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고의‧상습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일반 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또 일반 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며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선택한 제품의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질본, "코로나19 잠복기 4~5일…증상 나오기 전 다른 사람에게 전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잠복기는 대략 1~2주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일 정도로 짧은 것으로 파악했다. 코로나19가 전염력이 높은 것은 이런 짧은 잠복기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일 대비 26일(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53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 확진자는 1146명이다.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발생 특성을 보면 종교행사 또는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가족, 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특히,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진다"라며 "발열-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가급적 등교나 출근 등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잠복기 방역을 기존 2주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 사례가 많지 않다며 현행 2주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췄다.그는 "저희가 노출시점이 명확한 분들을 분석했을 때는 잠복기가 4일~5일 정도로 굉장히 짧았다"라며 "2주가 넘어가는 잠복기에 대한 보고사례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이어 "아직까지 14일을 기준으로 한 방역조치를 확대할 정도의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더 정밀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저희가 한 달 정도 역학조사와 환자의 발생양상을 보면서 가장 곤욕스러웠던 것은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전파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라면서 "발병 첫날 본인도 주관적인 증상이 아주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염력이나 바이러스 분비량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첫날 노출된 분이 이분이 확진되기 전까지 증상이 점점 진행이 돼서 내가 의심해서 검사할 정도의 단계면 벌써 잠복기 3~4일이 지나서 2차 감염자가 생겼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덧붙였다.또 그는 "정상인들은 그냥 앓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취약하신 분들에게 넘어가면 좀 더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라며 "조금의 증상이 있어도 자가 격리를 통해 학교나 직장에 안 가시는 것을 권고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종교행사 등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은 피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26일 오전 9시 현재까지 발생한 국내 확진환자 1146명 중 11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1%를 상회한다. 백승원 기자
'코로나 3법' 국회 통과…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총력" 공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회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감염병 유행지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국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위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총11건의 안결을 의결했다.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검역 감염병 유행지로부터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안 등이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인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통과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이 마련돼 자국민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고,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은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검역법의 경우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 자국민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검역체계 개편과 필수적 조치들이 보완됐다며 코로나 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라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당일 생산량의 50% 이상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인 오늘, 첫 생산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오늘 0시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인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함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아울러, 대구·경북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국민께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이르면 내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 개가 공급될 예정이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 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스크 공급을 지원하고, 방역·의료 활동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성범죄자의 절대다수가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 재범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급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성범죄자의 절대다수가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 연간 누적된 7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통해 성범죄자의 특성을 상세히 제시하였다.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 명과 같은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 이용 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되었고, 나이는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 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와 비교해 1･2차 등록 죄명의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발생 시간대는 03시~0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 재범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 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하여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고, 알리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한편,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2,647명으로, 올해 중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대상자의 범죄 유형은(2018년 기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하면서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법무부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26일 0시부로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되고, 생산자도 당일 생산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월 26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가능함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은행이나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의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우면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여,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같은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 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물가 안정법 제29조)가 부과된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생활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26일부터 서포터즈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시민 체감·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제2차 기본계획 및 제4차 시행계획수립'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MTS: Metropolitan Transport Supporters)’를 모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는 광역교통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등 시민 체감·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 17일간 모집한다.