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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적극 개방 및 학교시설예약사이트 개편 필요”지적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임채성 의원이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많은 시민이 복컴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동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마을의 중심인 학교시설의 개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이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학교는 안전, 보안, 유지보수, 관리인력 부족을 문제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청의 학교시설예약사이트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며‘학교시설을 개방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예약 시에는 교육 활동 명목으로 예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임 의원은 ‘지난해 무상교복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교육청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다’라고 밝혔다.‘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무상교복 지원방식 논란이 더 커졌다’라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면 갈등 없이 무상교복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라’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임 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두 곳의 수상 안전요원 처우가 매우 열악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존 수영이 고학년까지 확대되었지만 구명 조끼 등 생존 수영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며 수상 안전요원의 처우 개선과 생존 수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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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학교배정으로 통학차량 운행 줄여야...”주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손현옥 의원이 31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 올해 동지역 초등학교 6대, 중학교 2대의 통학 차량이 지원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3억 2천여만 원”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학교배정으로 통학 차량 운행 소요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손 의원은 또 “통학 차량 계약이 계속 유찰되어 학교에 업무가 과중 되고 간신히 학기 시작에 임박해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질타하고 “동지역 한 학교는 4월 중순에 계약이 이뤄져 한 달 반 동안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손 의원은 “올해 교복 계약 단가를 보면 계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교복 납품지연, 재고 교복 납품의 사례가 있었고, 관내 학교에서도 교복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교복 납품시 학교에서는 계약 전 확인한 시제품과 실제 납품교복의 품질이 같은지 제대로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또 손 의원은 “학교시설의 누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신설학교의 하자보수 요청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리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 되고 제대로 보수처리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 인사교류 등을 활발히 해 교육청의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체된 조직분위기도 일신할 것”을 주문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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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CCTV 기술 선도적 도입 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CCTV 관제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며 현재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총 1953대에 달 하지만 CCTV를 통해 모니 터링하는 직원 수는 턱없이 부족해 1인당 약 300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소외되거나 우범 지역 곳곳에 CCTV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안전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라면서 “하지만 현재 CCTV 관제 시스템으로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효과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향후 3생활권 등에도 CCTV 설치가 확대되면 관리 인력 부족은 물론, CCTV 모니터링 효율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인공지능이 탑재 되어 있는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을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선별 관제 시스템이란 특정 지역에 화재나 폭행 등 특정한 움직임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포착한 후, 별도의 화면으로 캡처해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술이다. 노 의원은 “세종시가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고 있고 ‘만들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AI CCTV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효과를 더욱 높여나가자”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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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2019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 조사...환수조치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3일 차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일부 농가 중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조사해 환수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부강면 산수 리에 위치한 7,035㎡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한 농가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농지 직불금을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김원식 의원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임대료와 농업직불금을 중복 수령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토 적치 등을 목적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세종시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은 기간에는 농지로 활용이 불가해 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고정 직불금의 경우 벼를 심지 않아도 논 형태를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변동 직불금의 경우 논에 벼를 심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며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와 직불금을 동시에 받은 만큼 조속히 시정해서 부당 수령금 전액 환수 등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농업축산과에서 진행 중인 들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5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수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작년에 들고양이 232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후로 사진을 촬영했다면 총 464장의 사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업축산과에 31일까지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사업 집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 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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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세청장 후보에 김현준 현 서울국세청장 지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일선 세무 현장과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정통 세무 관료로서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업무추진력 및 소통의 리더십으로 불공정 탈세 근절, 민생경제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시 35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하고 그 동안 서청주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본청, 제정경제부 추진기획단, 남양주 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납세보호과장, 법무과장, 법규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최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정통 세무 관료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지표를 완성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서울국세청장 재직시 성실신고 지원 및 납세서비스 제고로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기여했으며,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와 대재산가, 공격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다국적 기업 등의 탈세행위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있다.