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5일 국가기간전력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신서원~신진천 송전선로의 세종·청주 주민 밀집지역을 경과대역 도출 단계부터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송전망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 브리핑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설명하는 모습과 지난해 11월 세종시청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장군면 등 주민들의 집회 모습을 합성했다. 정부는 신서원~신진천 송전선로의 세종·청주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 경과대역 도출 단계부터 지중화를 검토하고, 신규 345kV 신서원 변전소 인출구간도 지중화 우선 적용 예정안에 포함했다. [그래픽·사진=대전인터넷신문·e브리핑 캡처]

정부가 신서원~신진천 송전선로 가운데 세종과 청주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검토한다. 지난해 세종에서 다른 국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지중화 확대와 주민 참여 강화를 공식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세종지역 송전망 건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세종과 직접 관련된 국가기간망은 신서원~신진천 송전선로다. 정부는 해당 노선의 ‘주민 밀집지(세종·청주 등)’에 대해 경과대역을 도출하는 단계부터 사업 지중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송전선로의 최종 경과지가 결정된 이후 지중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경과대역을 만드는 단계부터 세종·청주 인구 밀집지역의 지중화 가능성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세종지역 송전선로 지중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공식자료도 ‘지중화 검토’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지중화 대상 구간과 거리 등은 향후 입지선정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신서원 변전소도 지중화 우선 적용 예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구간 약 2㎞ 내외에 대해서는 주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우선 반영하고 적용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예정안에는 신정읍과 새만금2, 신천안, 신청양, 신계룡, 신서원이 포함됐다. 세종에서는 신서원~신진천 송전선로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지중화 검토와 신서원 변전소 인출구간에 대한 지중화 우선 적용 방안이 함께 제시된 셈이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은 세종에서 이미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지난해 11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은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주민들은 전자파와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당시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장군면·금남면·부강면·연동면·전의면·전동면 등 세종지역 6개 면이 포함된 최적경과대역이 도출되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됐다. 특히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 불과 며칠 뒤 경과대역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의견수렴 절차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처럼 전국 송전망 건설지역에서 제기돼 온 절차적 문제를 직접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의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제한된 주민들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도 ‘원칙적 허용·예외적 불허’로 전환한다. 회의 이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후보 경과대역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주민 선택권을 넓힌다.

정부는 지중화와 함께 신규 철탑 자체도 줄인다. 기존 2회선과 신설 2회선을 하나의 4회선 철탑으로 통합하거나 별도로 계획된 신설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함께 설치하는 방식이다. 국가기간망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당초 계획된 철탑 4,723기 가운데 2,214기를 줄여 2,509기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전체 송전선로 2,169㎞ 가운데 969㎞를 통합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한다. 실제 통합 구간은 입지선정위원회 판단과 지역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망 경과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가공 국가기간망이 통과하는 지방정부에는 송전선로 1㎞당 2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 지원금 가운데 약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이를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는 가칭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사업 여건에 따라 가구당 연간 300만 원대의 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국가기간망 주변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직접지원 50%, 공동지원 50%에서 직접지원을 100%까지 확대하면서 공동지원 50%를 유지하고, 송전선로 300m 이내 근접지역과 복수의 전력망이 밀집한 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들었다. 다만 신서원~신진천 송전선로를 충청권의 특정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한 전용 전력망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력망특별법 시행령과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계통 분야 토론회와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에서는 이미 송전선로 경과대역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신서원~신진천 송전선로의 실제 경과대역과 지중화 범위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기존에 갈등을 빚어온 다른 세종지역 송전망 사업에도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