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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 기자] 8월 27일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원하였다.임시회 개원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9년도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시작으로 2일차인 28일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상임위별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등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서금택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국회 분원 이전 시나리오 가운데, 서울에 소관부처가 있는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이 출장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행정수도의 핵심 요소인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 등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 여론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 제한 조례안과 일제 불매 운동 등을 추진하고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철회와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보다 강력한 후속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 차원의 세제 지원책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끝으로 서 의장은 국회 분원 설치가 가시화된 만큼 본격적인 행정수도 시대를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15일간의 제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하는 한편 태풍으로 인한 수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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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 취득세 의존도 높은 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시 재정 자립도 2위인 세종시가 현재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 재정 구조로 인해 2030년에는 재정 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 원이 지방세이며 이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2019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 원보다 최대 791억 원 감소한 6,363억 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중 취득세 감소 폭이 653억 원으로 가장 높다”라고 밝혔다.문제는 주택 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취득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생산가능인구 상승 폭도 미미해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세출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예산결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난해 총 1조 108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30년 기준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유지비와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세종시립도서관 등을 포함한다면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2,528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5년간 세종시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에 따라 “2030년에는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 공시를 통한 균형재정 유지 ▲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당부 ▲ 민간 기업 유치 등 세입원 적극 발굴 등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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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13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 임명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제13대 임원단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부회장으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단 선임은 제42차 총회(2019. 7. 24)에서 16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권영진 협의회장에게 신임 임원단 선임이 위임된데 따른 결정으로, 권영진 협의회장이 해당 시・도지사들에게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같이 힘을 모으자고 부탁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1년간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 및 소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제13대 임원단의 구성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협의회장은 “시・도별 산적한 현안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뜻을 같이하고 임원직을 수락해주신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3대 임원단과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13대 임원단의 임기는 2019. 7. 24 ~ 2020. 6. 30. 까지 약 1년 동안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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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가 하나의 캠퍼스"...2019년 1학기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성료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기 환경에 관심이 많아 지구환경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이성민(가명) 학생은 토요일 오전이면 평소 다니는 A고등학교가 아닌 타 생활권의 B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과 토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기과학 연구 심화 탐구’과목을 듣는다.이처럼 세종시에서는 심화 영어작문과 같이 평소에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심화 과목이나 스페인어처럼 희망 학생이 적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그리고 미디어에 나타난 K-BEAUTY 탐구와 같이 학생의 진로전공과 연계한 과목 등을 거점학교에서 배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3년째 진화를 거듭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국제고, 세종예술고, 세종 하이텍고와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운영한 첫해인 2019학년도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인근 대학,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하는 은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총 107명(현직교사 11명 포함)의 강사가 150개 반을 운영했다. 17개 고등학교에서 총 2,168명이 수강했고 수료한 학생이 1,530명으로 수료율은 70.6%를 나타냈다. 중학생(2·3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총 32명의 강사가 32개 반을 운영했으며, 22개 중학교에서 총 396명이 수강했고, 297명의 학생이 수료하여 75%의 수료율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종강 이후 학생, 학부모,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강사 등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92%, 학부모 80%가 강좌 운영에 만족한다고 밝혔다.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89.4%, 학부모 80%가 강좌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강사의 경우 만족도는 91%,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질문에는 95%의 강사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대입 자기소개서 특강을 포함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설명회(9월 2일(월) 19시, 세종교육청 2층 대강당)를 시작으로, 9월 3일 강좌 안내지 학교 배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강신청에 이어 9월 20일 개강한다. 특히, 2학기에는 단위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을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Ⅲ(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8과목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3년째 접어든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강좌별 세분화된 만족도 평가 등이 효과를 보았다”라면서, “하반기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 등 진로진학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층 성숙하고 전문화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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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7일 시작 15일간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 개회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27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임시회 일정은 ▲ 27일(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이재현·상병헌·이윤희·김원식·유철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제5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한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다음달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얼마전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집행부는 국회에서 연내에 설계비 집행 및 이전 시기, 규모 등 건립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치적 합의와 개헌,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다음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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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발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1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분원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이해찬 당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에는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이규희, 박완주, 윤일규, 강훈식, 김종민, 어기구, 변재일, 김영호 의원이 위원회 본부장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중책을 맡았다.이해찬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최근 세종의사당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분권과 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이형석 최고의원도 오는 9월이면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당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된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겠다며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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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단체·정치권,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후속조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 및 실시설계비 반영 등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특위)는 22일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윤형권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손인수·손현옥·채평석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방분권세종회의에서는 김수현 특별과제위원장, 홍석하 운영위원장, 차정님 미디어홍보위원장, 백종락 정책위원장, 이제희 기획위원장, 유순희 교육위원장, 장래정 읍면위원장이 참석했다.