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1월 28일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난방비·에너지바우처·땔감 지원, 어르신·아동·노숙인 돌봄, 무료 예방접종, ‘그냥드림’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골자로 한 2025~2026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대책을 내놓고, 서울역 쪽방촌 등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목표로 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2025~2026)」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의 난방·생계·건강·돌봄을 집중 강화하고, 빅데이터·AI 기반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고도화해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전기·가스 체납,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총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약 30만 명의 위기 가능 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에 연계한다. 사전문자, AI 초기상담, 읍면동 심층상담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통해 신속히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6만7천 명과 ‘좋은이웃들’ 8만1천 명 등 지역 인적안전망 역시 시스템 상에서 포착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촘촘히 확인한다.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장애인·노숙인·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대설·한파특보 발효 시 생활지원사는 약 55만 명의 고령자에게 전화·방문 확인을 실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ICT 장비가 설치된 27만8천 가구의 움직임과 이상 징후를 실시간 확인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응급잠자리를 운영하고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배부하며,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겨울방학 급식 공백도 최소화한다. 일상·긴급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군구를 더욱 확대해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난방과 건강 지원도 핵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까지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고, 경로당 6만9천 곳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5개월간 지원한다.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7천 곳에도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을 지원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는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이 이뤄진다. 전국 500여 개 응급실에서는 한랭질환을 실시간 감시한다.

한편 정부는 먹거리 및 생필품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국민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민간 기부단체 등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전국 지자체 푸드마켓·동주민센터·사회복지관 등에 확대 설치해, 누구나 2만 원 상당 먹거리·생필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방문부터는 복지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계·주거·고용·금융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확장하고,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총 5만6천 개 이상 확대해 혹한기 근로 공백을 줄인다. 주거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최대 6개월 제공하고, 이사비(최대 40만 원)와 보증금 대출(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의 사회적 배려대상 금리는 기존 5%에서 2%로 인하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온기 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났다. 정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먹거리 기본보장 체계 강화와 MOU 협력 기반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중 지자체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홍보와 민관 협력을 강화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