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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정치적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짧은 기간 저의 정치 활동에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의 변호사사무실이 대전에 있고 대전에서 전세 사기 대책 민변 활동 중 서구에 많이 집중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방지책을 만들어 달라는 민변 측의 요구에 대전 서구갑 출마를 결심했지만, 몸은 대전에 마음은 세종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심하던 중 세종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종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이영선 예비후보가 대전 서구갑에서 세종 갑으로 지역구를 변경하면서 밝힌 말이다.이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행정수도 근거 마련을 위한 개헌의 최선봉에 설 것과 헌법에 수도 규정을 명문화하여 수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것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이 예비후보는 금남초, 금호중, 대전고,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민사법 전공, 민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2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단 선임팀장,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세종시당 교육 연수위원장, 행정수도완성 시민대책위원회 대변인, 세종 법원, 검찰청 추진위 상임대표, 노무현재단 대전, 세종, 충남 위원회 상임감사, 세종시교육청 고문변호사, 금남면, 부강면, 장군면 마을변호사, 대전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자문 변호사 등을 지낸 세종시 토박이 민주당 골수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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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무분별한 연구용역 추진 으로 예산 줄줄새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용역 추진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김영헌 의원은 “2020년부터 세종시가 완료한 연구용역은 총 215건으로 이에 투입된 예산은 한 해 평균 60억 원씩 총 240억 원이다”고 밝히며, “용역은 이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용역관리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용역 추진의 사전절차인 용역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의 참석률만 높아, 외부위원의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하다”고 전하며 또한 집행부는 외부위원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미 의결된 용역을 한 달 만에 바꾸는 등 입맛에 맞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또한 “용역비를 3배 이상 과편성하거나, 업체의 과실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용역에 대해 ‘우수’로 평가함으로써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용역 완료 후 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은 용역도 다수 있었으며, 더욱이 2천만 원 이하는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3건 중 1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용역추진이 사후 문제를 우려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외부 위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해야 하며,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객관적인 사후 평가 진행 및 성과가 부실한 업체는 신속히 공유하여 용역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김영현 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용역이 기관의 면피 수단이 되지 않고, 감각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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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은 조치원 발전의 변곡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치원 철로 지하 건설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상병헌 의원은 “도시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망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상 의원은 2021년 9월 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권 통합 등을 고려하여 조치원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5.4km의 경부선 철로를 지하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국회는 지난 1월 9일, 제411회 임시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도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규제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철로 지하화가 가능하게 된다.상병헌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철로 구간이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계획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상 의원은 “지난 10년간 세종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조치원읍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라며, “이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면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중국의 양자강과 황하를 연결하는 2개의 대운하는 북경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양자강 유역의 풍부한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당대는 물론 현대 중국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며 원활한 교통과 물류에 대해 언급했다. 이뿐 아니라, 마포구 연남동의 ‘연트럴파크’와 미국 댈러스의 ‘클라이드 워렌 공원’등 도시개발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철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프랑스의 ‘리브고슈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철로 부지 개발계획을 세워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은 물론 교통공사의 개발 업무 고도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상병헌 의원은 끝으로 “세종시 발전 이면에 가려져 있던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 철로 지하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거듭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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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7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세종시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언을 했다.김재형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제개 되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현재 세종시에는 축구, 야구, 테니스, 수영 등 종목별 시설과 체육센터 등 177개 공공체육시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227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관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를 살펴본 결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정동 리틀야구장 등 128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도 있으며, 아름스포츠센터와 한솔복컴 수영장의 경우 코오롱스포렉스에 민간 위탁 운영 중이다.이처럼,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혼란을 주기도하고, 분산되고 단편적인 시설 관리로 인해 종합적,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집행에 제약이 따른다.또한, 건전한 여가생활과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시설 관리 위주의 운영 방식은 고도화된 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체육 전문가인 세종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의 장점으로 첫째, 체육전문가를 활용한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수월하다.시 체육회는 80여개 종목단체와 생활체육지도자 등 각 분야 체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체육 전문지도자들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경영, 홍보, 시설관리의 능력과 기술을 갖춘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의 역량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대구, 광주, 인천의 경우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지방체육회에 위탁운영하면서 체육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광주시 장애인체육회가운영 주체로써, 체육시설 운영 개선, 이용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 실현 기여를 인정받아 2023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세종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도 세종시장애인체육회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리 운영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운동하고 화합하는 센터 설립의 취지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둘째, 이용자에 최적화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하다.