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지방분권세종회의와 행정수도특위는 “국회는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실시 설계비 40억 원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다”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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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세종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부회장 선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20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 정기회에서 제16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서금택 의장은 향후 1년간 서울시의회 의장인 신원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등 제16대 후반기 임원진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지방의회 간 활발한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원진 구성에서 충청권역을 대표해 부회장으로 선출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뿐 아니라,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눈길을 끌었다. 서금택 의장은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 통과와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16대 부회장으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며 “신원철 회장 등 임원진 및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화합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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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위 위원장, 1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지방분권T/F 회의 참석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은 19일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 분권T/F 9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시도의회 지방 분권 T/F 위원과 입법정책 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시‧도의회의 활동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협의회 활동 상황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윤형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세종시가 그 중심에 있는 만큼 최근 발표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지방 분권T/F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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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에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 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과기정통부 현판식이 열린 19일 과기정통부 세종 이전을 축하하고 향후 미이전 부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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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국회세종분원 설치, 13개 상임위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13일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국회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방안’에 대한 본격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당내 세종시 의사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상임위가 세종시에서 열리게 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정주 및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방송 등도 세종시에 가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설계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표는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국회운영위에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앞서 13일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분원 설치에는 17개 상임위 가운데 7개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이전할 때 공무원 행정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지만 올해 들어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거나 완료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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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환영' 입장 공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라면서도 설계비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국회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실행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수도특위는 국회가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연구용역 결과)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국회) 출장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다. 행수특위는 줄곧 “국회 세종의사당에 예결위 설치 및 세종청사 입지 부처와 관련된 상임위 설치는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해왔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0억을 반영해야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는 윤형권, 박용희, 채평석, 박성수, 손현옥, 임채성, 손인수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6개월간의 용역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국토연구원이 맡아 수행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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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관급 8명 개각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급 8명,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된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서 정통 농정관료 출신으로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이다.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축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력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현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로서 평생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 활동에 매진해온 원로 사회학자이며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활발한 정책자문, 시민 단체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이다.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포용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현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이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 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방송 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조성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현 서울대 교수로서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재 여성 위원장 내정자이다.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 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 중요 직위를 담당해온 전문 관료 출신이다.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현안을 해결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박삼득 국가보훈처 처장 내정자는 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30여 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야전 및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재직 중에는 조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이다. 군 재직 경험, 공공기관 운영 성과, 활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이다. 보훈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제대군인과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수혁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정부 중요 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이다. 한 미간 외교 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으며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말했다.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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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롯한 지방정부 16개 사무소,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입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세종청사와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돕고 상호 소통하는 공간인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 어진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세종사무소들은 세종시 여러곳의 민간 건물을 임차 운영하면서 협소한 업무공간과 주차 불편 등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지만 회의장, 접견실, 매점, 휴계 공간이 갖춰진 세종 지방자치회관 준공으로 업무의 효율과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세종시 내 또 하나의 지방정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이춘희 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춘희 시장의 기념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환영사, 명판 제막식 및 기념식수 순으로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상징도시 세종에 설치된 시도 사무소가 때론 경쟁으로 때론 협업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집합체로서의 역활을 기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지방자치회관은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해 1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265억 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1층, 총면적 8,049㎡ 규모로 건립됐다.