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순 기자]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의장이 22일 일문일답 비대면 인터뷰형식으로 2020 의정성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2020년도 대전시의회 회기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의장으로서 소회는?지난 7월 13일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예정보다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임기 내내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다.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은 물론 의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대전시의회 3선의 시의원으로서 4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3개 분야 18명으로 의정혁신 추진단을 꾸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그 결과로, 지방의회 발전과 불합리한 의회운영 개선 등을 위한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앞으로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과 정파를 떠나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아가겠다.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며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는 등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2020년도 의정활동 중 정례회와 임시회 등 9차례의 회기가 열렸다.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금년도에는 총 9차례의(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67일) 회기를 거치면서 총 126일간 42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건수는 조례안 80건, 규칙안 1건, 결의안 8건, 건의안 15건, 요구⋅승인안 8건 등 112건이 처리됐다.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30회가 개최되어 이 중 조례발의로 32%가 반영됐다. 또한 시정질문에 19명, 5분 자유발언에 39명의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변화와 개혁으로 의회의 위상의 재정립하기 위해 4대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제도화에 들어갔다.사안별 특별위원회(5개)를 설치하여 의회가 중심이 되어 계층 간 중지를 모으고 지역 간 공조를 이뤄 지역 갈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지난 11월 민간윤리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민들로부터 의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인 2등급을 받기도 했다.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도 기존 1개에서 6개로 확대 운영하여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로 정책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정치부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위원회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이다. 비판과 질책, 건전한 여론 형성과 찬사를 보내준 언론인에 감사를 드린다.그 외에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심의 의결(5차례 9,031억 원 편성), 혁신도시 지정 등 시민과 함께한 많은 의정 성과가 있었다.◆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접어들어 첫 번째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제255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에 걸쳐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65개 산하기관 및 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전반기에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사항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었는지,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요소들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뒤 짚어본 결과 598건(운영11, 행자192, 복환126, 산건161, 교육108)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고 있는 피감기관의 굵직굵직한 현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전반적인 평가로는 큰 틀에서 감사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직접 나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근거로 질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자세가 돋보여 생활정치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일부 시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현안 챙기기, 원론적인 질의, 중복질의, 당부 수준의 질의 등이나 자료요청 사례가 많아 준비 부족이라는 혹평도 있었으며, 시민의 대표로서 이목을 끌만 한 이슈를 끄집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금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주요성과가 있었다면?운영위원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임시회를 3차례 추가하여 개최했다. 또한 의정혁신추진단(TF)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등 조례안 66건, 동의안 18건 및 각종 보고의 건을 포함한 총 10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발표에 따른 대전시의 대책방안 마련 및 시정 현안 등 193건의 조치요구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책 및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현장 활동 중심의‘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확대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인 감염병 관리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등 32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 공원녹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대책,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수립 등 126건의 정책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처리 실태에 대해 시정해 줄 것과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에 대해 적극행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의원발의 조례안 20건 포함한 총 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정동마을미술프로젝트, 제2엑스포교 현장, 커플브리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조성공사 현장 등 총 17개소의 현장을 찾아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온통대전 보완대책 마련, 신일동 물류터미널사업 위법사항 지적, 트램 노선 및 급전방식 효율화 방안마련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61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등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을 기했다.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개정 34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개선사항 108건 처리, 예․결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등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시정질문 등을 통해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 향상과 문화예술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 방위적 지원에 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예술교육관람비 지원을 성사시켰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교육청이 수용하여 1억 784만원을 투입 2021년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도 주요성과로 꼽힌다.◆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견해는?12월 9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로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면서 얻은 값진 결과로 대전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는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직결된 주요 골자 중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된 것은 그동안 의회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강시장 약의회’의 구조에서 벗어나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해 강화된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독립된 입법기관이자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의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 추진단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의장으로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추진단이 지난 8월 발대식을 갖고 3개월간의 활동을 펼친 결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로‘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의정혁신추진단은 지원⋅전문⋅의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의정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검토 의견수렴, 세미나, 토론회, 보고서작성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결과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투명한 정보공개, 소통하는 의회, 의원 역량강화,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세웠다. 또한, 개선해야 할 16개 추진과제로는 홈페이지에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게시, 시의회-관련기관 간담회 정례화, 공무원 정책제안 및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시의회-시민사회 정책 포라(Fora)운영, 시민 패널제도 도입, 의원 연구단체 제도화, 스마트의정 플랫폼 구축, 후반기 원활한 원구성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짧은 기간 동안 대전시의회에 대한 애정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신 추진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발 빠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광역의회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제8대 의회 후반기 들어 대전시의회가 피감기관과의 연찬회 동행을 금지하는 등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대전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들어 의원 스스로 의회 내의 불합리한 제도나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몇 가지 개선사항을 실천하고 나서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의회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회 스스로 시민들로부터 평가와 감시를 받는다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의회 정치의 규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의회에 대한 감시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시민을 전문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의회 회기 동안 5~7명의 옴부즈만을 통해 의회 모니터링, 공청회 등을 진행한 후 정보와 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혁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하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피감기관과의 연찬회 동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매년 10월경 실시하던 전체의원 연찬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대거 동행하여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견제⋅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더불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회의 참석은 기본이다. 따라서 의원의 출석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