현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수업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관내 선수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각 운영 기관에 대관 요청을 통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설 활용도나 효율성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체육 전문가들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주체로서 안정화된다면, 이용자 중심 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공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체육인의 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경기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설치, 그 자체만으로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일상에서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 관리 운영체제가 고도화되었을 때 비로소 설치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김재형 의원은 끝으로‘세종시 체육’ 10년이 지난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고 세종시 특성을 살린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세종시와 시 체육회 그리고 체육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시민에게 더 이로운 체육환경 조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안 모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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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의회 불출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불만 토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일 제8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가 열리는 본회장에서 이순열 의장이 불참한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이 의장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복구 성금 전달 및 세종·충남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이유로 불참한 최 시장을 향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특히,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교감을 이루지 못하고 불참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에 대한 존중을 외면한 것이며 이는 시민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고 저버린 처사라며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이 있는 독립기관으로 집행부의 귀속기관이 아닌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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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준현 세종을 출마 기자회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적대의 정치다.” “윤석열 정부 경제에 민생과 상생은 없는 오로지 부자와 이념만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소멸과 국가 붕괴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생을 파탄 내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5일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출마 동기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강 의원은 세종시 당면 제일의 과제로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 지체라고 지목하고 지난해 세종시 인구증가율 0.8%는 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최초의 0%대 증가는 그만큼 도시의 성장동력과 활력이 정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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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을 출마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적대의 정치다.” “윤석열 정부 경제에 민생과 상생은 없는 오로지 부자와 이념만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소멸과 국가 붕괴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생을 파탄 내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5일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출마 동기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강 의원은 세종시 당면 제일의 과제로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 지체라고 지목하고 지난해 세종시 인구증가율 0.8%는 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최초의 0%대 증가는 그만큼 도시의 성장동력과 활력이 정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 중심 세종’, ‘행정 중심 세종’, ‘충청 메가시티 중심 세종’을 제일 과제로 추진, “세종시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 세종이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첫째, ‘경제 중심 세종’을 위해 세종 국가산단에 대기업을 유치해 세종의 경제부흥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도하고 국가산단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 기술 체계를 구축해 RE100이라는 세계 경제의 기조에 부응하고 세종시민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게 번영하는 세종시만의 특색을 가미하는 한편,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역량을 분산시키기 쉬운 지리적 이점 및 기업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할 행정적 기반인 특별자치의 장점을 살려 관내 산업단지에 IT, 미래 차,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을 비롯한 4차산업과 신소재 부품 등의 대기업 유치를 위해 민간협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둘째,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개헌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발족과 세부적인 건립사업 이행,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이행,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 등 향후 절차를 지속하는 한편 필요한 예산확보와 제도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셋째, 세종이 ‘충청 메가시티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및 충청 광역철도가 개통되고 산단 내 분야별 대기업 유치로 인한 경제발전, 그리고 공공택지지구 건립 등으로 세종이 충청 지역의 경제, 교통, 주거, 문화 기능을 잇는 명실상부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과 협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정체된 세종시를 더욱 전진시키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 진정으로 세종을 사랑하고 항상 세종사람인 후보, 저 강준현이 증명했던 지난날을 봐주시고 기대해 달라”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세종시민 여러분과 밝은 내일을 펼쳐가겠다”라고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한편, 이강진 세종을 예비후보의 세종갑 지역구 변경과 전략공천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중앙당 어느 곳도 사전 전략공천을 운운할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강진 예비후보의 세종갑 전략공천을 부인했다. 특히, 만약 이강진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이 기정사실로 되면 밀실 공천으로 민주당 또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강진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부정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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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시 쌀 전략작물 육성 위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의, 전동, 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제언을 했다.김학서 의원이 제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에서 2022년 56㎏로 감소했다. 쌀 소비의 감소는 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300평당 논벼 순수익은 31만7천 원으로, 2021년 50만2천 원 대비 36.8%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쌀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벼농사를 짓던 논에 콩이나 밀, 가루쌀을 재배하면, 1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쌀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 안보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의 벼 재배면적은 3,200ha에 이른다. 세종시는 전략작물의 재배 면적을 ’23년 31ha에서 ’24년 54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농업 현장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되는 직불제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8%에 이를 정도로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화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도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적고 익숙하다.그에 반해 전략작물은 쌀농사에 비해 자동화 되지 않고 인력 투입도 많이 되어야 한다. 