적인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2년 동안 하게 된다.이번 구성된 행안부 3기 감시단은 2기(245명)에 비해 인원도 늘렸고, 전문가(30명) 뿐만 아니라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도예산낭비감시단 중에서도 다수 위촉했다.이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또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하고 농어업인·연구원·시민단체·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했다.이날 출범식에서 국민감시단은 ‘알뜰한 지방재정, 우리함께 만들어요’라고 다짐하며 ‘예산낭비 제로시대’를 선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핵심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민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적발된 예산낭비사례를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사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참고로, 예산낭비 신고는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알뜰하고 책임있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한분 한분이 지방재정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행안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개 창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350억원을 투입해 2만 6,000여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자체 사업비 예산 2조9,590억원 가운데 2,350억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배정하고 2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7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일자리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총 7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지난해 1만1,056명, 올해에는 3만5,447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역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 유형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력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정착 유도가 목적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역정착지원형 378개 사업에 1,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1만4,306명에 2년간 월 200만원의 임금과, 연 3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직무교육을 제공한다. 3년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임대료나 교육 등 창업지원이나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3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67개 사업을 통해 4,431명의 청년을 지원하며 2년간 연 1,500만원 가량의 창업자금과 연 150만원 상당의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민간취업연계형은 지역사회서비스 일을 하며 경험과 경력을 형성한 후 향후 민간 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05억원의 예산이 226개 사업에 투입된다. 7,29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업무를 1년 이내에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월 188만원의 인건비와 연 2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직무교육도 제공한다. 한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계속근무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지난해 85.8%, 올해 92.2%로 참여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청년이 대도시로 떠나면서 지방소멸 현상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일자리 문제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등 1석 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착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공무원 노사문화 최우수 기관에 전남도, 경기 광주시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올 한해 공무원 건전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 기관 및 관계자들을 위한 ‘2019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다.이 자리에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12개 기관에 인증서 교부 및 시상하는 한편, 건전노사관계 구축에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기관,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21점이 수여되었다.먼저,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성남시, 전라남도 화순군이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그 외 경상남도, 강원도교육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의성군 등 6곳이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받았다.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라남도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즐거운 직장만들기 운동’,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조직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해 공직사회에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 광주시는 노사발전협의회와 다각적인 노사 소통채널 운영, 부서별 간식타임 등을 통해 노사 갈등을 예방했다. 맞춤형 100세누리 교육지원, 방과후 돌봄교실 같은 다양한 직원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한편, 개인표창은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최영우 고용노동연수원 교육본부장을 비롯한 민간인과 공무원 등 15명에게 수여되었고, 표창 대상자들은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을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했으며, 공직사회 내 합리적인 조직문화 개선 및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의 건전한 노사관행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공무원 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환경부, 한중환경협력센터에 '환경협력 정보알림마당' 개설…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영상 촬영 장비와 공간을 갖춘 정보알림마당을 최근 개설하고 이날부터 협력의 현장을 담은 영상물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한·중 환경협력센터 정보알림마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활동을 양국 국민에게 영상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정책·정보 등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공조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중 환경협력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 환경부 장관이 이해를 같이해 지난 5일 환경협력센터에서 열린 국장급회의에서 정보알림마당 설립이 결정됐다.정보알림마당에서는 정기적으로 양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시행 상황을 비롯해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 정보 등 양국의 정책 및 협력 현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공한다.이날부터 공개되는 정보알림마당 첫 영상에는 지난 5일 중국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 중 환경부 국제협력 담당 국장급 회의의 모습과 양국 국장이 정보알림마당 개설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한· 중 환경협력센터를 소개하는 영상도 포함됐다.이들 영상은 환경부 누리집 내의 홍보동영상 게시판에 게재되며, 유튜브 내 환경부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한·중은 향후 지속적인 영상물 제작을 통해 정보알림마당을 양국 당국자와 과학자들의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양국 간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간예보 정확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양국 과학자가 출연하여 예보정보 공유가 갖는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또한 서울시와 베이징시 당국자가 출연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방 차원의 협력 상황을 국민들께 적극 알릴 방침이다.