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2021년 신년설계 인터뷰를 지면으로 권정순 대전시의회 의장을 만나보았다.1. 최근 대전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어떤 내용인가? (취지 및 내용, 기대효과, 의장님의 견해 등)대전시의회는 지난 11월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기업 등 각종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법인이나 사업주 및 공무원 등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시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채택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접했던 ‘세월호 참사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고’등 많은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현주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노동자의 과실보다는 작업환경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이윤 중심의 기업범죄임에도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적법한 장치가 없어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서도록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2. 금년도에 2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가 있었다. 의장으로서의 견해는?인사청문간담회는 민선6기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대전시 산하 공기업 (이)사장 임용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공직관 등을 검증하여 정실인사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금년도 2차례를 포함해 그동안 12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국회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점으로 실효성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과 11월에 실시된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효용성을 거론하는 등 거수기와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송곳 검증으로 의회 차원의 여과기능과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3.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펼쳤고, 앞으로의 계획은?대전의 최대 현안과 이슈는 혁신도시 지정이다. 혁신도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전을 펼친 결과, 지역 정치권은 물론 150만 대전시민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일궈냈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한 바 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대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이 살아나야 한다. 대전역세권을 발전 축으로 창업허브센터나 대전천 주변 개발로 동구와 중구가 생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축지구는 대전과 세종의 연결 축이다. 신동⋅둔곡지구와 연구단지를 연결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덕구의 발전에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밑그림을 발판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의회 차원에서도 기다려줘야 할 때와 요청할 때를 구분하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전에 최적화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현안 해결의 지름길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4. 대전시의 현안이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철회인데,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최근 대전 지역의 화두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가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력의 결집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017년 7월 26일자로 부처로 승격되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공식 입장을 접하고 대전 시민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은 부처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 공간의 협소 등을 이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보여 진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난 9월 2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으며, 10월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11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불가 결정 촉구’성명서 낭독과 관계공무원을 면담하였으며, 11월 6일부터는 전체 시의원과 구의원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가 진행 중이고, 11월 30일에는 정부세종2청사 본관 앞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12월 25일까지 천막시위에 돌입했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5.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제8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여대야소의 구도로 출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구도를 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금년도 아홉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집행부에 대한 송곳 질의로 엄격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또한,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만한 예산 운용, 행사성 경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국외여비나 연수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50%이상 삭감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진한 사업이나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파헤치고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의혹해소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로 집행부가 초긴장할 정도의 의정활동을 펼쳐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6. 대전시의 현안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대전시의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7,492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36.6㎞의 순환형으로 5개구에 걸쳐 35개 역이 설치되며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체 노선을 4개 공구로 나눠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대형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예타 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되어 25년간 끌어온 숙원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추진될 예정이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이달 22일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2013년 대전에서 장애어린이 가족들이 시작한 건립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일명 건우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원설립과 운영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93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40여개 국가, 1000여개 도시 정상, 5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생산유발 효과 384억 원, 소득유발 효과 76억 원 등의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7. 2021년도 새해 설계 및 의회 운영방향은?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지방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왔다. 내년도에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싹이 트고 열매가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등 ‘소통의 창’역할을 하겠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아가겠다. 감시를 위한 감시나 견제를 위한 견제를 넘어 균형적 감각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도 바로 잡겠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겠다.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아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풀뿌리 지방의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와 시설확충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8.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궁금하다.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어려서부터 전문직업인이 되는 것을 꿈꿔 왔었다. 대학시절에도 낭만을 찾기보다는 입시생처럼 공부한 기억밖에 없다. 그런 결과로 스물셋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됐다. 세무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세무사로서의 고유한 역할인 세무서비스에만 전념하던 중 대학에서 전공한 교직과 세무사라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꾸준히 해 왔었다. 마침내 길이 열려 대학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한 바도 있다.또한, YMCA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반인과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과 자문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한다는 ‘돈 없는 죄’즉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우리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정치인으로 더 큰 틀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로 시의원이 되어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고 있다. 개인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9.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금년 한 해는,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평범했던 일상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대면⋅비접촉의 언컨텍트 사회로 변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3차 대유행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는 물론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전시의회도 안으로는 방역을, 밖으로는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등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辛丑)년은 하얀 소의 해이다. 소는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동물로,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해 나가는 꾸준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시작하면 대단한 승부욕을 보인다고 한다. 새해에는 대전 시민 모두가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흰 소의 기운을 받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