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시위 수사대상자만 1,500여 명 경찰 소요죄 적용검토 엄벌 방침 경찰청은 지난 11월14일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집단적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12월6일 현재까지 모두 1,531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원 확인된 585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585명 중 8명 구속, 1명 구속영장 신청, 6명 체포영장 발부, 124명 불구속(조사), 1명 훈방, 나머지 445명 출석요구(조사)중이며경찰은 창설 이래 최초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마다 수사본부(1,239명)를 동시에 설치하면서까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지난 달 14일에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가 더 이상 넘겨버리거나 방치할 수 없는 과격한 불법폭력행위로 치달아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1월14일 6만 8천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던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시위대가 7시간가량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 11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고, 경찰차량 50대를 파손 하였으며 특히, 경찰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책임까지 분명히 묻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수사대상자는 물론이고 체포․구속 인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수사사항은 경찰이 민중 총궐기대회 추진본부 참가단체들의 불법폭력시위 공모여부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46개 단체의 대표자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11월23일 이후 이들 단체나 단체대표를 상대로 한 6건의 시민고발까지 접수됨에 따라 이를 모두 병합하여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대표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부분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대표 본인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소속단체구성원들의 폭력시위가 다수 발견된 단체의 대표부터 우선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체포영장(알바노조 대표 이 모씨) 검거 1명, 출석조사 3명, 42명 불응 이와 함께 지난 11월21일 부터 3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단체 13개 사무실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시위 모의 문건, 불법시위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 지시 문건과 누리망 메신저와 같은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하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집행부 1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모두 27명을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혐의가 구증되는 대로 구속수사 등 전원을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폭력시위용품을 시위 현장에 반입하는데 이용된 차량 7대를 특정하여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벽을 파손하기 위해 사용된 밧줄과 철제사다리 등 불법시위용품을 11월 12일까지 구입하여 시위 당일 오전에 민주노총 산하 8개 단체에 나눠 준 조직적인 폭력시위 준비 정황까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노조 자금으로 1만 2천여 개의 복면(버프, 900만 원)을 대량 구입하여 배포하거나 개별 지참하게 했다는 진술과 함께 관련 문서도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자금내역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벽을 망가뜨리고, 소방호스를 절단하는 등 과격폭력시위를 벌인 49명과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수대 20명 등 모두 69명의 신원도 확인하여 수사 중이고, 극렬행위자(49)․사수대(20) 총 69명: 구속 1, 구속영장신청 1, 체포영장 4, 불구속 15, 내사종결 2, 출석요구 46명도 현재 진행 중 이다. 특히,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의신원을 특정하여 소재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주건조물방화죄(미수)․특수공무방해죄(보도블럭 등을 투척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도로점거) 등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인 폭력시위의 준비와 구체적인 역할 분담 사실도 확인 되었다고 경찰은 밝힌 상태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에 의해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되고, 시위 당일 역할과 소요자금 조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분담했던 정황도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하고 정확한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상균은 지난 해 12월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15년 하반기에 10만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시위 등 강경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모두 23차례에 걸친 사전회의를 통해 노(勞)․농(農)․빈(貧) 연대 투쟁을 결의하고, 종전에 사용해왔던 `바꾸자 세상을이라는 구호를 `뒤집자 세상을´로 변경하였고, `청와대 진격´, 서울시내 난장,`서울 도심 마비´를 주장하며 불법폭력시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특히, 시위에 필요한 동원 인원과 분담자금을 참가단체들에 각각 할당하였고, 일부 단체에는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하여 경찰차벽을 뚫고 청와대로 진격 투쟁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교사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은 집회 전에 광화문 일대에서 단체별로사전 지정된 장소에서의 청와대 진격투쟁을 지시한 데 이어 시위현장에서는 “내가 책임질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청와대로 진격 하라,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 주자” 등의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선동하였고, 자신의 체포를 우려한 나머지 사수대에게 경찰의 검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경찰은 여타 민주노총 집행부가 집회 당일 현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릴 것을 직접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시위대들이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방패 등 경찰장비를 탈취하거나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들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노조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노조집행부가 집회목적이나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집회참석을 강요하였고, 복면(버프)을 착용한 후 쇠파이프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사전에 지시하였으며, 심지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 집행부의 심각한 불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11월 17일 사무총국 회의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문서파쇄 지출결의서(사무총장 최종 결재) 등을 통해 문서 폐기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19만 원을 주고 1톤 가량의 문서 폐기를 의뢰하였으며,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에서 위 회사의 파쇄차량을 불러 서류 폐기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고장나자 경기도 남양주시 남방동 소재 위 회사 공장으로 폐기하지 못한 서류들을 운반하여 모두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내 컴퓨터 75대 중 58대의 하드를 제거한데 이어 산하 노조에도 문서나 메신저를 통해 11.14 집회관련 문서를 파기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여 경기본부 컴퓨터 10대 중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