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도해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귀국 직후 사퇴를 밝혀, 정책 추진력 약화와 지역 간 반응 차이 등 복합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의혹과 관련 사퇴했다. [사진-해수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해양수산부와 정부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의혹 대응 이상의 정치·조직·지역 갈등이 뒤엉킨 ‘복합적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퇴의 직접적 배경은 통일교 측의 고가 선물 제공 의혹이다. 특검 조사 후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면서 강제 조사 가능성이 커졌고, 야권은 연일 그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청문회 격 공세가 예고되면서 전 장관은 장기대치가 해수부 전체를 ‘정책 무력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가장 강하게 설계·주도한 장관으로 꼽힌다. 부산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이전 추진 속도를 높였지만, 이 과정에서 세종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 반발이 상당했다.

적잖은 공무원들은 세종시 이전 이후 다시 부산으로 2차 이전을 요구받는 데 대해 “생활 기반 붕괴” “순환 근무의 한계”를 호소했고, 내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처 실·국장급에서는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직접 회의와 간담회를 열며 ‘속도전’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부처 안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가 형성됐다.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해수부 이전이 가속된 지난 1년 동안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세종시의회는 수차례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흔드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고,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전 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전 장관 개인을 겨냥해 “지역 갈등을 키우는 정치적 추진”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지역에서는 “정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졸속 이전 추진의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 장관이 부산 해양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이면서 지역 내에서는 “내년 혹은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장 재도전설이 장관 취임 당시부터 꾸준히 흘러나온 가운데, 금품수수 의혹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정치 복귀도 막힐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권 후반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며 정리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모두 소모적 공방이 계속되면 국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장관 사퇴 발표 직후 해양수산 혁신 전략이나 국제 해운 네트워크 사업 등 전 장관이 직접 챙겨온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정책 연속성에 큰 구멍이 생겼다”, “정책 조정이 최소 수개월은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재수 장관의 사퇴는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촉발 요인뿐 아니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조직 내부 반발, 세종지역과의 갈등, 부산 정치 복귀설, 여권의 부담 우려 등 복합적 요소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해수부 이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핵심 인사의 퇴장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정부가 향후 후임 인선과 정책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지역 간 균형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