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제도에서 세종시의 환급금 참여율은 높았지만, 실제 수령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지 못한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관 부처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대전인터넷신문]

장철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공식 자료 분석 결과, 세종은 인구 비중(0.7%)에 비해 환급률(2.7%)이 높아 사용은 활발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령층의 미수령률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자체에 충분한 협조를 구하지 않은 채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제도’가 수도권 중심의 설계와 불균형한 행정 구조로 인해 지역 간 편차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급 대상자 중 58.4%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특히, 세종은 인구 비중(0.7%) 대비 환급률(2.7%)이 높아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이용 특성을 보였지만,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미수령률이 11.8%에 달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 환급 절차를 끝내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즉, 세종 시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복잡한 앱 기반 환급 절차 때문에 실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한다.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도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면서도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지역별 안내·홍보 계획, 오프라인 지원 창구 구축 등에 대한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환급 안내·홍보 관련 공식 공문이나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청 역시 이번 제도 시행 기간 중 별도의 지역 홍보나 시민 대상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남았다. 한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썼지만 환급받는 법을 몰라 포기한 시민이 많았다”며 “지자체가 산업부와 협력해 안내센터를 운영했다면 미수령률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업부와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환급 절차를 앱 중심으로만 설계한 채, 고령층과 농촌형 지역을 위한 대면 안내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결국 중앙정부의 ‘디지털 효율성’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디지털온누리 환급제도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지만, 수도권 중심 설계와 현장 협력의 부재가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다”며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층과 비수도권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 환급 시스템과 오프라인 지원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책 실험의 표준 도시’로 꼽히지만,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이 제도를 설계만 하고 현장 실행을 지자체에 연계하지 않은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업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진정한 ‘국민 체감형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홍보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지가 세종시에 관련 제도 홍보 실행 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세종시는 “해당 사업은 산업부·중기부 주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환급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종시 차원의 별도 환급 안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