세종시 어진동 661번지(갈매로 358)에 위치해 정부 세종청사 각 부처를 걸어서 왕래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아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 대전 등 총 15개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등 총 20개 기관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또한 회의실과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배치해 입주기관들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고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지방자치회관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은 물론, 지방분권의 상징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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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강력 규탄…日 제품 불매운동 등 강경 대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의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 의지는 물론,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한 경제 도발이자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가 발표한 규탄 결의문에는 ▲일본 아베 정부에 우리나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다 ▲공공물품 구매 시 일본 제품을 배척하고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국내 기술의 진흥을 유도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강경 대응한다 ▲일본 경제보복의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각오와 투쟁으로 선전 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일본 정부의 불법적 조치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의 산업 전반을 살피고 조치한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세종시민과 함께 가열 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우방국 또는 우호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라며 “일제강점기 역사 청산과 더불어 우리 핵심 산업이 일본을 넘어서는 중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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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제품 세종시 관내 발 붙이지 못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과 노종용 의원이 7일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윤 의원은 일본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학생들에게까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역사 왜곡과 거짓을 가르치며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럼에도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과를 빌미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와 우방국 대우를 거두고 적국으로 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감행하는 등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것에 비해 우리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윤 의원과 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리고, 전범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려서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자는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는 것이다.아울러 조례안의 규정이 시장에게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례안의 규정방식은 “시장은 ∼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시장은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권고적·임의적 규정이므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와 자칫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하진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 범위는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기초 자치단체는 6.3억 원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을 적용범위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ㆍ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 범법(犯法)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말하고, 반인륜적 범범(犯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전범(戰犯)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일본 전범(戰犯)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지방계약법 위배소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윤 의원과 노 의원은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로 일제의 잔재, 특히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삶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는 광복절을 기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일각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들리지만 이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전인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8개 일본동북부 지역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학생 급식재료 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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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8월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규탄 성명서 발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기자] 세종시의회가 2일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제품과 여행 상품 불매운동’ 전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자유경제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한일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단결해 전개함으로써 이번 한일갈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정부에 조속한 대응책 강구를 주문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발전적인 한일관계 개선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기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역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지키고 상호 호혜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불매운동 철회 등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등 ‘일본 보이콧’선언이 공공 영역에도 확산됨에 따라 향후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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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1주년 취임 소회를 듣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은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취임 1주년 소회를 온라인으로 취재했다.1.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지난 1년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격의 없는 소통행보와 제3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이후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지역민이 초청하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 및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매달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입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의원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취임 1년 만에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회기가 진행돼 왔고,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적시 적소에 시정 개선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시민주권자치도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숙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토론회와 공청회, 연구모임,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숙의의 과정들을 통해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2.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제5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성과는?)(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실제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의 성과로 압축하기 힘들 정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市政) 개선 조치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몇 가지 성과들은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높은 수준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은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꾸준히 논의돼왔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윤리특위는 유사시 가동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비위와 비리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 출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 검증 사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밀폐형 보온시설 라돈 검출 문제)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내용입니다. 밀폐된 보온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가스가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밀폐된 시설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과 같이 환절기 작업시간에 수시로 환기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장에 교육과 홍보는 물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열교환 환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포된 조례 오류 지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종용 의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세종시에서 공포한 조례가 세종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문과 다른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삽입되어 조례 제정 의도와 다르게 공포되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합니다. 다만, 이번 행감 지적사항을 계기로 시에서 공포한 조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전면 시정 조치에 착수한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노종용 의원의 지적대로 공포 조례의 오류를 바로잡고 나아가 조례 공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심사위원단을 현행 7명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리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출장계획서를 출국일 40일 전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3. 