선발된 서포터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대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교통학회 누리집을 참고하여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지원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모집기간 내 E-mail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들의 연령,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광역교통 이용빈도·수단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등을 거쳐, 3월 25일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활동기간은 약 9개월이다.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실적 등에 따라 기관장 표창 등 포상도 지급할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의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 삶 속의 광역교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서포터즈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질본, "우한 제외한 중국인 입국 제한 없다…전국 1만 병상 준비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를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입국자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외의 지역은 현행 검역절차와 자가 모니터링 등을 유지하며 입국금지는 추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WHO와 중국당국의 발표와 통계를 인용해 분석해 보면 현재 입국에 대한 절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통상적 검역절차 이외의 특별검역절차를 통해서 철저한 연락처 확인과 14일간의 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김 부본부장은 "이 수준으로 해서 계속 위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분석해서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 내 전파 속도 빠르게 진행되며 정부는 전국의 1만개의 병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음압병상, 음압격리병상을 활용하고 그 환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 하는 경우에는 격리된 1인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인실까지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병상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변경해 지역에 시달한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증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와 같이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전체를 병동 또는 병원 전체를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우선은 아마 1인실부터 활용을 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환자의 숫자와 대응자원의 여력에 따라서 의료진들의 판단하에 배정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본부장은 "아직까지 무슨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는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며 "아직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상정하지 않고 우선 전담병원을 각 지자체별로 지정케 하고,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1만 병상 이상 확보되는 전담병원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치료역량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음압병상과 또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병원들의 음압병상 확충을 통한 중증환자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정부, 대구시·경북도에 마스크 100만개 긴급 공급한다...대구시, 경상북도 청도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100만 개를 긴급하게 공급한다.식약처는 지난 2월 21일 보건용 마스크 221만 개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 지원한 데 이어, 긴급히 예산과 물량을 확보하여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마스크의 지급 대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2월 24일 첫 번째 공급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정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전국 확산 가능성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대구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지 못하면 전국적 대규모 확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4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구 지역은 발생 규모가 커서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확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관리체계도 달라진다"라며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변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대응의 주된 방향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상태로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의료전달 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했다.김 부본부장은 현재의 전파 양상이 일부 지역, 집단에 따른 전파라는 점에서 해외유입 차단과 접촉자 격리 등 방역 봉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한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보장해 필요한 의료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김 부본부장은 “대구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 시민들과 국민 염려가 클 것으로 본다”라며 “현장에서 확진자를 막기 위해 애써준 의료진에 감사하고, 시행 단계 초기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구를 4주 이내에 조기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시설안전공단·토지주택공사, 건축물 관리 원스톱 시스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될 전망이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또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5월 1일 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지난 17일부터 개설됐다.현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라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대구 신천지 신도 9000명 코로나19 전수조사…지역 확산 방지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9000명과 폐렴환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환자 수가 111명에 달하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치료병상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는 우선 추가적인 전염 방지를 위해 관련 교회단체(신천지) 9000명 전원의 명단을 확보,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날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총 156명 중 대구·경북 지역 환자는 111명, 대구 신천지와 관련된 코로나19 환자는 82명이다.이에 박 장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격리담당자로 배정했고 해당 종교단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며 "격리해제 전까지 이들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 우선 유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약 9000여명의 대구 내 신천지 신도 중 4474명의 명단은 이미 확보했으며 21일까지 나머지 명단을 확보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신도 전원에 대한 최근 해외여행력 및 의료기관 방문력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명단 확보된 신도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및 교단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는 중앙교육연수원 등 통해 시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신천지 전체 신도 대상 자발적 자가격리를 교단 차원에서 권고하고, 행동수칙 제공, 지역장 등 교단 조직력을 활용해 자체점검을 추진한다.