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자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시민사회가 환영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진-KTV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목하고,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행정수도 세종을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풀기 위한 국가 공간구조 개편의 핵심축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과 세종의 역할을 각각 경제수도와 행정수도로 명시하면서 세종의 국가적 위상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세종지역에서는 즉각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세종,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공감과 지지를 나타냈다.

조 시장은 “민생 개선, 개혁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회견이었다”며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듀얼 수도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성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토 대전환의 길을 세종에서 열겠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가균형성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발표는 오랜 기간 표류하던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재확인한 가뭄 속 단비 같은 결단”이라며 “39만 세종시민과 전국의 균형발전 시민사회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회의는 행정수도 완성이 행정기능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의 국토 다극화 사례도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백종락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조기 완공은 물론, 미이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보가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번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대통령의 발언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강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시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해 온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방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로 구체화되려면 이제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수도 시대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종시당도 힘을 모으겠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신속히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뜻깊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잡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정부세종청사 건립을 통해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세종은 행정수도에 필요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갖춰야 완성될 수 있다”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에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구체적인 건립 일정,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방안,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등을 제시했지만 행정수도 명문화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대통령의 선언을 실제 정책과 제도로 옮기는 단계에 성패가 달렸다.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개헌 논의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