농촌이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작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전략작물의 생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배와 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전문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전략 작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배수관 매설, 소수제(자갈)충진, 되메우기 등 배수 개선 사업과 무굴착 암거배수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전략 작물의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기반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또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절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직매장을 활성화하여 농가가 중간 유통 비용을 소득화하고, 수확된 농산물의 상품화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중심의 유통시장이 형성되었다. 세종시도 직거래를 확대하고,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가격 변동에서 농가를 보호하면서도 농가가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수요 공급과 관련한 통계와 데이터를 구축하여 소비되는 생산량을 예측하고,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략 작물 직불제 대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가 넘고, 연간 투입 예산만 무려 3조 원에 이른다.김학서 의원은 “세종시도 식량안보 위기와 쌀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며 세종시 전략 작물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280ha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 계획과 그에 걸맞는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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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빨간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5분발언을 통해 제언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연대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던 감격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대회는 15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 라고 강조했다.이어서 김의원은 “충청권과 세종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인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지만 유치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메인 행사인 폐막식이 열릴 대평동 종합 체육시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10월 입찰 공고를 내고 올해 7월부터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올해 설계비 예산 확보에 실패했고 현재로선 착공 시점을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홍보 또한, 대회를 유치한 지 1년 2개월이나 지났지만 2027년에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 10명 중 6명이나 된다. 대회 유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공식 보도자료는 유치가 확정된 22년 11월이 마지막이고 이렇다 할 시 차원의 노력도 없었던 실정으로 홍보 부족이 자칫 타재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는 지경이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유치 이후 처음으로 올해 1월부터 버스정류장 전광판을 활용해 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는점은 늦게나마 다행이라면서 이제라도 치밀하고 효율적인 홍보로 대회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의원은"대회 시설들이 이른바 하얀 코끼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도 부족하다. 조직위에 교부할 예산 말고는 대회 준비와 운영지원을 위한 시차원의 예산 필요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다" 고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 체육회만 아직도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력을 늘려주면 그때 파견하겠다고 체육회가 말 했다" 면서 "이는 대회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면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점에 단체의 이익만 앞세우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시와 체육회는 대회의 성패가 그저 조직위원회에 달려있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당장 버려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시 재정상황과 개최시점을 고려해 두 개 국제행사의 무리한 강행을 과감히 접고 세종의 미래를 위해 진정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한편 김현미 의원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세종시에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첫째, 대회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둘째,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 심각한데 막대한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에다 올해부터 절반 부담해야 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까지 악재가 겹쳐 시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면서 혹시라도 대회 준비와 운영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설계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셋째,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지역 내 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종목 활성화, 우수선수 발굴·육성, 대시민 홍보·마케팅 등 대회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김의원은 이어서 대회까지 3년 6개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제2의 잼버리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가 국제 스포츠 역사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치러지고 나아가 충청권과 세종의 도시브랜드 제고와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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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녹색 정의당’으로 당명 변경하고 22대 총선 치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선거 연합정당을 구성해 선거를 치른다고 5일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달 14일과 25일 각각 당대회와 당원 총투표를 거쳐 ‘녹색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상임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김준우 위원장, 공동대표는 김찬휘 녹색당 대표가 맡았다. 녹색 정의당은 3일 출범대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녹색 정의당은 노동 존중과 녹색 전환,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등 양당이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를 ‘연대’를 통해 풀어내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의 선거 연합정당”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 평등, 생태, 돌봄 사회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자치분권과 양당 기득권 타파를 기치로 새로운 정치체제와 사회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녹색 정의당 세종시당’으로 이번 총선을 치른다. 당명 변경과 관련해 세종지역 23개 읍면동 지역에 각각 현수막을 게시하고 방송 차량 등을 이용해 당명 홍보에 당분간 주력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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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월 3일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행사장에는 수많은 지지자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송 예비후보의 만만치 않은 인지도를 과시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 이흥무 회장이 참석, 송 예비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송 예비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오늘 개소식이 열린 행사장에는 미처 행사장에 못 들어간 지지자들이 복도를 메우면서 진풍경을 연출했다.