중국 현지에 파견된 언론인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할 예정이다. 우리 언론사의 중국 특파원을 섭외해 언론인이 바라본 중국 정부의 저감노력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영상에 담을 계획이다.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에 개설된 정보알림마당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행안부, 온라인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 내년 2월부터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내년 2월이면 회의실, 강의실, 공공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장비 등 전국의 공공자원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16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기능을 갖춘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가칭)'을 내년 2월에 문을 열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에 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자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비스를 알고 있는 국민은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경험자의 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원별로는 명절 무료개방 공공 주차장과 인근 주민 대상 야간개방 주차장(55%), 체육시설(35%) 등의 이용 경험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회의실·강의실 등 비즈니스 관련 자원, 도 지역은 공연장·다목적실 등 문화 관련 자원의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기존 서비스는 정부24에서 개방 중인 공공자원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서비스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을 개통하여 한층 더 편리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앞으로는 통합포털에서 지역별 검색은 물론 회의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과 연구장비, 책상·의자 등 물품의 유형별 검색이 가능하며,이용자는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공공자원(시설, 물품)의 위치, 이용조건, 이용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다.이를 위해 18일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에 들어가 공공자원 현황, 지역별 공공자원 분포, 주민 참여 시범운영 결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하고,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 개통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필요한 공공자원을 찾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칠산대교 개통, 무안·영광·함평 접근성 향상…전남 해양관광밸트 활성화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국도77호선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17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통 도로는 2012년 9월 착공 이후 7년여 동안 사업비 1,628억 원을 투입해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2차로 도로(폭 11.5m)를 신설 또는 확장 건설했다.특히,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는 국도77호선의 미 개통 구간인 함평만을 횡단하는 칠산대교(해상교량, L=1.82km)를 포함하고 있어 무안군과 영광군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해상교량인 칠산대교의 개통으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에서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까지 육로로 우회하던 거리를 대폭 단축함으로서, 영광과 무안, 함평이 더욱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하게 됐다.또한, 교통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전남지역의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연계돼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칠산대교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칠산대교가 전남 서남권을 하나로 묶고 해양관광밸트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시대를 여는 상징물(랜드마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휴대용 머그컵, 디부틸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이케아 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인도산 머그컵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0.3 mg/L 이하) 초과 검출(1.6~1.8 mg/L)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TROLIGTVIS 트롤릭트비스(색상 3종)’ 머그컵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내손안에 달걀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지난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 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은 산란 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로(1212 M3FDS 1) 표기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 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에서 달걀 정보 검색 ‘내 주변 식품업체’, ‘전국 식품업체’, ‘국내 생산제품’, ‘수입식품’을 검색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환경부, 전국 하천 2,000여 개 조사…172개 하천 수생태계 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전국 2,031개 하천의 3,039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주기 조사결과를 종합해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평가는 매우 좋음(A), 좋음(B), 보통(C), 나쁨(D), 매우 나쁨(E) 등 순으로 건강성을 매기게 된다. 대광천(섬진강 권역), 지우천(낙동강 권역), 금계천(한강 권역), 북창천(금강 권역) 등 172개 하천은 모든 항목에서 좋음(B) 등급 이상을 받은 반면, 굴포천(한강 권역), 석남천(금강 권역) 등 30개 하천은 모든 항목이 나쁨(D) 등급 이하로 나타났다.수생태계 건강성은 수질, 수량과 함께 하천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수생생물 분야에서는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이하 저서동물), 부착돌말류 등 3개 항목에 대해, 하천환경 분야에서는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2개 항목에 대해 현황을 조사한다. 수변식생 항목은 6년을 1주기로 조사해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됐다.5대강 수계의 1,544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 가리산천, 지우천, 괴목동천, 대광천 등 172개 하천은 수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오염물질 유입이 적어 수질이 양호하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유수성 종의 비율이 높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등급이 우수하게 나타났다.반면 수생태계 건강성이 나쁜 하천은 굴포천, 범어천, 석남천, 세하천 등 30개로, 모두 유역 내 토지는 도시나 농경지로 이용이 높은 하천이었다.이들 하천에는 생활하수 또는 농경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과 빗물의 지하 침투를 막는 도로와 건물 등 불투수성 인공구조물로 인해 비가 내릴 경우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이 높았다. 농업용 보 등 하천 횡단구조물로 인한 어류 이동제한 및 유속저하, 진흙 등의 퇴적으로 수생생물의 서식여건도 악화되어 수생태계 건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5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수계의 경우 442개의 하천 중 수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하천은 22개, 나쁜 하천은 41개로 나타났다.