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과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를 국토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 사례로 지적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과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대통령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 시설의 완전 이전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방에 위치한 기관을 또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것으로 기존의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적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시는 이러한 재배치가 수도권-지방 간 격차 해소가 아니라 지방 간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이와 함께 시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 IC 신설, 세종보 시범가동 등 지역 현안을 공유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핵심 사업으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 ▲지방분권 종합타운 건립 등 4건을 소개하고 국비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충남산림자원연구소와 휴양림의 민간 매각 시 산림 훼손과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가자산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제2행정지원센터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앞으로 기관 추가 이전까지 예정돼 있어 회의와 행사 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대체 시설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종합타운은 지방분권 관련 연구와 정책을 연계할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공간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행정수도로서 특수한 행정수요가 존재한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증액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 미래 성장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의 현안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프로젝트로, 정치·행정 기능의 분산을 통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 정비,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 역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 시장, 강 의원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회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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