세종시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첫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들어서면 행정의 분절화 현상을최소화하고 행정수도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중앙 정치권과 중앙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둘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상가 공실률을 낮추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은 물론, 신촌물총축제와 같은 동이나 읍‧면 단위의 축제를 개발해 지역 상권이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6일 아름동에서 진행된 달빛축제가 앞으로 잘 정착되어서 타 지역의 본보기가 되는 선례를 남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추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경영 애로사항 등을 듣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얼마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는데 개최 배경 및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지난 6월 27일에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주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리가 꽉 차 행사장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인원을 포함하면 약 500여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강화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자치분권의 새 역사가 쓰이길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조직권 강화, 자주재정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입니다. 그동안 독립기구인 지방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집행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집행부와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결의문 채택과 국회사무처 방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5. 읍‧면과 동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1년 간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성과는?)(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제2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읍‧면과 동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연탄 공장 자진 폐쇄와 교동아파트 재건축 성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강원연탄 공장 가동 시 연탄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이 조치원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강원연탄 이전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강원연탄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시 집행부가 철도청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40여년 만에 공장이 자진 폐쇄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 중 가장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던 교동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게 한 것 역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아울러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지역 격차 해소와 마을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평리 문화마을만들기 팀 프로젝트를 통해 평리마을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문화마을에 선정되는 데 일조했고, 국토교통부 주관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조치원 상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중앙평가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처럼 읍・면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제안으로 2020년 ‘제17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조치원전통시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시 집행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전통시장은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기록이 남아 있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면 그 의미가 상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의 기록에 따르면 조치원전통시장은 내년에 개설 250주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것처럼 조치원전통시장 개설 250주년 기념행사가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통해 더욱 성대하게 치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뜻깊은 일입니다. 현장 실사와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7월말이나 8월초쯤에 개최지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 여건 개선 또한 지역 격차를 줄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조치원에는 노후화된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조치원중학교는 이전 신축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건립된 조치원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계획에 그쳐 아쉽습니다. 인접한 교동초등학교 소음 문제나 일조권 보장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신도시로의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치원여중 신축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읍‧면 지역의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필요하다면 리모델링과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 편의시설의 동 지역 쏠림 현상을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6.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운영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벌써 임기의 끝을 생각해야 한다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의 임기를 더욱 열정적으로 성실히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해나겠습니다. 타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이르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들이 이뤄질 있도록 타 광역시도의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더욱 강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민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 현안들을 파악해나가고 시정 개선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다양한 지역 행사를 방문해보면, 지역민들의 고충과 기대, 바람 등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창구로 전달되는 민원들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도 수시로 갖도록 이끌겠습니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와 지역 격차 해소, 나아가 전국 1위의 시민행복지수를 유지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대전인터넷신문)(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답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1년째를 맞았습니다. 그간 5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거쳐 얼마 전 제56회 제1차 정례회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만큼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시에 제대로 지적했는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분석했는지 등을 시민들께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에 대한 각계각층의 평가는 의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비판은 비판대로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의 증거이자 의회 성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평가가 일부 소문과 짐작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온 시민 다수의 판단과 전문가들의 다면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세종시의회 역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앞두고 윤리특별위원회와 공무국외활동 개정 등을 통해 의회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모쪼록 세종시의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대전인터넷신문 온라인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신점을 대전인터넷신문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혹여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의 소회가 변질 될까 우려하여 사실대로 기사화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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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의 취임1주년소회를 듣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은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의 취임 1주년 소회를 온라인으로 취재했다.1.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취임 1주년 소회)(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우리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천명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제2대 세종시의회에 이어 3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속적 선상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출해주신 시민들께 특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또한 제3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으로 선출돼 서금택 의장님을 도와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제49회 임시회부터 최근 제56회 정례회까지 1년여 활동하면서 각종 조례안 및 안건의 처리와 예산, 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을 진행하며 모든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기에 의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2.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의회에 입성한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는데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저의 꿈은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을 확립하고 다른 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2대 의회 때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세종시 교육의 초석을 다지고 산건위위원장을 하면서 세종시 산업전반의 자족과 발전 가능성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지난 1년간 그동안 스스로 물으며, 때로는 시민들의 물음으로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일해 오다 보니 작지만 의미 있는 나름의 신념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더욱 마을 구석구석 발로 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발로 뛰어서 세종시민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의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3. 