김 후보자는 항상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던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업무스타일로로도 유명하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된 사생활 등 높은 윤리의식과 투철한 공직관을 지닌 것은 물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업무스타일에 소탈하면서도 합리적인 성품으로, ‘신망이 두터운 관리자’, ‘업무추진력이 뛰어난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전문성과 국세행정에 대한 열정,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현안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김 후보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지금으로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을 소감으로 대신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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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19 행정 사무감사에서 김원식 시의원, 청춘 공원 보상 협의 지연 막대한 시민혈세 낭비 지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위원은 지난 24일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조치원 청춘 공원 조성사업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 낭비를 집중추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청춘 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총 270필지에 대한 제1차(2016.3월) 토지 감정평가 결과 688억 원의 보상액이 산정되어 협의 119필지에 283억, 미협의 151필지에 405억 원이 발생 됐으며, 2017년 2월 미협의 151필지에 대한 제2차 토지 감정평가에서는 476억 원의 보상액이 산정되어 협의 42필지 142억, 미협의 109필지 334억 원이 발생하여 1차 감정평가 대비 72억 원의 보상액이 증가했으며, 2018년 8월 미협의 토지 109필지에 대한 제3차 토지 감정평가에서는 2차 감정평가 대비 78억 원이 증가한 4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조치원 청춘 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치원 및 연서면 일원에 건설되는 총사업비 1,16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공원 조성면적은 242,252㎡로 산책로 및 하늘데크, 캐스캐이드, 참여정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이어 김 의원은 “청춘 공원 조성사업의 미협의 토지 보상에 대한 재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총 150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 되어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으며, “심지어 조치원읍 신흥리 2*7-1번지는 3차에 걸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당초 대비 ㎡당 보상단가가 230% 폭증하는 필지도 있었다”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신속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시민 혈세 낭비를 미연에 막았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했다.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청춘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감정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증가하게 됐다”라고 답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신속한 행정처리로 시민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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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무나 하나, 당내 경선이 민심은 아니다, 세종시민은 세종시를 완성할 힘 있고 강한 적임자를 원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내년 총선을 미리 앞두고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인사들의 물밑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적임자가 누구냐가 관심사로 떠 오르며 세종시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후보가 자신이 적임자라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입성,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는 3선 이상의 거물급 국회의원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권리당원 몇 사람 포섭으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무조건 당선된다는 자만과 권리당원의 지지는 유권자인 세종시민의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여당의 권리당원으로서 혜안과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배출에 사명감을 갖어야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 제기하는 거물급 전략공천은 세종시 완성을 위한 불가피한 제안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현재 지역구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대신할 세종시 완성의 주역을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당내 권리당원의 경선을 통한 초선의 의원들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해도 초선의 의원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당 대표자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여론이다.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한 국회 입성보다 국회에 들어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적임자를 유권자들은 원하고 있는 현실을 후보자 모두가 깊게 세기고 치열한 경쟁보다는 세종시를 완성할 적임자를 도와주는 것 또한 세종시 완성의 주역으로 행정수도 세종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경쟁은 자유지만 당내 권리당원의 지지만 받아 당선된다 해도 유권자인 시민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후세에 오명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수 있음을 후보자 스스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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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 대상 세종시의회 2019 행정 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안전관리비 등 집행 부실 시민혈세 낭비 막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위원은 지난 22일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비가 여전히 부실하게 집행되는 등 시민 혈세 낭비를 집중추궁했다. 김 의원은 “창업 키움 센터와 SB 플라자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화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진대지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보인다”라며 “어떤 사진을 보면 상자 한쪽이 뜯겨 있거나, 심지어 화물트럭에서 안전화 박스를 실은 채로 사진을 촬영해 수량과 지급 과정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SB 플라자 환경보전비 정산 과정에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살수차 임대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일부 간이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받는 자가 없었다”라며 “간이 세금계산서 발급도 문제지만 발급 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정산서류를 토대로 해당 비용이 집행됐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된 안전기원제 기념품 집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로 안전기원제 비용 사용은 가능하지만, 행사 이후 기념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해당 비용 전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내달 7일까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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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전 위원회, 교육청 소관 소통담당관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돌입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 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해 3일째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했는데 먼저 교육청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감사관과 기획조정국 순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뤄졌다.