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4 (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만에 폐지되고 음주운전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최고관리자]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법 시행 62년만에 폐지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 사고 시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사고 차량)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할 계획이다.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차주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흐르면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지만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도 요구되는 문제가 있었다.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23.11.1.~’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11월~1월)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8개월 영업정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특히, 국토부 처분과는 별도로 지에스건설(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지에스건설㈜과 대보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동부건설㈜는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상하건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아세아종합건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에 대해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고,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아파트 불량골재 검사를 위해 레미콘 시료 물로 씻어야…. 검단 붕괴사고 이후에도 골재업체 부실감독 횡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일 오후 2시경 A 대형 건설사의 서울 재개발 단지 공사현장. 레미콘 차량이 입구에 들어서자 현장 관리자가 뜰채에 콘크리트 한 바가지를 받아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가 물에 씻겨 내려가자 관리자는 채를 흔들어 골재 중에 벽돌 조각 등 이물질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 현장에서는 레미콘 업체마다 차량 20대에 1대꼴로 콘크리트를 씻어 시멘트에 섞는 골재 품질을 확인한다고 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 우려가 커졌는데 골재업체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부실 골재’를 걸러내기 위한 정부의 품질 검사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29일 국토교통부와 LH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단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골재를 납품한 9개 업체 모두 지난해 국토부 품질 정기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9곳 중 4곳은 사고 전인 2022년 12월, 5곳은 사고 뒤인 지난해 7∼8월 검사를 받았다.검단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주차장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이상과 함께 골재 품질 이상(순환 골재 사용 의심)이 지목됐다. 골재는 시멘트와 더불어 콘크리트의 가장 중요한 원료다.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 골재는 품질이 낮아 주택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즉 9개 골재업체 중 일부가 불량골재를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검사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불시에 이뤄지는 수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A 사는 부득이하게 전국 골재 야적장 50곳을 대상으로 최근 자체 검사에 나섰다. 이물질 반입을 막는 칸막이 설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충남의 한 업체로부터는 골재 수급을 즉각 중단했다. A가 현장 품질 관리자는 “현장에서 물로 씻어가며 불량골재를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다”라며 “채취나 생산 단계부터 골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더 큰 문제는 전국 공사현장에서 자연 채취 골재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선별파쇄(건설 현장의 암석을 깨서 사용) 및 순환 골재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전체 골재 중 이런 저품질 골재 비중이 61.3%(1억3648㎥)에 이른다. 2020년 50.1%(1억2309만 ㎥) 대비 11.2%포인트 높아졌다.검단 사고 당시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철근 못지않게 건물 안전에 중요한 게 골재 품질”이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업계에서는 자연 골재 대신 육상골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골재업체는 레미콘 회사 등으로의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모래를 세척하는 과정을 줄이고 모래를 채취하고 남은 골재 또한 가격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량골재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2년 7월부터 골재업체에 대한 정기 검사를 도입하였으나, 사전 예고(7일 전) 후 실시하는 정기 검사의 특성상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3년부터 예고 없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수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레미콘에 불량골재가 혼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시스템도 올해 안으로 구축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골재채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가 의문으로 남는다.반면, 순환골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콘크리트를 파쇄하고 남은 콘크리트 조각도 기준에 적합하면 순환골재로 레미콘에 사용할 수 있어 무조건 콘크리트 조각이 나왔다고 불량골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불량골재가 유통되는 것은 국토부가 수시검사를 위탁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의 부실한 검사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최대열기자
쓰레기로 몸살 앓는 대둔산 도립공원…. 버리는 사람만 있고 치우는 사람 없는 쓰레기 등산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가까운 명산 대둔산 등산을 하다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를 보고 짜증과 함께 산행 내내 불쾌감과 버린 사람의 도덕성과 관리사무소의 방관에 화만 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지난 1월 21일 지인들과 대둔산 산행을 다녀온 제보자 A 씨 일행은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하고 케이블카 대신 도보 산행을 하던 중 등산객들로 붐비는 등산로 주변에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를 보는 순간 산행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버린 사람의 도덕성과 이를 방관하는 관리사무소의 작태에 실망보다 분노가 생기면서 산행 내내 불쾌감으로 대둔산 산행을 후회하게 됐다고 찹찹한 심경을 토로했다. A 씨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도 문제지만 등산로 옆 식별이 가능한 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작태에 너무 화가 났다며 제보 동기를 밝혔다.대둔산도립공원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등재된 산으로 전북 완주군과 충남 금산, 논산에 맞물린 해발 878.9m에 기암괴석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도립공원이지만 국립공원 못지않은 명산이다.제보에 따르면 등산로 바로 옆 쓰레기 오래된 쓰레기 더미는 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분명히 목격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귀찮아서 내일도 아닌데 뭐 하는 식의 직무유기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식약처장,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식품안전 운영상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1.19~2.1)’ 기간 중인 1월 26일 강원도 평창 및 강릉을 방문해 식음료시설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회 종료 시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자재 공급‧보관 현황 ▲조리‧제조 시설 등 위생 상태 ▲조리‧운반 과정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기한, 보관 및 가열온도 등이다.