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외교부 해외공관장 인사단행
외교부 해외공관장 인사단행
29일 오후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해외 공관장(대사)급 인사를 전격 단행하였다.
출처-줌
주영국대사 황준국(黃浚局)(現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루마니아대사 김은중(金恩中)(現 대전시 국제관계대사), 주우크라이나대사 이양구(李良九)(現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관), 주바레인대사 박호(朴 虎)(前 駐이탈리아공사참사관),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이용일(李鏞逸)(前 駐오스트리아공사참사관)이상 5명이다.
백 동석 기자
불합리한 행정제도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바꾼다
불합리한 행정제도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바꾼다
- 생활속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는 국민공모제안 우수작 선정 -
앞으로 각 시·군·구 주민센터에 비치된 휴지통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신청 서류는 제대로 폐기하라´라는 내용의 문구가 부착된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에 민원사무별 영문명칭이 새로이 부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비정상적 관행이나 낡은 제도․절차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2016년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95건 접수)를 공모해 2차에 걸쳐 심사하고 우수상 1건과 장려상 4건을 선정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의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 제안은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이 실무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 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민원신청 서류 폐기방법 안내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제안은 잘못 작성된 민원신청서류를 휴지통에 방치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이를 점검하자는 것으로,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지침을 통해 각 주민센터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각급 행정기관 대상 민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 문서파쇄기 등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에 민원사무별 영문명칭을 같이 표기하여 다문화가족 등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국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글로벌 시대와 함께”, “제안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원봉사자의 복지인식 확대를 통한 국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3건이 함께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공모 제안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50만 원의 상금이, 장려상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연말 `중앙우수제안´에 추천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알려주시는 생활속의 낡은 관행 하나라도 꾸준히 바꿔 작은 것에서부터 정상화를 실행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 동석 기자
탈북 대학생, 호주 어학 연수 간다!
탈북 대학생, 호주 어학 연수 간다!
- 통일부, 호주 외교부‧시드니공대어학원과 탈북 대학생 호주 어학 연수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
통일부(장관 홍용표)는 호주 외교부 및 시드니공대 측과 함께 탈북 청년들을 통일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호주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29.(월) 오전 11시에 홍용표 통일부장관,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 알렉스 머피 시드니공대어학원(UTS:INSEARCH)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매년 탈북 대학생 5명을 공동으로 선발하여 시드니공대어학원(UTS:INSEARCH) 시드니 캠퍼스에서 약 30주간 어학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UTS:INSEARCH는 UTS(University Technology Sydney, 시드니공대)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임.
매년 탈북 대학생 5명을 공동으로 선발하여 시드니공대어학원(UTS:INSEARCH) 시드니 캠퍼스에서 약 30주간 어학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약 3천만원/인)*은 우리 측이 약 1/3을 부담(약 960만원)하고, 호주 정부와 시드니공대어학원(UTS:INSEARCH)에서 나머지 비용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 통일부는 식비 및 생활비 부담, △호주 외교부는 왕복항공료, 숙박비, 비자 및 등록비용 부담, △시드니공대어학원(UTS:INSEARCH)은 어학연수 프로그램 수업료 면제 및 교제비, 의료비 등 부담
