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을 가시화하면서 국회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 10억을 반영하는 등 국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로 국정의 효율을 극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도출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와 국회가 중앙부처 대부분이 모인 세종시와는 2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장관은 특성상 부처가 있는 세종시보다 서울에 있거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그야말로 길거리 장관으로 전락하며 부처를 통솔하기에도 역부족이며 거의 날마다 출장계획을 짜느라 분주한 가운데 부처의 정책보다 보고를 위한 출장계획에 올인해야 할 정도다.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청원하는 국민청원도 다수 제시되었고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로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해달라는 청원은 동참하는 인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국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특단으로 결정될 효율성 높은 국정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효율적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세종시를 비공개방문 국정보고를 받고 있으며 부처의 사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에도 떨어지고, 이를 지켜보던 세종시민들은 최소한 국정보고 기간만이라도 대통령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집무실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국채 추가 발행으로 최근 화두에 오른 신재민 사무관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청와대의 역할이 커지고 행정 각부의 장관보다는 청와대 수석들의 보고에 더 정책 영향력이 커지는 것일 수 있다. 어쨋든 그로 인하여 세종에 있는 행정부는 지금 제대로 된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 집행은 청와대가 아닌 개별 부처에서 한다. 정보도 개별부처에 우선적으로 모이고 정책페이퍼도 이곳에서 작성된다고 우회적으로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비효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17년 8월 26일에 시작한 국민청원에는 광화문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원래대로 서울의 국회 본원에 출석하면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도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통해 대통령도 직접 내려와서 보고를 받고, 그곳에서 국무회의도 자주 여는 등,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공무원은 서울에서, 세종청사 공무원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하여 국정비효율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수도 이전이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드는 국가중대사인것에 비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이미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고민하실 대통령님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다. 

18년 2월 24일자 국민청원에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완성해야 할 것이 국가균형발전이지 세종시 천도가 아니잖습니까? 정 국가균형발전을 하고 싶으면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이전과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일부 대기업 이전, 일부 문화 시설 이전이면 됩니다. 꼭 행정수도에 집착하고 싶다면 청와대는 상징인 만큼 공약인 만큼 광화문 정부청사에 두고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혹은 국회 분원 설치,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법률로 정하든가요. 여담이지만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자는데 이는 서울을 단순 도시화 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제 수도 자체가 단순 도시니까요. 정부는 광화문 정부청사(광화문 청와대) 시대가 국가균형발전정책만큼 중요한 공약임을 실현해주었음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원안으로 세종시가 완성되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녹녹치 않은 현 시점에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이전,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설치는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공감대 형성이라는 구실로 자칫 분열과 비효율적 국정으로 대한민국이 대립과 파탄으로 치닫는다면 이 또한 후대에 의해 구설수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2만 세종시민들은 이기적인 심정으로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비효율과 공백을 우려하는 진심어린 마음을 담은 세종시 설치를 요구가 아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