기타 수계의 하천 역시 유역의 토지이용 정도, 농경지로부터의 비점오염원 유입, 하천 횡단구조물 등이 수생태계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4개 항목별(어류, 저서동물, 부착돌말류,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결과,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등급이 좋음(B) 등급 이상인 지점의 비율은 어류 및 저서동물은 각각 53%, 52%였으며, 부착돌말류와 서식 및 수변환경은 이보다 낮은 41%, 31%였다.어류 및 저서동물에 비해 부착돌말류의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영양염류(질소, 인)가 하천에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권역별로는 한강, 낙동강, 섬진강 권역이 수생생물 분야 항목에서 금강, 영산강 권역에 비해 좋음(B) 등급 이상 지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물질과 영양염류로 인한 수질 오염에 따라 건강성에 영향을 받는 저서동물과 부착돌말류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수생태계의 생산자인 부착돌말류와 하위소비자(1차 또는 2차)인 저서동물의 건강성 악화로 수생태계 건강성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이번 분야별 평가결과를 유럽연합(EU) 기준 총괄 평가로 변환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총괄)이 좋음(B) 등급 이상인 조사지점 비율은 12.7%로 유럽 국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체계화하여 수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며 “나아가 수생생물의 서식처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인 지류·지천의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비롯해 기능이 상실된 농업용 보 등 하천 횡단구조물의 개선을 통해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전문포털, 공익요소 10점 신설한 ‘2020 상반기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뉴스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뉴스전문포털’이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부터 정률평가, 정성평가 이외에 '공익요소 (10점)' 신설과, '2020년 상반기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뉴스전문포털은 심사 일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2020 상반기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입점 희망 매체의 신청을 받고, '뉴스텐스-뉴스검색 제휴' 신청 제출서류는 △신청 매체 소개서 (형식 자유) △제휴 신청서 △'뉴스텐스-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동의서 △'알찬 정보 Zone 운영규정' 동의서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받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스전문포털 홈페이지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은 e-mail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매체 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점 희망 매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최소 4주에서 최장 16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반기 심사는 개별 언론사에 대한 서류검토 등 사전 조사 평점 결과에 따라 진행되며, 심사 기간은 신청 매체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뉴스검색 제휴’는 1차 평가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며 평가 점수는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10점)의 합계 점수인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할 수 있다. 1차 평가인 ‘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한 매체는 서류검토 등 사전조사 평점 결과에 따라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서비스 임시등록(IR: Interim Record)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과 평가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받고, 1차 평가의 최종 결과는 2020년 3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1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만 '뉴스검색 제휴' 입점 기회가 부여된다.'뉴스탠스 제휴'는 1차 평가인 '뉴스검색 제휴'를 최종 통과한 매체로서 2차 평가에서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10점)의 합계 점수인 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할 수 있다. ‘뉴스탠스 제휴’를 신청한 매체는 1차 평가를 최종 통과한 때에만 뉴스전문포털의 메인화면 ‘뉴스탠스’에 임시 등록될 수 있는 임시등록(IR: Interim Record)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과 평가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받는다. 이후 2차 평가를 최종 통과한 매체는 ‘뉴스탠스’ 입점 기회를 부여받는다. (심사규정 제18조 2항 참조)특히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신청 시 가치 있는 뉴스, 알찬 정보가 있는 뉴스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뉴스탠스’ 입점 시 가산점이 추가로 부여되며 2차 평가의 최종 결과는 2020년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뉴스전문포털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 개편했다. 조직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뉴스전문포털 제휴평가위 심사평가위원장에는 뉴스전문포털 그룹 상임고문인 이치수 회장(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맡게 된다.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뉴스전문포털은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입점 매체의 심사평가 시에 정률평가, 정성평가 이외에 '공익요소(10점)' 적용 건을 신설했다'라고 밝히고, "어느 때 보다 언론이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려운 만큼 기존 포털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뉴스전문포털이 중심이 되어 서로 상생할 방안들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 부친 별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으로 재직 중인 이재관 실장의 부친이 향년 87세로 10일 별세하였다.이 실장 부친의 빈소는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12(목요일)일 발인할 예정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부고-최대열 기자
맞춤형 화장품,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되는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따라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주요 내용은 ▲‘19~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 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항생제 내성 공동 대응 국제회의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알펜시아리조트 컨밴션 센터(강원도 평창)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제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하 ’코덱스‘)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2015년 세계보건총회는 ‘국제 수준에서 공동의 즉각적인 행동이 없으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류는 위기에 직면’함을 경고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국제실행계획(Global Action Plan)을 결의했다. 이에 코덱스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를 위해 2016년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를 재설립하였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020년까지 활동한다.