이번 호주 연수는 탈북 청년들이 부족한 어학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제사회를 직접 경험해 보고, 자신을 객관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정부 지원 비용도 국내 어학캠프에 비해 경제적인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거의 영어를 배울 기회를 접하지 못했고, 탈북 과정에서의 학력 결손도 크고 이로 인해 남한에서 태어난 학생들에 비해 영어 실력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며, 대학에 적응하는 데에도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 대학생이 휴학한 이유로 28.6%가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것을 보아도 이들이 영어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한․미 취업 연수 프로그램(WEST)´에 탈북 대학생을 참여시켜 언어 교육 및 직무실습(Internship)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한․미 취업 연수 프로그램(WEST)´에 약 36명의 탈북 대학생들이 참여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호주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은 향후 남북 통합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통일미래 인재인 만큼,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학과 리더십 함양 및 국제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에 윌리엄 패터슨 주한호주대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드니공대어학원(UTS:INSEARCH)에서 탈북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 30주간 호주에서 공부하는 동안 영어 실력을 쌓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가치를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16년 4~5월경에 모집 공고를 하여 대상자(5명)를 선발한 후 ´16년 9월 ~ `17년 4월까지 약 30주 간의 호주 어학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8세 이상의 탈북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자격 조건은 향후 남북하나재단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탈북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14년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청년세대 취업지원 바우처*, 온라인배움터 직업교육**, 청소년 취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경련과 협업하여 `OK! YEP!(One Korea! Youth Empowerment Project!)´ 탈북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취업지원 바우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외국어․컴퓨터 등 취업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15년238명 지원)
** 온라인배움터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각정 자격취득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15년 212명 수강)
*** 취업역량강화 프로젝트는 탈북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시찰, 경제교육 캠프를 진행하고, 우수 수료자에게 `16년 APEC 참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또한, 탈북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최고경영자 및 선후배 상담(mentoring) 등을 지원하여 통일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 동석 기자
“사진으로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육군”
“사진으로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육군”
▲ 230mm급 다련장로켓 천무의 사격훈련, 사거리 80km,축구장 3개 넓이면적을 초토화 시킬수 있는 대한민국육군의 최정예 무기. [사진출처-육군]
▲230mm급 다련장로켓 천무의 사격훈련, 사거리 80km,축구장 3개 넓이면적을 초토화 시킬수 있는 대한민국육군의 최정예 무기. [사진출처-육군]
▲230mm급 다련장로켓 천무의 사격훈련, 사거리 80km,축구장 3개 넓이면적을 초토화 시킬수 있는 대한민국육군의 최정예 무기. [사진출처-육군]
▲230mm급 다련장로켓 천무의 사격훈련, 사거리 80km,축구장 3개 넓이면적을 초토화 시킬수 있는 대한민국육군의 최정예 무기. [사진출처-육군]
▲30cm 두께의 얼음이 얼은 홍천강을 얼음을 폭파하며 실시하는 장갑차 파빙도하작전,[사진출처-육군]
▲30cm 두께의 얼음이 얼은 홍천강을 얼음을 폭파하며 실시하는 장갑차 파빙도하작전,[사진출처-육군]
▲ [사진출처-육군]
▲ [사진출처-육군]
▲ [사진출처-육군]
▲ 체감온도 영하 40도를 밑도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눈 깜박거림도 방심할 수 없다는 의지로 칼바람에 맞서 길고 긴 겨울밤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육군. [사진출처-대한민국육군]
국민의 생명과 자유수호를 위하여 체감온도 영하 40도의 칼바람을 맞으며 수고하는 대한민국국군 장병들에게 가장 따뜻한 난로를 선물하고 싶다.
이런 국군장병들에게 가장 따뜻한 난로는 바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전우애라고 전해진다.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 예전에는 이맘때쯤이면 각 학교에서 가정에서 위문편지에 위문상품을 국군장병에게 보내며 위로하던 생각이 불현 듯이 스치고 지나간다.
우리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문편지, 감사의 뜻을 전하면 한겨울 국토방위에 여념없는 국군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지않을까 생각해본다.
박 완우 기자
`발칸이 불을 뿜는다.적기가 떨어진다`발칸 주진지전개훈련
`발칸이 불을 뿜는다.적기가 떨어진다`발칸 주진지전개훈련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원들이 지난 23일 발칸 주진지 전개훈련을 실시하였다.
적의 공중도발 징후가 식별되면 가장 빨리 응전하여 적을 격추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11전비 대공방어대는 결의에 차 있었다.
▲ 사진출처- 대한민국공군
박 완우 기자
KA-1 경공격기 美공군의 A-10 공격기 한·미 쌍매훈련 실시
KA-1 경공격기 美공군의 A-10 공격기 한·미 쌍매훈련 실시
대한민국공군 237 전술통제비행대대는 美공군 제 51비행단 25대대와 함께 韓·美연합공군훈련인 쌍매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쌍매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KA-1 경공격기와 美공군의 A-10 공격기가 참여하고 韓·美 연합공군편대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전술통제와 공격 역할을 교대로 분담하는 환장적인 호흡을 한껏 뽐냈다.
1991년 우정훈련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쌍매훈련은 앞으로도 韓·美 연합공군의 힘과 우정을 과시할 수 있는 훈련이 될것이라고 공군관계자는 밝혔다.
