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위촉 위원 자격으로 참석,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이날 보령 머드 테마파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지역소멸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지역공동체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극심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와 기피 업종의 안정화를 위해 개선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이민 관련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체류에만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의 지역 정주와 공동체 통합을 위한 발전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형 이민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인력의 가족 동반 정착을 위한 정주지원 패키지 도입,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이민 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력 자율 쿼터제도 도입,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 ▲조건부 영주권‧국적 부여 제도적 경로의 확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구체적 사례를 발제하며 이민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했다. 여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라며 "의회에서도 관련된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대정부 건의 등을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를 끝으로 해산될 예정이다. 여 의원의 제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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