이번 회의는 코덱스 188개 회원국 대표와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 대표 등 230여 명이 참석하여 목표를 ‘원 헬스를 위한 한 단계 도약(One Step Forward)’으로 설정하고,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개정안(농장에서 식탁까지 이해당사자들 준수사항)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안(정부차원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통합감시 방법) 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회식(12.9)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 공조 필요성을 역설하며, 코덱스 총회 부의장은 직접 참석하여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2020)’ 수립 등으로 인체 분야와 소, 돼지, 닭과 반려동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오·남용 원 헬스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그동안 비 인체 분야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2011년), 수의사 처방제 도입(2013년),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2017년, 20개→32개) 등을 추진하였으며, 가축사육 수 증가에도 축·수산용 판매 항생제는 2018년 기준 961여 톤으로 2007년 대비 37%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수의사 처방 동물용항생제(32개→40개)와 항생제 내성율 모니터링(1600건→1800건)을 확대하고, 국가 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대상에 원유·수산물도 포함하며,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국제규범 마련과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대한민국이 먼저 모범적인 자세로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아동용 방한복 모자에서 기준치 2배 이상 초과한 폼알데히드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겨울철 아이들의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한복에 장착된 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11월 29일 확정한 지 불과 6일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2019년 신제품 중 천연 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 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 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한소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 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 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 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소원은 이번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금강유역환경청 셋방살이 청산하고 신청사 개청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4일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부지면적 9,928㎡, 연면적 9,162㎡)로 총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된 금강유역환경청은 4일 유성구 소재 신청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상진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관내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충청권의 환경을 책임지는 비상을 시작하였다.신청사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빗물 재활용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녹색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모든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고 현재는 본 인증을 준비 중이다.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 장은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직원들과 합심하여 충청권의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충청권의 환경개선과 주민 행복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 섞인 기대를 표명하는 한편 신청사 개청으로 근무환경이 안정된 만큼 전국의 석탄발전소 50%를 차지하는 충청권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개청식 후 조 장관과 김 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은 개청을 축하하는 테이프 컷팅과 기념식 수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 개청을 축하했다. 최대열 기자
세계기상기구(WMO)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3℃ 이상의 온도 상승으로 피해 발생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2019년 全 지구 평균기온이 1850년 산업화 이전보다 1.1±0.1℃ 증가하면서 역대 2~3위에 해당하는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전망했다.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세계기상기구(WMO)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로 인해 최근 5년(2015~2019년)과 10년(2010~2019년)의 전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게 기록되었고, 2019년은 역대 2~3위의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산화탄소 농도는 2018년 407.8ppm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9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1993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해수면 상승이 가속되고 있고, 위성 해수면 온도를 통한 해양 폭염(ocean heatwave) 분석 결과에서도 2019년 중 해양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기간은 1.5개월에 이른다.현재까지 가장 더운 해는 강한 엘니뇨가 시작된 2016년이고, 019년은 역대 2~3위의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는 북극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 대륙이 최근 평균보다도 더웠으며, 알래스카는 유난히 더웠던 반면, 북미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최근 평균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9월에 관측된 일 최저 북극해 얼음 면적은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최저 2위를 기록하였고, 이를 두고 세계기상기구(WMO) 페테리 탈라스(Petteri Taalas)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3℃ 이상의 온도가 상승할 것이며, 더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날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번 보고서는 날씨와 기후가 인체 건강, 식량자원,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보고서는 2020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75명 정규직 전환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공무원연금공단은 공단 제주본부 및 서울사옥의 경비·미화·시설관리·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7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3일 제주 본사에서 정남준 이사장, 이상주 상록골프앤리조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사옥관리 근로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75명의 근로자들은 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정남준 이사장은 "2017년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연차별로 수립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목표를 100% 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전환된 근로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 45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했다.
한국감정원, 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감정원-한국주택금융공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할 계획이다.한숙렬 한국감정원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한 부동산⋅주택금융 정보의 융합으로 서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부동산 시장정보의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