▲상병헌 위원장은“사실에 근거해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청의 5급 상당 직원의 공문서 기안 현황을 보면, 한참 일해야 할 5급 상당 직원들의 기안문 작성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일선 학교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본청에 대한 감사가 매우 소홀하다”라며 감사관의 감사 의지에 대해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원칙적이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윤형권 부위원장은 “유·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에 세종시교육청이 늑장을 부리고 있어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며“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하루가 급한 것인데, 관련 기관이 설치해주기를 바라보고만 있다”라며 학생 안전을 위해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임채성 위원은“지난 교육 행정질문 시 세종시 고교 학업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후 학업복귀율 또한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당시 교육청의 보도자료는 세종시교육청의 학업중단율이 2년 연속 매우 우수하다고 보도되었다”라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마치 은폐 하고 반박하듯이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손현옥 위원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직원이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나가거나 강의 횟수가 잦은 경우가 많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교육감 공약 이행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공약사업 이행 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용희 위원은“언론 매체별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중앙 매체와 우리 지역 매체에 집행한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라며 지역 내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자로 분류되어 정당한 보수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 조이 맘, 사서 도우미, 통학버스 도우미 등 학부모의 근로에 대한 저평가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교육 안전위원회는 오는 5월 24일 교육정책국, 31일 교육행정국과 직속 기관(세종연구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을 대상으로 2019년 행정 사무감사를 이어간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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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통학로 안전에 빨간불 방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22일 행정 사무감사에서 유 초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시설 설치에 세종시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한솔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유 초 중고등학교 61개교의 통학로에 안전시설 설치를 세종시와 행복 청, LH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와 행복 청등 관련 기관은 교육청이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기관은 올해 본예산에 안전시설 설치비를 반영조차 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교육청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에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하루가 급한 현안 사항인데, 관련 기관이 설치해주기를 바라보고만 있다”라며 학생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성두 국장은 “최선을 다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세종시, 행복청, LH, 세종경찰서 등과 함께 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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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1일까지 5일간 2019년도 행정 사무감사 진행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1일부터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한다.지난 22일과 23일에 실시한 경제산업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서 ▲차성호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의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회 이상 반복 신청자로 인해 신규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해줄 것과 소상공인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차보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철규 위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 시 실제로 거주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보람동 솔바람공원 편의시설 중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김원식 위원은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창업키움센터 및 SB플라자(장영실과학기술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금액 환수 등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손인수 위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를 지적하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분양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이재현 위원은 전동면 벤처밸리 산업단지 및 소정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차질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주문 하였으며, 특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에게 맞춤형 이주대책을 적기에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이태환 위원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업종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지원 내용을 다각화 할 필요성을 제안 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조치원읍을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세종시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달성목표 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오히려 조치원읍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줄것을 요구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시설관리사업소 외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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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시의원, “건축 허가 시 관 주도로 지원책 강구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위원은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서 건축 허가 시 관 주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환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소유자의 실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례를 조사해보니 동의서를 받지 못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세종시의 경우 외부인들의 토지 매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축법에 의거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며 건축 허가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실제 세종시의 건축 불허 검토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공사업으로 도로 개설이 돼 있고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세종시의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했다”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이태환 의원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한 이후 재차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통․폐합 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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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앞에서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진행 중 의원과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사건의 발단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보고 청취 시간에 A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위원장이 제동을 걸면서 발생했다.