제3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3대 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보다 지난 1년간 의장단으로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개개 의원이 아닌 전체 의원들이 다양한 의사를 개진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기관입니다. 시민을 위한 각종 조례, 사업, 예산, 결산 등의 심의에 있어 리더십 발휘하여 타협과 합의와 양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3대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처음 한 활동이 제51회 제1차 정례회 때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를 통하여 세종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해결과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종시의 많은 서민들이 행복도시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 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서민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세종시가 현재 전국적으로 상가공실률이 높아 자영업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위해 일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유명무실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이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종형 복지모델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방점을 찍은 안심 보육 체계 구축과 지역 및 경제적 격차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인프라 마련이 시급합니다.마지막으로 세종시에 가장 큰 과제가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도시들이 있지만 자족하는 도시는 많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자족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통망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국가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편리하고 빠른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만족과 자족 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4. 세종시의 당면현안은 무엇이며 해결과제는?(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저는 세종시의 당면현안으로 시급한 것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당초 도시 계획 상 녹색 및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70%가 되는 것을 목표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이후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 등 교통수요에 맞추어 대중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대한 수단분담률이 여전히 낮아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0분망구축 및 지선버스를 다양화하여 환승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세종시의 핵심교통 수단인 BRT, 광역버스와의 환승연계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해야 합니다. 공영자전거인 뉴어울링을 도입하고 전기자전거를 보급 및 지원,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응답형버스(DRT)나 마을 택시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둘째, 수도권 및 전국 주요도시와의 유기적인 철도 교통망 구축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KTX 고속철도역이 필요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미루어 볼 때 예견되는 교통혼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광역철도의 도입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민 뿐 아니라 인근 대전 유성, 대덕 등 서북부권 시민들의(약 100만명 이상 이용) 고속철도 이용에 효율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5.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2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며 세종시가 행복청 및 LH로부터 인수하게 될 많은 시설들을 꼼꼼히 살피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의원으로 3대 의회에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하고, 공공시설인수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의 각종 도로, 건물, 공원 등 인수물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의 초석을 다졌다고 자부합니다. 인수받을 때 철저히 살피고 점검하여 우리시의 미래세대가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기초를 다졌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2대 의회 시의원이 되고 무척이나 큰 공을 들였던 것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유망기업이 세종시에 뿌리 내려 많은 일자리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고졸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도 주어지게 하고자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고교졸업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제 3대 의회에 재선이 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세종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청, 교육청, 시 산하 공사 공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졸자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당장의 획기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고졸채용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출산장려에관한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에게도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차별화된 적극적 출산장려책을 주문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출산 장려와 육아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인구구조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여 저출산 정책에 대해 환기하고 관심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6.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작년 9월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며, 지방자치제도가 바로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시민주권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이 제약받고 있고 의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부재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집행부에 대한 현실적이고 대안제시가 가능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완성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을 그에 맞추어 발전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책지원 전문 인력과 지방위회 인사권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검토돼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지만, 사실상 많은 권한들이 집행기관에 쏠려 있습니다. 필요한 권한들을 지방의회에 이양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7.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들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이제 세종시의 품격에 걸맞은 자족적 성숙단계의 도시 모습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지역 제품 이용 장려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 최대 발주처인 시청‧교육청의 발주 물량에 대하여 지역 제한 입찰 비율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위축되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우리 시의 영세한 지역 업체들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합심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민 모두가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것입니다.둘째로, 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역 상권은 지역민들의 삶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시 문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 제3대 전반기 소관 행정복지상임위 의원으로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행정복지위원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선두도시 세종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언론사 등을 통한 기획 홍보로 분위기 조성과 국민 공감대 유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최근에 청와대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을 실시하였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무엇보다 충청권 지자체와의 상생협력과 공감대를 먼저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타지자체와 대외협력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민주권특별자치 시대를 열며 시민참여기본조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조례 등을 심의하여 실질적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시민주권이 꽃을 피우고 타 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민주권회의의 한 분과에 속하여 시민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9.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한 말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의 답변) 개인이나 단체마다 성장의 과정을 거쳐 완성이 되는데 세종시 의회는 지금 성장과정 중입니다. 하드웨어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이 있는 성찰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조언과 질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종래에는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시 의회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함께 뛰며 성장하는 의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세종시 시의원, 대전인터넷신문 온라인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신점을 대전인터넷신문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혹여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의 소회가 변질 될까 우려하여 사실대로 기사화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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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의 취임1주년소회를 듣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은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의 취임 1주년 소회를 온라인으로 취재했다.1.