송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분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모든 분이 잘살 수 있는 세종, 그 평등한 세종시를 만들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송아영이 이 세종에 잔잔한 혁명,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큰 세종, 큰 정치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된 세종을 만들겠다”라며 필승의 의지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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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일 오후 2시부터 한국영상대 본관 6층에서 ‘세종시법 전면개정 방향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세종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세종특별자치시 기능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개정 방향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격 없는 자유토론으로 참석자들은 세종시 행정수도 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에 준하는 법적 지위 규정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한 국가책무 규정,주요국가기관 설치근거 마련,정주 환경 조성,광역교통 기반시설 재정 지원 조치,교육 특례,국제기구 설립 유치,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기능보강,행정체계 자율성 부여,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고도의 자치행정 권한 보장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 발표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계급장 띠고 나이를 초월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개정 방향을 도출,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토의에 매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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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예비후보,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직자후보자 추천 신청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준배 세종(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 22대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과 별개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공지했고 오는 3일까지 추천 신청을 받고 있다.이준배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은 국민의힘 정당 역사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클린 선거 지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은 도입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출한 공천신청서류에는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서약서 등이 포함돼 있다.한편 이준배 예비후보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 세종(을) 선거구에서 첫 번째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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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장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2일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의 점검은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공동캠퍼스 시설 공사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대학특위 위원들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감리단 직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한밭대학교 입주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감리단의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 ▲공동캠퍼스 주차대수, 강당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 및 주변의 상권 활성화 ▲미분양된 4개 잔여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 있는 하자 관리 감독 철저 ▲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이관에 따른 향후 시설 용도의 변경에 대비한 추가 발생 비용 최소화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세종시청 등 대학유치 유관기관의 협력적 소통 등을 당부했다. 김영현 특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종 공동캠퍼스 유치를 위한 대학부지 현장방문과 공사 진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세종시 대학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계획대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 아울러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하자 없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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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 개최…. 세종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세종특별자치시 기능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일 오후 2시부터 한국영상대 본관 6층에서 ‘세종시법 전면개정 방향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행정 부시장, 경제 부시장, 국장, 세종시 공공기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45명이 참석, 1박 2일 일정의 격 없는 토론으로 세종시 법 전면개정을 위한 방향 등이 분임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오늘 워크숍은 ▲세종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세종특별자치시 기능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개정 방향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격 없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참석자들은 세종시 행정수도 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에 준하는 법적 지위 규정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한 국가책무 규정, 주요국가기관 설치근거 마련, 정주 환경 조성, 광역교통 기반시설 재정 지원 조치, 교육 특례, 국제기구 설립 유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기능보강, 행정체계 자율성 부여,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고도의 자치행정 권한 보장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토론은 서울대 김순은 교수와 정광호 교수가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 및 비전, 목표, 전략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 및 의견수렴에 이어 소관 부서장들의 정원도시-문화도시-양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세종시 핵심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5개 분임별 비전체계 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거쳐 내일(3일) 분임별 토의 내용을 정리한 발표에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의 총평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급장 띠고 나이를 초월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개정 방향을 도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토의에 매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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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이 묻고, 이순열이 답하다’…이순열 의장, 여주시 문화관광재단 이순열 이사장과 환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지난 1월 31일 여주시 세종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해 ‘이순열’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1시간 30분 환담 시간을 가졌다.이번 일정은 세종시가 주관한 각종 축제의 기획력과 연출․진행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의견을 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 점검한 행보로 읽힌다.실제로 세종시는 작년 가든쇼(장미원), 복숭아 축제, 낙화 축제, 빛 축제 등 운영 및 기획에 있어서 연이은 구설수와 참사에 가까운 진행으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세종시만의 정체성을 투영한 축제는 전무하고, 다른 시․도가 시도했거나 연출한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름만 ‘세종시’일 뿐, 세종대왕과 연관된 문화․축제․예술 컨텐츠가 없는 것도 현재 논란거리다.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순열 이사장은 “이름이 같은 이순열 시의장님이 직접 찾아주시고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여주시와, 그 왕의 이름을 빌어 만든 세종시는 상호 경쟁과 상생이 필요한 운명적 도시라 생각하고, 두 명의 이순열이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이사장은 “문화 컨텐츠 경쟁은 제로섬이 아니라 교집합이 커지고 상생 영역이 넓어지면 두 도시 모두 도움 되는 부분이 분명 생길 것 같다”며, “여주는 서울 수도권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과 K-pop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글‘을 매개로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중인데, 세종시도 그런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이사장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높아야 세종시 축제와 인프라 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작은 축제나 공연이라도 연출부터 사소한 것 하나 빠뜨리지 않는 세심함과 열정, 혼신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좋은 결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이순열 이사장은 ’조폭마누라‘를 제작한 영화감독 출신이자 연예 기획사의 대표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주시 대표 축제인 오곡나루축제를 총 지휘하며 무대·의전·가수 없는 '3無 잔치'로 진행시켰다. 남한강 야경 즐기기를 직접 기획했고, 바지선을 이용한 낙화놀이와 LED 태평무 공연, 선상 음악회도 그의 작품이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가 노잼 도시를 넘어 무잼 도시란 지적이 있고, 시 출범 후 10년 동안 ‘세종대왕’을 주제로 대표 문화 축제 하나쯤은 기획했어야 한다”며, “여주시와 MOU를 하고 협업이나 본을 딴 시도가 보이지 않아 애석하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 의장은 “여주시는 세종대왕 탄신 기념행사(예산 5,700만원)에 1만 3천명의 방문객을, 한글날 행사(예산 2억)에 2만 7천여 명을 유치했다”며, “EBS 제작 ‘세종대왕, 여주를 품다’ 뮤지컬 및 토크콘서트 유치, 한글 휘호대회 등 다양한 시도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세종시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며 아쉬운 대화를 이어갔다.