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보고 청취 시간에 A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관련 질의에 대해 위원장이 제지했고, A 의원은 다른 의원들도 순서 없는 질의를 했는데 자신만 제지한 위원장에 따지면서 행정 감사에 참석한 공무원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회를 선포하는 있어서는 안 될 사태를 일으켰다.정회를 선포하려는 위원장과 A 의원의 공방이 지속된 가운데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포기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그것도 시민모니터링단이 배석한 자리에서 자행하였다.A 의원과 위원장간의 묵은 갈등은 결국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그것도 공무원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세종시의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하고 말았다.이 둘의 갈등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국외 의정 연수 계획에서도 반영된 듯 위원회 소속 5명 의원 가운데 위원장과 의원 1명, A 의원과 의원 2명이 따로 의정 연수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당초의 의정 연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해외여행으로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이 지배적이다.행정사무 감사 이전에 소속 위원 간 갈등을 먼저 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서 유권자인 주민의 뜻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양측 모두 인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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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쩔쩔매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성수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동 사유가 적절한지 질의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다른 정책 사업을 고려하고 재정의 방향성, 시민의 관심도, 예산투입의 가능성 등을 예측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진행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담보 받을 수 있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아울러 세종시가 운영 중인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보다 훨씬 많았던 서면보고에 대해 위원회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미 수립에 대한 지적도 덧 붙였다.안찬영 위원은 지역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종시의 생활권별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상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세종시가 지역 영세업체에게 마중물이 될 경제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또한 집행부의 통계간행물이 부서의 성과지표에 반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고, 성과지표에 실국이 교환하는 듯한 배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목표달성과 실적을 위한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를 제도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안 의원은 집행부의 부서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효유을 독려하기 위한 성과금 지급 기준을 평가 따로, 승진 따로, 인사 따로 하지 말고, 성과 시 승진 및 인센티브까지 고려되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한편 행정복지위는 22일 기획조정실에 이어 23일 자치분권문화국을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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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하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손 현옥 의원은 21일 세종시청 시민안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40%를 밑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세종시가 ▲2017년 10억 6천 3백여만 원 ▲2018년 9억 2천3백여만 원 ▲2019년 3월 말 2억 2천여만 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17년 4억 3천여만 원 ▲2018년 3억 7천여만 원 ▲2019년 3월 말 5천 3백만 원만 징수하여 징수율이 40% 미만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도 예고통지서 및 문자 발송 등으로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며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하며 손 의원은 ‘민원과 차량 등록 담당을 차량등록사업소로 개편하여 차량 등록과 차량 세무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또 손 의원은 세종시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 관련 “재난 안전상황실을 총괄하는 실장의 출장이 너무 잦다”라고 지적하면서 “재난 안전상황실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에 총 98일을 관내‧외 출장으로 상황실을 비운 것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안전상황실이 상황 유지 이외 재난 발생개요와응급조치및수습내용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임무를 겸하고 있는 바 본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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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주원 신임 정책보좌관 세종시는 모든 것의 기본이고 근간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석인 정책특별보좌관에 전 국토교통부장관실 정책보좌관 출신 이주원씨를 20일자로 임명했다.신임 이주원 정책보좌관은 1970년생으로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서울시 재생지원과 주거재생지원센터장, 국토교통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인물로 업무는 다르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 이행 전반에 걸쳐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21일 오후 기자실을 전격 방문한 이 보좌관은 우선 이 시장의 공약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시장을 보좌하고, 세종시 완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또한 그동안 세종시를 바라본 시각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국가베드타운의 중심에 선 중요한 도시라며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되는 세종시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세기고 최선을 다해 세종시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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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 진상조사 위원회 가동하여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더이상 비극의 역사 반복 안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윤 형권 의원은 20일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를 해체하여 친일파에게 권력을 부여해준 결과 5․16쿠데타 및 5․18 광주 시민학살 등 헌법을 짓밟은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며 “이와 같은 사건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제 때에 청산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계기 교육을 촉구했다.