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질병관리본부,‘일본뇌염 주의보’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제주,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질본에 따르면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다. 크기는 소형(약 4.5mm)으로 주둥이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으며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한다.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3~11월)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채집됐을 때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라졌다. 남부지역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도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발현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른다.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성인은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속할 때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위혐지역(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오스트레일리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중국·인도·일본·네팔 등)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이 고위험군이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 됐다"라며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다음은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이다.▲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백승원 기자
정 총리, "격리 위반시 국민은 고발·외국인 강제출국"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6일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고,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히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중요하다"라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지역 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51명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오는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백승원 기자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빠르고 정확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본 시스템은 지난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했다.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하여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됐다.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됐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해당 제도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산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접근이 어렵도록 전용망으로 운영되며, 2중 방화벽과 철저한 로그인 관리 등 전산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시스템 접속 및 정보열람 등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자동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운영과정에서 보안전문가가 시스템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연구·개발을 시작해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은 국토부와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금융위, 감사원 등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과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오늘 3월 25일 소형마스크 공급...이번주 2회(수,토) 다음주부터 주 3회로 늘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오늘 3월 25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1,045.4만 개라고 발표하며 이어 개학에 대비하여 교육부에 소형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마스크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특히 오늘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마스크 86.4만개를 전국에 있는 16,695개 약국에 공급한다고 식약처는 밝히며 이번 주까지 소형마스크를 주 2회(수·토) 공급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 3회로 늘려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코로나19에 꽁꽁언 채용시장…기업 74.6% 채용 취소 및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이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기업 74.6%가 예정돼 있던 채용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계획의 연기 및 취소비중이 높아 신입직 구직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잡코리아 '코로나19 관련 채용계획 변화' 설문결과에 따르면 기업 46.0%가 ‘코로나19로 미뤄진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13.9%는 ‘취소된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미뤄진 채용과 취소된 채용 계획이 모두 있다’는 응답도 14.7%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에도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25.4%)’한다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이러한 채용 연기 및 취소는 신입직 구직자에게 특히 큰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채용이 어떤 직원을 뽑는 것이었는지를 물은 결과 ▲경력직은 39.2%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신입직은 80.5%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여 신입직 구직자의 구직난을 예상케 했다.기업들이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을막기 위해서(63.3%)’였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37.5%)’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했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시장상황 등 앞으로의 부진에 예상돼서(35.9%)’, ‘이용량 저하, 매출 하락 등 실제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어서(28.5%)’라는 응답도 이어졌다. ‘지원자들이 면접을 취소하는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18.9%)’ 채용을 취소하거나 미뤘다는 응답도 있었다.언제쯤 채용이 다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채용재개 시점에 대해 기업 40.5%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3.3%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반면 34.2%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재개할 것’이라 답했으며 ‘조만간 다시 진행할 것’이란 응답도 21.9%를 차지했다.코로나19는 채용 면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잡코리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접 방침이나 내용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기업 65.4%가 ‘있다’고 답했다.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면접 방침 및 내용(복수응답)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권고한다(51.9%)’와 ‘채용 취소, 연기에 따라 면접 역시 취소, 연기됐다(48.4%)’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면접절차를 줄이며 최소한의 면접만 실행(27.5%)’하거나, ‘면접대기 중 지원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면접 간격과 공간 등을 조정한다(25.0%)’, ‘면접 전 면접관과 지원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사전 조치를 먼저 취한다(22.8%)’는 응답도 이어졌다. 또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는 등 면접에 참가하는 인원을 최소화한다(17.8%)’, ‘전화, 화상면접 등 비대면 면접, 이른바 언택트 면접을 실시한다(16.3%)’, ‘필기, 온라인 직무테스트 등 면접을 대체하는 절차 시행(9.4%)’ 등으로 면접방침을 바꾸기도 했다.한편, 잡코리아는 ‘코로나19 지원채용관’을 운영하며 관련 분야 전문 인재 채용과 경상권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잡코리아 코로나19 지원채용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의료 채용, 마스크 생산인력의 채용을 중심으로 ▲의료 ▲전문·특수직 ▲연구개발·설계부터 ▲경영·사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무의 채용공고를 제공한다. 백승원 기자
3월 24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총 850.9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3월 24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50.9만 개라고 밝혔다.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또한, 오늘(3.24)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다.국제우편 접수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또는 우체국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 맞손…지역 활성화 정책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24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오는 25일 체결한다.이는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가 지난 2018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한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부처의 지역 활성화 정책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 및 협업 성과 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도시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에서 마을-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에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해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 교육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5개 부처는 향후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를 발굴‧선정해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5개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 확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의 반대입증 규정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더불어,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이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그러나,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편으로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2020년 1월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이에 따라,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예정이다.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 정책관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방역당국, 20대 확진자 26.9%…"사회활동 활발하게 하기 때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방역당국이 20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신천지 교인 중에 20대가 많고, 비교적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27%가 20대 환자로 가장 많고, 이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961명 가운데 위중 단계는 64명, 중증 단계는 27명이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신천지 교인을 빼더라도 20대가 상당히 많다"며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환자 수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WHO도 계속 '20대도 안전하지 않고 입원치료나 중증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들을 하고, 미국에서도 20대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 상당히 있다는 경고를 발표하고 있다"라며 "전 국민이 다 면역이 없고 과거에 노출됐던 경험이 없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정 본부장은 "20대 본인은 굉장히 경증으로 앓을 가능성이 많지만 20대 젊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경우 가족 내 전파 또는 동료 간 전파 등 전파를 매개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며 "20대도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예측 불가능한 중증도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에 대해서 잘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관리투명성 강화 노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해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다. 