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화예술 현장이 안전과 지원 모두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의 반복과 지역예술 예산 삭감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예술인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지역예술 도약지원사업 예산이 80%나 삭감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대전인터넷신문]

진종오 의원은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2022·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가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도 리허설 중 무용수 2명이 피트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 중 한 명은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보험 미가입으로 치료비 1,00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진 의원은 “2018년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성악가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 전담 인력 부재와 부실한 제도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대감독이 안전업무까지 겸임하는 현 구조로는 사고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예술인 상해보험 제도 역시 사각지대가 넓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의 문제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이재석 사장 직무대리 겸 경영본부장은 “공연장 사고 예방과 점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진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또 다른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역예술 도약지원사업 예산을 4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삭감했다”며 “이는 지역 창작기반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예술 도약지원사업은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 작품을 중앙이 지원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중앙 연계형 지원사업’이다. 진 의원은 “사업 첫해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예산을 80% 줄인 것은 사실상 사업 중단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 사유로 “지자체가 절반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제 지역의 재정 여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 건수는 서울이 7만 3천 건이지만 세종은 392건, 강원은 1,443건에 불과했다. 전시 역시 서울 6,289건, 세종 150건으로 격차가 극심했다.

진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대로라면 지역 예술단체는 존속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은 이에 “재정이 약한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공연장 안전의 부재와 지역 예술지원의 축소는 한 뿌리의 문제다. 모두 ‘창작 환경’이라는 토대가 무너진 결과이며, 문체부의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세종시 공연예술 건수 전국 최하위, 공연장·민간예술단체 수 전국 평균 절반에도..

특히, 진 의원이 제출받은 문화예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별 공연 건수는 서울이 7만 3천 건으로 압도적이었으나, 세종은 39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다. 전시 역시 서울 6,289건에 비해 세종은 150건에 불과했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이 몰린 도시이지만, 정작 예술 인프라는 주변 지역보다도 부족하다. 공연장 수와 민간예술단체 수, 지역 예술행정 전문인력 모두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시가 직영하는 예술의전당과 복합문화시설은 운영비 부족으로 상시 프로그램이 제한되고, 민간단체는 연간 지원사업이 불안정해 공연 지속성이 떨어진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세종은 인구 대비 공연장 가동률이 낮고,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여건이 서울에 비해 열악하다”며 “지속적인 예산 삭감은 지역 문화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고 입을 모은다.

진 의원 역시 “세종과 같은 신도시는 문화가 행정에 종속되어 있고, 지역 창작 생태계가 형성되기 전에 예산부터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문화균형발전이 아닌 중앙집중형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지방 예술의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예술은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균형발전”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무대가 더 이상 위험의 공간이 아닌, 창작이 숨 쉬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문체부와 예술기관의 역할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