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브리핑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강행 국제사회의 혹독한대가 북한은 2016년 2월 2일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UN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무기 개발로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이는 국제 사회에 심각한 불안 요인을 야기하여 국제 사회의 반발과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 사회는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국제 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 최대의 핵 연구소인 `듀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였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인력은 고급인력 200여명을 포함하여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가채량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80년대 접어들면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핵개발 업무에 종사하다 원자력 관련 질병에 걸린 과학기술자도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힘써 197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1994.10.21)로 대북 경수로 제공,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완성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 등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은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 중단 및 IAEA 사찰을 수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상,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였다(1995.12.15). 그러나 북한은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 채취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도 거부(1997.2.11)하고 유엔 연례핵군축회의(1997.2.25)에도 불참하였다. 이어 북한은 9·11테러 이후 미·북 간의 입장차와 미국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때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강행하였다. 이에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북한은 2003년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재처리가 완료되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의 용도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2005년 2월 10일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함으로써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북핵 폐기 및 이행 원칙을 담은 6개 항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6자회담이 표류하던 중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2006년 10월 14일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가 채택되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재개되었지만 핵폐기와 금융제재에 대한 미·북 간의 견해차로 성과 없이 폐막되었다. 그후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북 베를린 양자회담으로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어,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가 합의되었다. 이 합의는 미·북 사이에 이루어진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였고, 5개국 간 균등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할 경우 중유 100만 톤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미·북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기술 이전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주요시설 세 곳(영변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제조 공장)을 폐쇄하는 등 진전을 보였으나 목표 시한인 2007년 연말을 넘겨 2008년 6월 26일에야 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08년 12월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신고서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등 검증 절차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이 시료채취를 거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10.14)를 무시하고 2009년 4월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보리는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하고, 엄격한 무기 금수와 금융 제재, 화물 검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9월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대내결속 및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

문체부, 방석호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사표 수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밝힌 방사장 한 끼 식사에 1000달러 넘게 쓰고, 가족 동반 여행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2월 2일(화), 방석호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문체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특별조사(2월 1일~5일, 필요 시 연장)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방석호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 이하 아리랑TV) 사장이 업무상 해외 출장에서 가족여행과 쇼핑을 즐기는가하면 호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차량을 렌트하는 등 국민혈세를 흥청망청 쓴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랑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아리랑TV 내부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방 사장은 2015년 9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 관련 출장 때 부인과 딸, 현지에서 유학 중인 아들 등 가족을 대동해 회사 경비로 숙식과 렌터카 비용을 충당하는 등 추석 연휴 포함 약 일주일간, 가족 여행이나 다름없는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러한 제보 내용은 최민희 의원실이 입수한 출장 관련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5년 5월에는 홀로 뉴욕 출장길에 올라 뉴욕에서 항공편으로 세 시간 거리인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대 인근 최고급 식당에서 회삿돈으로 천 달러가 넘는 식사비를 지출했는데, 알고 보니 당시 방 사장의 아들은 듀크대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 사장은 2015년 9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참석과 관련해 미국 출장을 갈 때 750만원 상당의 항공편 1등석을 이용했고, 렌터카 비용으로 6일 동안 4,140달러를 썼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연설하고 아리랑 직원들은 중계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당시, 방 사장은 뉴욕에서 두 시간 거리의 우드베리아울렛을 방문했고, 이곳에서의 식사비는 UN본부 서 모 과장과의 미팅비용으로 청구된 것이다. UN본부 과장이 아리랑TV 사장과 뉴욕에서 두 시간 떨어진 아울렛에 함께 쇼핑하러 갔을 리 만무하고, 확인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제보자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리무진 렌터카로 아울렛 쇼핑을 간 것이라고 한다. 실제 방 사장의 딸은 출장 기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빠 출장따라오는 껌딱지 민폐딸”이라며 사진(첨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방석호 사장은 미국 출장 도착 첫날인 9월 24일에는 뉴욕의 최고급 캐비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한화로 100만원이 넘는 930달러를 식사비로 지출하는 등 초호화판으로 돈을 흥청망청 썼다. 방 사장은 뉴욕한국문화원장 등과의 식사비용을 집행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뉴욕한국문화원측에서는 이날 방 사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9월 28일 저녁 식사를 뉴욕의 최고급 스테이크 음식점에서 먹고 516달러를 지출했다. 그리고 해당 식사 비용을 “UN한국대표부 오준 대사와 UN 내 아리랑TV 확대방안 협의”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오준 대사는 방석호 사장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제보자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최고급 스테이크 식사를 즐겼다고 한다. 이보다 앞선 2015년 5월 5일, 방 사장은 갑자기 7일 일정으로 홀로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방 사장은 아리랑TV의 UN본부 채널 론칭 업무가 부진하다고 실무자를 질책한 후, 본인이 직접 뉴욕으로 가서 관련 업무를 마무리 짓겠다며 뉴욕 출장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UN TV 론칭 문제는 실무자들끼리 합의가 완료된 상태로 사장이 직접 해외출장에 오를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방 사장은 뉴욕으로 출장을 갔고, 혼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4명이 투숙할 수 있는 최고급 룸을 잡아 7박 동안 3,443달러를 숙박비로 지출했다. 또한 현지인들도 쉽게 이용하지 않는 고급음식점들에서 동석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간담회 명목으로 회사 비용을 지출했다. 도착 첫날인 5월 5일에는 `Gramercy Tavern´이라는 고급 양식당에서 510달러 어치의 식사를 했고, 다음날인 5월 6일 저녁에는 `Del posto´라는 최고급 이태리식당에서 760달러의 식사를 했다. 또 그 다음날인 5월 7일 저녁에는 `Le Cirque´라는 최고급 프랑스식당에서 855달러의 식사를 했다. 3일 동안의 저녁 식사비만 우리 돈으로 250만원 넘게 쓴 것이다. 특히 5월 8일에는 사전 계획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동해, `One´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무려 한끼에 1,035달러 어치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식당에서 11km 떨어진 듀크대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이틀 뒤인 5월 10일에 듀크대 졸업식이 있었다. 갑자기 직원들을 다그쳐 홀로 미국 출장을 가서는, 최고급 숙소에 묵으면서 한끼에 80만원이 넘는 초호화 식사를 하고, 심지어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을 만나 회삿돈으로 한끼 식사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제보자는 이 출장이 사실상 가족 여행이며, 숙박과 식사를 가족들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방석호 아리랑 사장의 해외출장 비리의혹에 대해 “국민 상식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도덕적 해이로 범죄에 가깝다”며 “문체부와 방통위, 감사원은 조속히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방 사장이 흥청망청 쓴 국민혈세를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민희 의원은 “아리랑TV는 문체부 소속 기관임에도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을 하지 못해 매년 방통위로부터 방발기금을 지원받아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처럼 재원구조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그 수장이 회삿돈을 흥청망청 쓴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연초부터 줄곧 공공기관 부정부패 척결을 선포한 만큼 이번 방석호 사장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방석호 사장은 당장 아리랑TV 사장직을 사퇴하고 자진해서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석호 사장의 딸이 방 사장의 2015년 9월 뉴욕출장 기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