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27일 균형발전 정책아젠다 제안대회가 열렸다.

이날 건국대학교 소순창 교수는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아젠다로 제안하며,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교수는 수도권에 인구의 51%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폐교 증가와 젊은 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지역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 침체와 맞물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 교수는 "국가균형원"과 "초광역행정청"의 신설을 제안하면서 "5극 3특 초광역지역 정부"의 구축과 함께 대통령실 내 "분권균형수석실"의 신설을 통해 중앙부처 기능의 재조정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슬림화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소교수는 발언했다.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는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은 교육, 일자리, 행정 융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융합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혁신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진교수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레지옹' 광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광역으로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영국은 지역과 광역의 경합 및 순환을 통해 분권화와 광역화를 동시에 추진한 결과 영국지자체연합과 분권협약을 통해 지역 간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 발전을 이루어냈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2.0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6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초광역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신산업과 주역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초광역 산업 전략을 들수있다. 이는 지역 간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권역 기술허브 형성을 통한 초광역 R&D 전략이다. 이는 지역 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 5극 3특 초광역 지역대학 전략으로 RISE 체계 개편과 대학 특화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초광역 공간 전략으로 이는 압축과 연계를 통해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진 종헌교수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면서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은 지역 간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피력했다.

소 순창 교수는 "지금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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