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로 세종시의회 의원이 되고 첫 여성 부의장까지 되어 1년을 보내면서 보람과 긍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1년을 각종 현안, 행사, 집행부 협의, 자료 분석 등으로 쉴틈 없이 열정과 성실로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지지와 응원을 주신 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려 애썼던 지난 1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이 되자마자 행정사무 감사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2번째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나니 경험한 만큼 실전에서 배우는 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번의 행정 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각종 심의 등을 하면서 의장단뿐 아니라 각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세종시 의회가 많은 일들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2.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2016년에 개봉했던 ‘계춘할망’이라는 영화에서 윤여정 배우가 했던 대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내편이 있으면 살아지는 게 인생이다. 내가 니 편 해줄테니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자신의 친손녀가 아님에도 손녀 이상으로 사랑을 주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영화를 보며 저는 이 사회에 진정 필요한 존재는 누군가에게 ‘영원한 내편’ 이 되어 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혈연적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누군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1년간 시대의 아픈 청년들에게 공감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했으며 두 차례의 5분 발언에서 청년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소외된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가진 정치 철학이자 꿈입니다. 그동안 정치와는 무관하게 여성과 가족관련 강의도 하고 여성 정책연구 및 능력 개발, 교류 협력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 그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어려운 중에도 자신이 믿는 가치를 꿋꿋이 지켜내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는 믿음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주위의 많은 시민들과 여성 리더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하도록 격려해 준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시 시민들의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동안 다져왔던 모든 역량과 연구들을 십분 활용하고 발휘할 것입니다.3. 제3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지난 1년간 여성 부의장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여성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지역사회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함께 전문가를 모시고 배우며 세종시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정립해 나가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지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직장에서 여성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일하는 여성의 육아와 가사 문제를 남성과 사회가 같이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살피고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또한 출산 지원금 현실화와 양육 도우미 확대 등 저출산 극복 선도적 모델 도시로 조성하고,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걸어서 갈 수 있는 마을 공동 육아 품앗이 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돌봄 사회를 만드는 등 여성아동친화도시로서 내실을 기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4. 세종시의 당면현안은 무엇이며 해결과제는?(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세종시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행정복합도시 세종시가 33만 시민들이 염원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KTX 세종역 신설’과‘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등 산적한 현안들을 점차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은 복지종사자의 질, 즉 전문성과 직업만족도에 비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성이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돌봄의 일자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5.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세종시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이 되고 처음 한 5분 발언이 제53회 1차 정례회 때 ‘청년의 오늘을 해결해야 우리의 내일이 생긴다’는 주제로 청년수당과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제55회 4차 임시회 때도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설자리를 함께 만들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청년구직활동수당이 도입되고, 우리시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청년센터의 설립도 긍정 검토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영원한 내편이 되어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또한 양성이 평등한 도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을 주도했고,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 활동 강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조직을 강화하고 세종시여성플라자 설립 기반 마련을 위한 상임위 내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6.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도덕성 및 전문성 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이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41.5%)이 지적되었고, 우선적인 개선사항으로도 지방의원의 자질향상(43.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예천군 의회의 사태를 보면 무엇보다 지방 의회에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시민의 모범이 되고 타인을 위한 배려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조차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시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의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해결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다양한 전문 분야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시민주권자치시대를 표방하며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요구하는 세종시는 더욱 지역의 각종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며 적재적소에서 시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정연수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등을 통하여 세종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들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이 도시에서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이 우리 도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 안에서 살자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를 마련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세대가 자족의 기반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일자리와 광역교통망확보 및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 세종시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며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도시성장에 걸맞는 광역교통망을 확보하고 대중교통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률이 높습니다. 자전거나 지선버스, 광역 버스, BRT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시민 모두가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문화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연령별, 성별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문화, 문화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소박한 꿈일 것입니다. 저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운동을 즐기는데, 시민 모두가 더욱 다양한 스포츠 문화 활동을 통해서 활력과 건강을 얻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8. 제3대 전반기 소관 행정복지상임위 위원으로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행정복지위원으로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계획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생각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현장을 살피고 현실을 알고자 서울시청년지원센터에 다녀왔는데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녀 온 후 우리시 청년의 복지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할지 의원으로서 무엇을 살펴야 할지를 고민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국별 주요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현안을 세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별 사업목표, 성과평가, 예산반영의 연계를 강화하여 현장과 괴리가 아니라 연결되고 소통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제도 정비 및 보완을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시민주권자치시 원년으로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실시의 확대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원활히 운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식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성평등 도시 구축을 위해 각종 조례와 정책을 만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가족친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세종형 보육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모임을 위한 연구나 모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행복해야 그들이 돌보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우리의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한 말씀?(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의 답변) 시민들이 바라는 시의회는 의회다운 의회, 성숙한 의회, 품격과 격조 있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이자 여성의원, 그리고 세종시의회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여러분에게 영원한 내편이 되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 버팀목이 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봐주시고, 잘하고 있다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대전인터넷신문 온라인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응해주신점을 대전인터넷신문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혹여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의 소회가 변질될 우려를 염려하여 사실대로 기사화한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