또 현재 대구 내 입원 중인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입원 환자 전수 조사완료 후 신규로 발생하는 폐렴 환자도 의무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할 예정이다.또 다른 병원으로 폐렴 환자를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며 병원 내 폐렴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조치도 병행한다.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은 정신병동과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해 전체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정신병동 입원환자는 음성 확인 후 국립정신병원으로 전원 이동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동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치료 병상 배정을 완료했으며 일반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전원 진단 검사 실시 후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종사자는 접촉력 확인 후 자가격리중이다.더불어,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병상 확대 등 치료역량 강화에도 나선다.계명대학교동산병원 신축병동은 긴급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한다. 대구의료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추가 확진자를 대비한 가용병상을 확보한다.또 지역 의사회와 감염학회, 국방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스크, 전신 보호구, 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장비 수요를 파악해 국가 비축장비 우선 배정, 추가 장비 구입 지원 등을 실시한다.지역 내에서는 일회성 이벤트 등 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했으며 고령자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밀폐된 장소에서의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 축소를 추진한다.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범정부적 협력을 위해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내 국장이 맡으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지역단위를 넘어선 병상·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을 준비하고 대구·경북 소재 공공병원도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여유병상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를 진료하고, 다수 환자 발생 대비 지방의료원을 단계별로 소개 요청한다.대구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월 1주 개학 연기 협의가 완료됐으며 대구 전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휴원을 적극 권고한다.지역 내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종교계에는 자발적인 감염 예방활동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마스크의 경우 정부가 매점매석업체 적발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를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 공급한다.사업장에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에는 12만개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방역과 검역, 마스크 생산, 생산량 폭증 업체 등에는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속하게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올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1만여명 채용…채용일정 상반기 집중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가 1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20일 잡코리아가 분석한 '202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중 체험형 인턴 전형을 진행하는 112개 기관의 채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총 1만 415명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에너지분야가 2,701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사회간접자본(SOC)이 2,419명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고용보건복지와 금융 분야가 각각 1,451명과 1,44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나타나 뒤를 이었다. 개별 기관 중에서 가장 채용 규모가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올해 총 1,500명의 체험형 인턴을 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1,000명)와 국민건강보험공단(800명), IBK기업은행(600명), 한전KPS주식회사(5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500명) 등도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가 큰 기관으로 꼽혔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채용일정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공기관 채용일정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58.3%로 절반 이상을 기록한 것.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 기업은 26.0%였고, 아직 채용 일정이 미정된 곳은 12.6%, 연중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힌 곳은 3.1%였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월별로는 2월과 5월에 인턴 채용을 시작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라며 “잡코리아 신입공채 페이지에서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인턴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의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전동휠체어, 6개 업체의 6개 제품 대상 안전성과 제품특성 시험‧평가 가져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실내 또는 실외에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최근 인구 고령화 추세와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관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 제공 및 관련 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해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의 품질성능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하였다고 밝히며 시험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최대속도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다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대구·경북 13명 등 15명 추가…확진자 총 46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오전 09시 기준) 추가 확진환자 15명을 포함해 46명이 확진 됐으며 이 중 34명이 격리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9,335명은 검사 음성, 1,03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32번째 환자(09년생, 한국 국적)는 15번째 환자 및 20번째 환자의 접촉자(20번째 환자의 딸)로 2월 2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지난 18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이날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초등학생이며, 해당 학교는 지난달 3일부터 방학 중이었다. 33번째에서 46번째 환자 중 40번째 환자를 제외한 13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특별대책반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환자와 동일한 교회 10명), 병원 내 접촉자1명)됐고, 2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다.40번째 환자(43년생, 남성, 한국 국적)는 지난 18일 한양대학교병원에 내원해 시행한 영상검사상 폐렴 소견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이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감염원,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팀, 관할 지자체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31번째 확진 환자(59년생, 한국 국적)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66명이 확인됐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촉자 128명이 확인됐다. 