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직원·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도 이전기관 규모가 구체화되면 학령인구 유입을 별도로 추계할 계획이다. 신도심 학교는 계획인구에 맞춰 건설돼 당장 학교 부족 가능성은 낮게 예상되지만 학생이 늘 경우 학급 증설과 교원 추가 배치,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을 약속하면서 세종으로 유입될 학령인구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 신도심 학교는 계획인구에 맞춰 건설돼 당장 학교 부족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학생이 증가하면 학급 증설과 교원 추가 배치,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정부는 지난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기관과 직원의 물리적인 이동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정착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 이전 원칙 가운데 하나로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을 제시하면서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원뿐 아니라 가족 정착까지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가족 동반 이주로 세종에 들어올 학령기 자녀의 예상 규모와 이에 따른 학급·교원 배치, 소요 교육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전기관과 인원 규모가 구체화되는 대로 학령인구 유입 규모를 별도로 추계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에 대해 “부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봐서 추계해야 한다”며 기관별 이전 인원이 구체화되면 관련 학생 수요를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때문에 세종 신도심에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세종 신도심 학교는 행복도시 도시계획과 계획인구, 공동주택 공급 등에 맞춰 설립돼 왔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 범위에서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경우 현재 학교 배치계획 안에서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 분야의 핵심 문제는 당장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느냐보다는 실제 학생 증가 규모에 맞춰 필요한 학급과 교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분석이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기존 학교 안에서도 학급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고 이에 맞는 교원 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있는데 어쨌든 학급 수나 이런 게 늘어날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교사나 재정을 더 줘야 할 것이고, 어쨌든 교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령인구 증가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교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학생 증가 규모와 학년별 분포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고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과 교육부의 교원 정원 및 교육재정 정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도 맞물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하고 경제성장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제시했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를 손보는 주요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그러나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향후 공공기관 이전으로 직원 가족이 동반 유입될 경우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흐름과 다른 국지적인 학생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학령인구 감소를 전제로 설계되는 교육재정 체계가 국가정책에 따라 새로운 학생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세종의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학생 유입만을 별도로 반영해 세종에 추가 재원을 자동 배분하는 별도의 교부금 산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배분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실제 학생과 학급 수가 증가할 경우 그에 따른 재정수요를 기존 산식에서 얼마나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학교 신설까지 필요하지 않더라도 학생 증가로 학급 수가 늘어나면 교원과 교육시설, 급식·돌봄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 배분과 관련해 세종이 보정액을 받고 있지만 규모가 매년 달라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보정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다는 세종시법상 교육재정 보정액 하한선 반영 여부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전기관별 직원 규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춘 학생 유입 추계다. 이전기관 직원 수만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동반 이주율과 학령기 자녀 수, 자녀의 연령과 예상 거주지역까지 분석하면 어느 생활권과 학교에서 몇 개 학급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학급 편성과 교원 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가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협의하는 절차도 기관 이전 이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약속한 ‘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전 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더라도 자녀의 학교생활이 불안정하다면 가족 전체의 세종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 수요를 미리 예측해 학급과 교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기존 세종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유지하면서 이전기관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도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학생 유입은 세종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도 없다. 기관 이전 자체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정책이고 정부가 직원 가족의 정착까지 정책 목표로 제시한 만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 교육수요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세종교육청도 이전 규모가 구체화되면 학령인구 유입을 별도로 추계할 계획이다. 이제 관건은 추계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학급과 교원을 제때 확보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다.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고 직원과 가족의 정착까지 유도하려면 ‘집’뿐 아니라 아이들이 다닐 학교 안의 ‘교실과 교사’까지 준비돼야 한다. 2027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앞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세종의 학생 유입 규모와 학급·교원·재정수요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