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달청이 종량제봉투 납품단가를 약 15% 인상했지만, 세종시는 민생 물가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결하면서 가격 인상 효과가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량제봉투 납품단가를 약 15%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민생안정을 위해 공급단가를 기존대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종량제봉투 가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지자체별 대응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계약단가를 인상하며 원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서 인상 여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납품단가는 약 15% 정도 인상된 상황이지만,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작 단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아직 소비자 가격 인상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 단가 인상이 곧바로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량제봉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에도 지역별로 가격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인상에 나선 반면 다른 지역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등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는 원재료 비용 상승이 꼽힌다. 종량제봉투의 주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은 국제 유가와 연동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업체의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계약단가 인상을 추진했지만, 소비자 가격까지 반영되는 데에는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다.

생산업계는 여전히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단가가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 폭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자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경우 생산업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생활물가 전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종량제봉투 가격까지 오를 경우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단순한 생활용품 가격을 넘어 환경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격 인상은 쓰레기 배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서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의 단가 인상과 달리 세종시는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소비자 부담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향후 가격 인상 여부를 둘러싼 지자체의 정책 판단과 시장 상황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