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관련 보고서에서 인용한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를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 비판하자, 대한상의가 사과하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 브리핑 장면과 대한상공회의소 로고를 함께 배치해 상속세 통계 논란을 둘러싼 정부와 경제단체 간 갈등과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해외 민간기관 통계를 인용해 국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순유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수치는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상속세 제도 논쟁의 근거로 활용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사익을 위해 정책을 공격하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영향력이 큰 경제단체 자료에 사실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과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공신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경제단체의 정책 관련 자료가 기업 투자 판단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계의 출처와 산출 방식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통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통계가 정책 논쟁의 근거로 활용되며 시장과 국민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상의의 검증 미흡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의 표현 수위가 과도해 민간의 정책 의견 개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특정 기관의 문제를 넘어 ‘데이터 신뢰 체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경제단체와 정부 모두 경제 인식과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관련 자료에 대해 원자료 공개와 산출 방식 설명, 통계 한계 명시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검증 절차와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요 경제 인식 차이를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특정 통계의 적정성 문제를 넘어 경제단체의 공신력과 정부 대응 방식, 정치권의 해석이 맞물리며 민관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갈등의 정치화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논란을 줄이는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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