지난 2018년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 261단지로 집계됐다.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온라인(k-apt)에 등록·공개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했다.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또,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했다.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해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마스크 공적판매 3월 20일자 수급상황 ...총 803.1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2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오늘(3.20.)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03.1만 개로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주말 동안(3.21.~3.22.)에는 평일(3.16.~3.20.)에 구입하지 못한 분이 구입할수 있다. 주말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지역은 약국,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이며, 우체국과 일부 공적판매처는 휴무로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며 이어 3월 21일(토)에는 소형 마스크 수요가 있는 약국에 최대 50개씩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3월 19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819.5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오늘 3월 19일의 마스크 공급량은 총 819.5만 개라고 발표했다.이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을 통해 공적 판매되었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 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한다.식약처는 이어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마스크는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있으며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 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산 농산물 시래기 에서 잔류농약 기준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비펜트린)이 기준치(0.52mg/kg)를 초과(1.31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로서 사용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지난해 혼인율 사상 최저…이혼율은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혼인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전년대비 7.2%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은 4.7건으로 지난해 보다 0.3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 수치다.김 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혼인이 가장 집중되는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감소했고,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급감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혼인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의 76.9%, 남녀 모두 재혼은 12.3%를 차지했다. 남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3.%를 차지했고 재혼이 16.5%로 전년대비 초혼은 7.8%, 재혼은 4.1% 각각 감소했다. 여자의 경우 전체 혼인 중 초혼이 81.1%, 재혼이 18.6%로 전년대비 초혼은 7.8%, 재혼은 4.8% 각각 감소했다.전년대비 초혼과 재혼 모두 감소했으며, 남녀 모두 초혼(-8.0%)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혼인연령은 평균 남자가 33.4세, 여자 30.6세로 남녀모두 전년대비 0.2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각각 상승한 수치다.평균재혼연령은 남자 49.6세, 여자 45.2세로 전년에 비해 남자는 0.7세, 여자는 0.5세 상승했다. 재혼연령 또한 남자는 4.0세, 여자는 4.1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초혼 부부 중 여자 연상 부부는 17.5%로 전년보다 0.3% 증가해다.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는 66.8%, 여자 연상 부부는 17.5%, 동갑 부부는 15.7%를 차지한다. 남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2%p 감소한 반면, 여자 연상 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동갑 부부 비중은 15.7%로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3~5세 연상이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남자 1~2연상(25.1%), 동갑(15.7%), 여자 1~2세 연상(11.9%) 순으로 나타났다.남자 30대 초반은 9,600건(-10.4%), 여자 20대 후반은 8,800건(-9.7%)으로 전년대비 가장 크게 감소했다.다만, 연령별 혼인율 또한 남자 30대 초반과 여자 20대 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30대 초반 남자가 51.1건, 20대 후반 여자는 50.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혼건수는 11만 800건으로 전년대비 2,100건 증가해 2% 증가했다.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40대 후반 남자가 8.6건, 40대 초반이 9.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 이하 이혼이 21.0% 차지했다. 이혼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6년으로 전년대비 0.3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승원 기자
팽이버섯 수출 4개 업체 조사 결과 2개 업체 리스테리아균 검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정부는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어 생산·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한국은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나, 미국은 바로 섭취하는 샐러드 형태로 먹는 등 식문화가 달라 미국에서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한(‘16.11～’19.12)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정부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팽이버섯을 70℃ 3분, 5분, 10분, 100℃ 15초, 1분 가열한 결과 리스테리아균이 사멸됨(농관원 실험결과)을 설명했다.따라서 팽이버섯 업체는 팽이버섯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열조리용”인 점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팽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생산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 매뉴얼 배포 및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내에서는 통상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하여 섭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팽이버섯을 섭취하여 발생한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4개 업체를 포함하여 국내 21개 팽이버섯 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식품 품목제조보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팽이버섯이 포함된 신선편의식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그대로 섭취하는 신선편의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리스테리아균을 검사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대구서 폐렴증세 보이던 17세 청소년 사망…보건당국, 사후 검체 검사 진행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대구광역시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17세 청소년이 사망 전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보건당국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숨진 청소년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영남대학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숨진 청소년은 앞서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영남대병원에서 양성 의심 판정을 받고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숨진 청소년은 유전자 검사 결과 한차례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여러 번 검사를 해 다 음성으로 나왔지만 한두번 정도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 '미결정'으로 판단을 했다"라며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숨진 청소년)두통이나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며 "추가로 시행한 것에서 하나의 유전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정 본부장은 "미결정으로 나오면 재검사를 하게 된다"며 "여러 검체를 확보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검사한 것을 리뷰(검토)해 판독 등을 한다"고 부연했다.보건당국은 사후 검체 채취를 통해 코로나19가 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숨진 청소년이 사후 검체 채취에서 양성 판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중 청소년이 사망한 사례가 처음이다. 백승원 기자
3월 18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총 848.8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48.8만 개라고 발표했다.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한편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식약처는 최근 일선 약국에서 소형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약국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전국에 있는 10,920개 약국에 최대 50개씩(총 52.7만 개)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카페인 과다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 주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야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 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고, 볶은 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고,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으며,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3년간(‘15~’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다음달 6일…'2주 더 연장'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개학을 다음달 6일로 2주 더 미뤄 '4월 개학'을 맞게됐다.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 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라고 밝혔다.원래 개학 연기는 이번이 3번째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차로 이달 2일 예정이던 학교 개학을 9일로 연기한 데 이어 23일로 2주 더 연기한 바 있다.학교 개학이 더 미뤄진 것은 서울 구로 콜센터와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독일 유럽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외상황도 고려됐다.학교는 아이들이 한 데 모여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큰 곳이다. 또 확진자가 밖으로 나와 가정과 지역사회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는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만큼,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 등 학사 일정도 조정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수능 등 대입일정은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일정 변경을 검토한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