이어 국립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에 안치된 고 김 경철 씨와 고 최 미애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5.18 당시 신군부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새로운 사실로 밝혀진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의 광주방문 사실’, ‘시신을 불태워 없앴다는 증언’,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다’라는 등의 만행을 전달하며 정치권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정치인은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한 것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하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역사 바로 알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윤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위원 추천 문제로 정치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 진상조사 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계기 교육을 실시해 역사를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더 이상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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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세종시의회 의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윤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20일 제56회 세종시 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건강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이 의원은 농촌은 과거의 단순한 식량생산 공간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고향의 향수를 전하고 문화유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농촌은 일반적으로 환경 수준이 양호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보건 환경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도심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세종시는 도농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고령 친화도시 등을 시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여 보다 나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면적이 넓고 영농폐기물 발생원이 넓게 산재되어 있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농폐기물의 무단투기, 별도의 매립,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토양, 수질, 농작물의 오염원이 되고 있고, 또한 농약병, 살충제 비닐 안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성분은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공동 집하장은 영농폐기물을 폐비닐류, 폐농약용기류 등 재질별로 수거해 재활용하기까지 중간보관소 역할을 하는 곳이고, 농가들에 의해 공동집하장으로 운반된 영농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마을단위·개인별로 수거보상금이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 체결한 민간 수거위탁자에 의해 일정 이상이 되면 수거되고 있지만, 확대 운영되고 있는 공동 집하장 실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폐기물이 산을 이루거나 집하장 밖으로 쌓여 있어 농촌 환경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세종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영농폐기물이 198t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현재까지 5.4t을 수거하는 등 지난해 대비 수거율이 2.7%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공동 집하장 대부분이 소하천과 연결된 부분이 많아 비가 오면 버려져 있는 살충제나 농약봉지의 잔여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집하장 인접 땅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의 위협요소로 향후 위치설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이동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히려 영농폐기물을 잘 관리하려고 설치한 공동 집하장은 건강한 농촌 환경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및 모기 등 해충 발생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수거집중기간에 인력을 투입하여 바로 수거업체에 인계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동집하장을 관리하는 이장 및 소유주를 대상으로 배출 요령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제공이 필요하며 배출요령에 대한 게시판을 노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제작 후 부착해 줄 것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거 시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집하장 방문을 통해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 하길 당부 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자연분해 필름 등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 확대와 수거 경진대회 등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예를 들며 공무원과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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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수 의원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을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손인수 의원이 20일 제56회 세종시 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을 제안 하였다.손 의원은 2019년 3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 비율은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세대수로는 10만 4521세대이며, 2030년까지 건설지역에서만 7만 7천호가 추가로 공급 될 예정이지만 세종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발송하는 종이문서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종이문서는 제외하고도 작년 한해 6,566건으로 우편요금 335만원, 인력소요 36.5시간, 행정력 전달에 3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예산낭비에 대해 지적했다.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서보관은 수기결재와 종이문서 형태로 회의록을 비롯한 중요문서의 보관 안전성, 문서를 찾는 시간, 이직 시 업무이관, 종이문서 유지관리 및 보관에 따른 공간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아파트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아울러 손 의원은 아파트 정보공유 시스템이 도입되면 세종시 예산과 자원이 절감되고, 업무효율성은 향상 될 것이며, 문서행정이 체계화되어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절감될 것이고, 문서자산 전자화로 안전한 문서보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강화, 아파트 관리 개선 등에 필요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행정의 효율과 더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손 의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경우, 2017년부터 아파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사무소와 모든 공문서를 수․발신하고 있으며, 각종 보고자료 작성과 제출, 홍보 및 안내자료 송부에도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통해 작년 한해 3만 2천여 건의 종이문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과 자원을 절감하는 한편 행정력 전달에 드는 시간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었고, 비생산적인 잡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종이문서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간 소통에도 한계가 있지만 정보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면, 모바일 결재로 지연시간 단축, 문서검색 인건비 절감, 누락 없는 인수인계, 창고확보 비용이 절감되어 행정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원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문서자산 전자화로 안전한 문서보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강화, 아파트 관리 개선 등에 필요한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말한 손 의원은 도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이며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아파트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도시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빅데이터로 통합 관리해 나간다면 스마트 시티로 가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을 제안 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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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세종시 의장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기념행사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제56회 세종시 1차 정례회가 열린 20일 5분발언을 통해 민관이 주도하는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제안하였다.서 의장은 2020년 조치원전통시장 개설 250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을 국내·외에 교류와 화합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주도가 아닌 민과 관이 주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준비단계부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