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행안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예정대로 오는 6월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 2월 공고한 바와 같이 6월 13일 실시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발표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과 관계 없이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그간 변경 공고를 한 바 없으며, 예정대로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연기에 따라 일부 수험생에게 발생하는 응시자격 미충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무신고 수입산 거품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삼우힐링라이프(경기 시흥시 소재)’가 중국산 거품기를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삼우힐링라이프가 수입·판매한 핑크, 그린, 브라운, 퍼플 등 4가지 색상의 거품기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pwu1922@daejeonpress.co.kr
4월 22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총 688만 7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22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688만 7천개라고 발표했다.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고,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4월 20일(월)부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이 확인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4월 21일 마스크 공적판매 ...공급된 마스크 총 679만 3천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공적판매처를 통해 오늘 공급된 마스크는 총 679만 3천개라고 발표했다. 우선공급으로 의료기관 112.9만개, 특별공급 35.8만개,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아동, 교직원) 6만개가 공급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또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가2 또는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한편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행안부, 국민 참여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대폭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성이 증가하며 다소 증가추세다.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신설수가 더 많아 지난 5년간 4.6%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총 574개다.회의 개최 횟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14.3회로 전년 13.5회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분쟁 조정 등 회의 개최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 제외)도 41개로 집계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비기준을 강화해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도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정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행정기관은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속 위원회의 회의실적, 기능 유사·중복여부, 자문대상 업무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종합해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비 위원회를 선정해 정비방안을 조율하게 되며, 해당 위원회의 소관 행정기관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등 운영활성화를 권고·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규 구성,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으로 회의 개최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간 균형적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위원회 운영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운영도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국민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대폭 확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리티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은 4월 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트리티코나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및 플로메토퀸(살충제) 등 새로운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등이다.아울러,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한편 식약처는 농약 PLS 전면 시행(‘19.1.1.)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부적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PLS 도입 전·후 부적합률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 PLS 도입 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비의도적 오염 농약의 기준 설정 등으로 사전 조치하였고 농업 관계자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해 농업현장에서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도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 5,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6개월간(필요시 1회 연장)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용안전 긴급지원단은 코로나19 대응 기구로서 신설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로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긴급지원단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으로서 긴급지원단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또한, 단장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4급(1명), 4.5급(1명), 5급(3명), 6급(2명) 등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고용대책반’을 운영한다. 향후 긴급지원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대책 수립·점검 ▲코로나19 관련 타 부처 및 부내 정책 조정 및 협업 ▲코로나19 관련 주요사업(예산) 추진상황 점검 ▲지역·산업별 고용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이번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고용대책 및 기존 대책의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전방위적 고용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소하천 무단점유·시설파손시 최대 징역 1년…처벌 수위 두배로 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이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행락철 하천·계곡에서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 설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작년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이의경 처장, 손 소독제 제조업체 현장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에서 손 소독제 제조업체의 생산·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4월 17일 의약외품 제조업체 ‘㈜코스맥스’(경기 화성시 소재)를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용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손 소독제’ 제품의 생산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손 소독제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까지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손 소독제가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주길 바라며, 식약처도 생산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4월 17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791만 9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17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791만 9천 개라고 발표했다.이어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매할 수 있다.한편 정책적 목적으로 버스·철도·항공·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89만 2천 개가 공급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박완우 기자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4월 1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 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 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 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질본, "혈액·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및 배설물(뇨, 분변) 배양검사를 통해 감염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16일 발표했다.그간 환자 혈액과 배설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반응이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가 감염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실험과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질본 분석결과 코로나19 환자 74명에서 얻은 혈청, 뇨, 분변 총 699건 중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24건을 배양검사 했으나 분리된 바이러스는 없었다. 이는 호흡기 외 다른 경로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질본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배양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미량의 바이러스만이 존저하거나, 이미 사멸해 감염력을 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기 검출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이번 평가는 논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연사 연구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치료 완료 후 재양성(재확진)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염력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해 과학적 관리 근거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4월 16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887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4월 1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87만 개라고 발표했다.이어 정부는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144만 3천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군장병을 위해 국방부에 127만 9천 개,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16만 4천 개가 공급된다.오늘(4.16.)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 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4월 14일~15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국회의원 선거 대비 1,960만 5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14일과 4월 15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정부 관계자는 오늘(4.14.)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89만개이며, 내일(4.15.)은 총 971만 5천개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선거일인 내일(4.15.)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공적판매처는 휴무이므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여부와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하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한편 ‘화요일’인 오늘(4.14)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선거일’인 내일(4.15.)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주 1회․1인 2개씩 중복구매 제한은 유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정부, 가족돌봄 지원 비용 5일서 10일로 확대…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총 6만 4,648명이 접수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됐다.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이날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 4,164명(37.4%)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 1,190명(17.3%), 서울도 총 10,114명(15.6%)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 명을 넘어섰다.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중부권·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도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참여희망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영남권·중부권)는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참여희망기관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 확산 시 권역 내 환자의 일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평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조선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중부권역과 영남권역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역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한편, 이번 사업은 신종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9개소 161병실(198병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환자 치료 등 음압병실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약 80병실 내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에는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치료, 위기상황에는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담당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에 있어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두 사업은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의료진 보호 및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권역)내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올해 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확정…직관성 높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최종 선정된 경고 그림은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다른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백승원 기자
4월 10일 마스크 공적판매 오늘 총 1,024만 5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4월 1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1,024만 5천개라고 발표했다.정부는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171.4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히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방역 업무 종사자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6만 2천개가 공급된다고 밝혔다.버스·철도·항공·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국토부에 어제(4.9.) 11만 8천개가 공급되었고, 오늘(4.10.)은 92만 5천개가 공급되며 또한,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52만 7천개가 공급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장자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 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하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그 결과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이후 재유통이 확인됐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불법제품들 중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달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특별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활동 중이다.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