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은 26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입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미 과거 국제 사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사례를 거론하며 산업안보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이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기술 자립과 국내 생산 인프라 확충, 전략자원 비축 등 종합적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인터넷신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산업계에 공급망 리스크의 현실을 각인시켰다. 정부는 이후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입국 다변화와 국산화를 추진해 일본 의존도를 2020년 17.1%에서 2024년 13.9%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됐다. 중국 의존도는 27.7%에서 29.8%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천만 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1,575개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은 842개였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산이었다. 특히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 156개 가운데 97개(62%)가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이 공급을 조절하면 국내 산업이 곧바로 흔들리는 구조다.

이재관 의원은 “주요 수입 소부장 3개 중 1개가 중국에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소부장 산업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토류, 마그네슘, 배터리 핵심소재는 중국이 언제든 외교·정치적 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부는 기술 자립과 국내 생산 인프라 확충, 전략자원 비축 등 종합적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자원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다. 2010년 중국-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고, 2023년에는 반도체 첨단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규제하며 미국과 유럽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산업 안보 없이는 경제 성장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구조적 리스크를 경고한다. 한국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희토류나 배터리 소재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대체 공급처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R&D 투자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없이는 근본적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소부장 자립 정책은 이제 중국이라는 더 큰 시험대에 놓였다. 중국의 무기화 전례는 현실적 위협임이 이미 입증됐다. 전문가들은 기술 자립과 국내 인프라 확충, 국제 협력, 전략 비축 등 다층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