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특히 자금세탁·불법 해외 자금 조달·탈세 혐의까지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협력을 통해 추적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해외 주요국은 보다 강력한 세금 부과나 매수 금지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제 규제 스펙트럼 내에서 한국 정책의 성패가 주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과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아 제외됐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 거래 현황과 정책 배경]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0~2022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 미국인이 14%, 캐나다인이 3.7%를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9%였고, 가격대의 절대 다수는 9억 원 이하(93%)였으나, 일부는 100억 원대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러한 거래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현금 거래가 투기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활용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자금·탈세 대응 강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거래에는 비자의 유형, 해외 차입금 및 송금 내역,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 명시 등이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자금세탁·불법 해외 자금 조달·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과 과세 당국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규제 사례와 비교]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주택 취득 시 60%의 추가 취득세(ABSD)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Buyer’s Stamp Duty(BSD, 1~6%)와 별도로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만 최대 60%의 초과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다

.

캐나다는 2023년 1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이후 이를 2027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대상 25%의 투기세(NRST)를 부과하는 주(온타리오 등)도 있다.

이 외에도, 영국, 스페인, 호주등에서는 외국인 타겟 고율 세금이나 매수 제한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 효과를 노리는 사례가 있다. 다만, FT는 이러한 조치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정책 집행 1년 만에 렌트 대 소득 비율이 악화되었고, 주택 접근성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을 전했다.

[정책 효과와 파급 영향]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높은 가격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동반한 거래에 대한 실질적 접근 통로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 유입이 줄어들거나, 외국인의 임대 수요가 위축돼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 및 임대료 구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외국인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 주택 거래의 투기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흐름까지 추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거주 중심의 제도와 국제 공조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은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외 투자 위축, 임대시장 충격 같은 후속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