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리과정 국민과 약속지키는 지자체 3천억 예비비 우선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25일 올해들어 열린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작년 9월 이루어진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렵게 이루어낸 노사정 고통분담의 실천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지난 19일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결코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면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2일 정부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발표한 2대 지침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더불어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인사 지침에는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가 2대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한국노총에 끊임없이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은 협의 자체를 거부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가들과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른 시일 내 시행과 함께 노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나 정년 연장 등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가 양보와 상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이미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들은 그 돈을 정작 누리과정에는 쓰지 않고 교육감 공약사업 등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더 이상 어린이와 학부모가 정치적 볼모로 이용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교부금을 누리과정으로 지정 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지시하였다. 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도 교육청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천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의 안보와 치안을 언급하면서 최근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등 도발 테러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안보적 특수성이 있고, 치안 수요가 많으므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 지역을 직접 관장하는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강력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감도 높은 치안 환경을 확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2016년 첫 수석비서관 회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과 누리과정 예산에 중점을 두었는데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