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이행율 전국 최고로

-교육감 완료․이행 85.67%, 교육자치 성숙 위한 노력 시급

2018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전국 광역시 교육청 중 최고점수인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약이행 최고 교육청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공약이행완료분야( 선거당시 약속한 공약 이행 완료는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 ▲2017년 목표달성분야 (선거당시 약속한 공약의 2017년 12월까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주민소통분야 (공약이행현황이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공약이행 및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쉽고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웹소통(Pass/Fail)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주민참여가 용이한가?), ▲일치도(Pass/Fail) (선거공보공약 및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 공개된 공약 내용이 일치하는가?) 등에 대해 2018년 2월 19일 ~ 28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평가하였다.

교육자치 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지역주민 스스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선택하는, 커다란 역사적 발걸음이다. 그 과정에서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가치, 정책대안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유권자들은 교육철학과 가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분권 실현의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7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18년 2월 18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2월 28일에 걸쳐 전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6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7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교육감 공석인 지역(인천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는 공약이행 정보를 통계처리에만 사용하고 지역별 세부분석은 표출하지 않기로 하였고, 공약이행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는 불통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이에 반해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소통불통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공약이행완료 분야의 총점이 9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을 살펴보면, 광역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3곳, 광역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6곳으로써 총 9곳의 교육청이 SA등급을 받았다.

2017년 목표달성 분야의 총점이 97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을 살펴보면, 광역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3곳, 광역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7곳으로써 총 10곳의 교육청이 SA등급을 받았다.

주민소통 분야의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을 살펴보면, 광역시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고 광역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1곳으로써 총 1곳의 교육청이 SA등급을 받았다.

민선교육감 공약이행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 관련자만의 협력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교육자치 행정으로의 변모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자치 출범 취지가 지역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설계해 보자는 것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언이었다. 또한, 교육행정이 시도 및 시군구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에도 그에 따른 조직설계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민선교육감의 공약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주민평가단 구성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심도 있는 고민과 실천이 이번 평가에서도 미진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다.

교육행정의 경우 시도와 다르게 시설 등에 집중한 것은 아니어서 예산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교육자치 실시의 취지가 교육 관련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고 이행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공약이행 과정이 더욱 개방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