이 중 병원에 입원 중이던 재원환자 32명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환자는 지난 7일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다. 또한 6번째 환자(64년생, 한국 국적), 10번째 환자(66년생, 한국 국적), 16번째 환자(77년생, 한국 국적)와 18번째 환자(99년생, 한국 국적) 등 4명은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돼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 대상자는 총 16명(34.7%)으로 늘어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 사스(SARS)나 메르스(MERS)에 비해 전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 확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또한,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해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후 격리해제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 대비 방안도 실효성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반 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식약처, 가정간편식 영양성분 함량정보 조사 결과 공개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볶음밥‧컵밥‧죽 등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조사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온라인, 상생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볶음밥 106개, 컵밥 60개, 죽 88개 등 총 254개 가정간편식 식사류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정간편식 식사류(볶음밥, 컵밥, 죽)는 1회 제공량 당 평균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평균 열량 (324kcal)은 주요 섭취연령(19~29세) 남자의 1일 에너지 필요량(2,600kcal)의 12.4% 수준으로 편의점 도시락(750kcal, 28.8%), 라면 (526kcal, 26.3%) 등 유사 식사류보다 낮은 수준이다.또한, 평균 단백질‧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낮고, 평균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 (2,000㎎)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 우려가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나트륨 함량은 가정간편식 식사류(볶음밥, 컵밥, 죽) 제조사별로 크게 차이를 보여, 제품을 선택할 때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일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정간편식은 라면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1,586㎎)과 유사한 수준으로 볶음밥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씨제이제일제당(주)의 ‘쉐프 솔루션 햄야채 볶음밥(1,540㎎)‘, 가장 낮은 제품은 웬 떡 마을 영농 조합의 ‘연잎밥 (269㎎)‘이다. 컵밥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씨제이제일제당(주)의 ‘부대찌개 국밥(1,530㎎)‘, 가장 낮은 제품은 ㈜라이스존의 ‘우리 쌀 컵 누룽지 (30㎎)‘ 이다. 죽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서울 요리원의 ‘사골 쇠고기 야채죽 (1,310㎎)‘, 가장 낮은 제품은 ㈜오뚜기의 ‘고리히카리 쌀죽 (0㎎)‘이다.간편해서 한 끼 식사대용으로 즐겨 찾는 가정간편식,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도 챙기려면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가정간편식을 먹을 때는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면서 몸 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함량이 많은 고구마(100g당 989㎎), 바나나(100g당 346㎎), 아몬드(100g당 759㎎), 우유 (100g당 143㎎)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고, 당류 함량이 많은 음료류보다는 물이나 다류 (녹차 등)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비교 분석, 당‧나트륨 저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홍삼‧인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2종 재평가 ...안전성 및 기능성 재평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을 포함해 클로렐라·밀크씨슬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총 12종을 대상으로 ‘20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는 고시형 원료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엠에스엠, 밀크씨슬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8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물오일, 피브로인추출물 BF-7,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등 마리골드꽃추출물 관련 원료 4종에 대해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2020년 12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한편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관련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를 중심으로 시행하며,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정 사항의 유지‧변경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인에게 최대 1,000만원 보상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오는 19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먼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건수 192건…전년比 43%↓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에 따라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보다 146건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감소했다.발생원인 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관 손상(52%)이 42건(140건→98건) 감소했고, 다짐불량(67건→19건, ▲49건), 상수관 손상(36건→8건, ▲28건)으로 인한 지반침하도 집중적으로 감소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지반탐사반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과 노후하수관 정비(환경부), '지하안전법' 시행(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설명이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 -trating Radar) 탐사장비를 활용해 땅 속의 위험요소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6만km, 전국 하수관의 40%) 중 사고우려가 높은 약 1만 5,600km에 대해 정밀조사해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앞으로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정부, 현장·민생공무원 5,512명 충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일반부처 등 1,323명, 국·공립 교원 4,189명)을 충원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충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만 1,359명 중 일부다.이번 충원인력은 ▲질병검역 34명 ▲동식물 검역14명 ▲미세먼지대응 51명 ▲재외국민 보호 33명 ▲산불공중진화대 16명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유치원교사 904명·특수교사 ▲1,398명·비교과교사 ▲1,264명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 6명 등 국민편익 분야 199명 ▲어족자원 조사연구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 24명 등 경제 분야 56명으로 총 5,512명이다.충원 인력의 98.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 등의 일선현장에 배치된다.정부는 다음 달 경찰과 해경 3,083명 등 23개 부처 공무원 3,73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이를 포함하면 1분기안으로 올해 전체 충원규모의 81%(9,245명)를 충원하게 된다. 이는 공무원 충원을 1분기에 집중해 그동안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각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별도로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에 따른 유치원교사 121명(교육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인력 20명(복지부) 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충원되는 국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공무원 충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