앞서 오유경 처장은 3차례에 걸쳐 식재료 공급 업체 물류센터와 대회 기간 중 운영되는 선수촌·운영인력 식당·식음료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오유경 처장은 “추운 날씨속에서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급식업체 관계자와 조리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채소류 등 식재료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식품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간편식 등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매장 운영인력에게도 냉장·냉동 보관온도 및 가열온도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처는 대회 시작 전인 1월 초부터 선수촌 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 및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식음료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조직위원회와 식약처는 남은 대회 기간 중에도 식재료와 급식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위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소액이라도 체불하면 끝까지 추적 처벌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자 3명 540만 원 체불 사업주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되는 등 소액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처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월 24일(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 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ㄱ 씨는 임금 체불로 기소 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 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고소하건 2건, 피해근로자 5명의 16,631,620원) 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해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 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할 때 영업 인허가 꼭 확인하세요... 무등록, 무허가 업체 난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외직구를 톨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을 다량으로 수입,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판매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으로 나타났다.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이 밖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확인됐다.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과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까지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거짓 청산 약속한 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 8,800만 원 체불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청산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21일(화)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억 8천 8백만 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 씨(59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 씨는 ’23년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 대금 7천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의심도 받고 있다.또한, ’23년 4월경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23년 8월 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게 제출하고도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재산 및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사업주를 구속하게됐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3일간 멈췄던 정부 행정 전산망 완전복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1월 17일 발생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가 18일 09시 재개 후 민원 처리가 정상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지방 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 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안부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민원실 등에서 방문 신청 민원을 수기로 신청받고 당초 처리예정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했다.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한 행안부는 수차례 시스템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했다.실제 현장에서 대국민 민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 복구를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을 위해 행안부는 실제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점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8일 오후 3시부터 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확인 점검했으며 현재 원활하게 작동 중이다.행안부는 20일 정상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부 24 서비스와 시도 새를 지방 행정시스템에 대한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혹시 모를 장애 발생을 대비,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대체 사이트 안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다라며 국민에게 고개 숙였다.한편, 이번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께 고개 숙였고 민주당은 ‘무능·무대책·무사안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정부 행정 전산망 ‘초유의 먹통 사태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159명의 희생 앞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어 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의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열기자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 전년 대비 81배 증가... 최종 몰수 판결 후 매각대금 국고 귀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가 압수됐다.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했다.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법무부 불법채권 추심에 강력 대응한다... 불법 채권추심 스토킹처벌법 적용한다...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건처리 기준(구형) 상향을 적그 검토하기로 했다.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하여, 그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고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경찰 2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사범 42,973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강절도 사범 1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구속 11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구속 66명), 생활 주변 폭력 사범 21,494명(구속 4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5,365건(총 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했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 승차 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10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대전 유성경찰서 곽제준 경감 최초의 특진 추천 대상자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 기자]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곽제준 경감을 포함한 5개 팀 20명이 특진 추천 대상자로 추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경감 곽제준을 경정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5개 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가수사본부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 명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통상적인 심사위원회 방식이 아닌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했다.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했고,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경정 3, 경감 4, 경위 6, 경사 6, 경장 1)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심사위원들은 발표를 한 16개 팀 모두가 그 역량이 매우 우수하여 전부 추천 대상팀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등 최종 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고생해주신 수사팀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총평했다.