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입영 판정검사가 오는 7월부터 육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모든 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온 이 제도를 통해 입영 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 및 심리검사를 실시,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영 후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건강 문제 발견 시 귀가 조치됐고, 병무청에서 재 신체검사를 거쳐 다시 입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학업이나 취업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과 첨단 검사 장비를 활용, 정밀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4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 중 5.3%인 1만 1천 명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불필요한 귀가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 부담이 줄어 신병 관리와 군사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신체검사 외에도 심리검사를 포함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진행하며,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올해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내년에는 2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 지방병무청 제2 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 판정검사 전면 시행으로 청년들이 입영 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라며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영 판정검사는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 전날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진행되며, 검사대상은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신체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이 군 복무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