나아가 이 의장은 “연날리기 등 청년도 외면하는 축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 채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사후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장은 “세종대왕 어진(초상)도 전시되지 않아 세종시 이름이 무색한 정도다”라며, “서울 인사동 문화의 거리를 세종에서는 상상하기 힘들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전시실 여건도 열악해 문화 도시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 시립미술관 건립은 불투명하며, 세종은 전국 시·도 중 인천과 함께 시립미술관이 없는 도시이다.한편, 세종시의회는 23년 9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여․야 의원 1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곧 있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가 세종시에선 첫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의 눈높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은 물론 현장 지휘도 가능한 적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의회는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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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 운영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사 및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계획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우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하였다.이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 특별위원회’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추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어진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했다.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의정박람회 개최 시 시간적 제약사항과 직원들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시의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모범이 되도록 예산 지출 시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김광운 위원은 인사청문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도입된 만큼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제대로 시행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의회사무처 인력이 타 시도 의회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원도 있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지속된다고 전했다. 이에 부족한 인력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정확한 업무진단으로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김효숙 위원은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검토 중인 상임위원회 수 확대와 관련하여 의원 개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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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2024년도 조례안 등 20건 심사…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3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3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20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결과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세종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했다.이소희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감성과 소질을 함양하고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도록 "세종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 교육에 필요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김학서 위원은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2023년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김효숙 위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중복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폐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세종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안신일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관련 규정의 근거 상위법을 현행화하고, 맞지 않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규정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을 통해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해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 정비되고 마련된 조례안이 학생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도움으로 거듭나도록 집행부에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월 5일 열리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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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소관 조례 정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심사・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이번 회의에 상정된 제정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 9건 가운데 5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 9건의 조례안과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세종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정된 "세종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공모전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 요건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됐다.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료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됐다."세종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지난 제86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의와 관련해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임명 동의안 심의가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주문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월 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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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24건 심사 및 의결…"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2건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아울러 이 중 2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도시광장 사용료 면제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시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 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도시광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했다.김동빈 위원은 “세종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발의를 통해, 불합리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 기준과 비현실적인 자동차 정비 요원 자격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김광운 위원은 “세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급증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했다. 김영현 위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박란희 위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실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상병헌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여건 변화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기나들목 설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연기 휴게소 설치 현장과 연계하여 나들목 설치를 촉구하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지성 위원은 지역 내 하천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세종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를 통해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천공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공현황‧준공도면‧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시민의 안전 및 편리한 삶과 직결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 정책에 바로 적용하는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5일에 열리는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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