아울러, “선발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전국의 수사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동안 경찰청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품질을 갖추기 위해 개별 수사관 한 명의 수사가 아닌 팀 전체의 수사로 전환하여, 수사역량과 의지가 검증된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이러한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팀 중심 수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정 특진·팀 특진을 추진하게 되었고, 경찰 역사상 최초로 경정 특진과 팀 특진을 하게 됐다.향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만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 특진·팀 특진 대상자에 대해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소포성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포성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를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는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CD20/CD3 이중 특이성 항체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가 CD3에 결합하면 T세포가 활성화되고, CD20에도 결합하면서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위치시켜 B세포의 용해를 유도하게 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강원도 양구군 두무리 산불 발생.. 야간진화 총력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6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위해 야간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및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 진화했으며, 일몰 후 지상진화인력 184명, 산불진화장비 25대와 산림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투입, 정확한 화선을 파악하고 야간상황 판단을 통해 진화 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재 진화율은 50% 내외, 산불영향구역은 1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지역이 급경사 및 암석지로 산세가 험하고, 진화 중 불발탄 폭음 목격등 진화 여건이 좋지 않아 진화가 더딘 상황이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금일(11월 3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 지자체 2, 소방 1)를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기적인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야간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가 제한되면서 성폭렴범들로부터 주민 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동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 통제를 할 수 없어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거주지 제한 고위험 성범죄자 적용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적용된다.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고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되어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10월 26일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고위험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소 럼피스킨병 확산일로에 방역당국 긴장... 3일만에 10곳으로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21일 충남 당진, 경기 평택, 충남 서산시에 이어 22일 경기 김포, 평택, 태안, 서산시(3곳)으로 확대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 추가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젖소 사육농장 등 6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이 확인․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2일 6개 농장 모두가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방역당국은 사전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10월 말까지 발생농장 방역대 내(최초 발생농장 반경20㎞,추가 발생 반경10㎞)소 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한 농장과 그 주변 방제·소독을 위해 지자체,농축협 등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방제하고,농가가농장 내에 흡혈 곤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하고 전국48시간 이동중지(10.20. 14시~10.22. 14시)는 종료하되,추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인 충남‧경기‧인천에 한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를 연장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소독 차량600여 대 등을 동원하여 일제 집중소독하고,농장에서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 상황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방역대와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 후2일 이내 임상검사 완료 후 주1회 임상검사,농장 내 전 두수 임상검사 후임상증상 개체가 있는 경우5두 정밀검사 실시 등을 조속히 실시하고 농가‧수의사의 조기 신고‧발견(임상증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살처분, 검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럼프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므로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겨울철에는 럼프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이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은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병·의원 처방전 믿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외제약 전국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jw 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22억 원 상당의 현금과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과징금 298억 원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면서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 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중외제약은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집중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다른 품목과 묶어서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번들 프로그램은 고혈압 치료제인 올멕과 기타 품목을 번들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리베이트 제공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특히 현금 지원, 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마케팅 회의 식대, 이런 다른 내용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했다.중외제약의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 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여 위법행위를 은닉했다. 야유회 지원은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으로,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100:100 할증·할인 이런 단어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준법 활동에 앞장서야 할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오히려 위법행위를 은닉한 것이다.금품지원행위로는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로는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했고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동반자를 포함하여 숙박·식사·향응 등을 지원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으로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는 대상 의료인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하여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을 지원했다.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로는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관찰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외제약은 오히려 마케팅 부서 주도하에 판촉 목적으로 임상과 관찰연구를 지원하면서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 없는 시판 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실행해서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중외제약의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써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조치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