▲ 출처-대한민국공군
▲ 출처-대한민국공군
박 완우 기자
`21세기 청해진´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 26일 거행
`21세기 청해진´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 26일 거행
- 26일 제주민군복합항 연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행사로 거행
-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 위한 국책사업으로 1993년 소요결정 이후 23년 만에 결실
- 민ㆍ관ㆍ군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지스함 등 함정 10척 정박 도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민군복합항)의 준공식이 2월 26일(금) 오후 제주민군복합항 연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행사로 거행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제주지역 기관ㆍ단체장, 국회 국방위 김성찬 국회의원, 해군ㆍ 해병대 장병, 12대 제주도지사를 역임한 김영관 8대 해군참모총장 등 역대 해군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 강정마을 주민, 예비역 단체, 건설사 대표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식전 행사와 본 행사로 구분하여 열린다. 본 행사 시작에 앞서 30분간 열리는 식전 행사는 해군ㆍ해병대 군악대와 의장대의 시범공연 등이 실시된다.
▲7,600톤 류성룡함의 위용 사진출처-대한민국국군
▲ 훈련중인 링스핼기 사진출처 - rokanvy
▲안중근함의 위용 사진출처 - rokanvy
▲ 초계중인 왕건함 사진출처 - rokanvy
▲ 해상초계기 p-3 사진출처-대한민국국군본 행사는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왕건함에서 예포 19발 발사), 국민의례 , 공사 경과보고 (영상), 대통령 축전 낭독(대독),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환영사,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가 끝나면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부두에 정박한 해군함정들이 일제히 기적을 울리고 연병장에서 축포 10발이 발사된다.
또한 P-3 해상초계기, 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UH-60 기동헬기 등 해군항공기 7대가 축하비행을 한다.
이날 부두에는 제주민군복합항이 모항(母港)인 해군제7기동전단의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7600톤)과 구축함 왕건함 및 문무대왕함(4400톤)을 비롯해 대형수송함 독도함(14500톤), 214급 잠수함 안중근함(1800톤) 등 해군함정 8척과 해경 경비함 2척이 정박도열하고,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4대가 전개되어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현시할 예정이다.
이날 정박 함정들은 신호용 기류를 이용한 만함식을 실시하고, 함정 승조원들은 정복을 착용하고 갑판에 도열해 제주민군복합항의 준공을 경축할 예정이다.
제주민군복합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제주 강정해안에 함정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최초 소요는 1993년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반영됐고, 2007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제주도간 협의에 따라 강정해안이 건설지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결정됐고, 2010년 1월 항만공사를 착공한 후 2016년 2월 26일 준공식을 거행하게 됐다.
한편,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부대 방호와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제주기지전대를 창설했다.
또한 12월 22일에는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해군제7기동전단이 부산 작전기지로부터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이전했다.
이로써 제주민군복합항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전략적 기지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기동부대전력 수용과 작전전개가 가장 용이한 항만을 보유하게 되었고 기지와 외해가 직접 연결되어 敵 항만봉쇄 대비 신속한 전력분산 가능 및 잠수함작전의 은밀성 보장하며 부산과 진해에 분산 배치되어있는 기동전단 함정을 통합 수용하여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 위치로 北 위협에 효과적 대응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또한 유사시 동․서해 전방해역으로 신속하게 전개 가능하고 전방함대 전력과 협동으로 北 도발에 대응하여 전투력 상승 및 동․서․남해 동시 기동감시 가능한 길목(Choke Point)에 위치, 北 WMD 해상수송 차단 등 융통성 있는 임무수행이 가능해졌다.
백 동석 기자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 간염 집단발생 및 제천 양의원 주사기 재사용 역학조사 경과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 간염 집단발생 및 제천 양의원 주사기 재사용 역학조사 경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강원도 원주시는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5,44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확인검사를 지난 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된 1,545명 중 217명이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감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C형간염 항체양성자 217명 중 95명은 현재 C형간염에 감염 중(유전자 양성:현재 감염중임을 의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22명은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 있는 것(항체양성: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임을 의미)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PRP시술 그룹에서 높은 C형간염 항체양성율을 보여, PRP시술을 받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PRP시술 그룹 : 721명 중 199명 C형간염항체 양성>
<기타 그룹 : 824명 중 18명 C형간염항체 양성>
B형간염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1,545명 중 18명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확인되어 전국 B형간염 유병율(2.8%) 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충청북도 제천시보건소는 2015년에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 3,996명 중에서 혈액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지난 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된 750명 중 1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있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이며, 11명이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원주시보건소, 제천시보건소는 발생규모 및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관련자 면담, 사례 조사 분석, 내원자에 대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검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의료기관(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제천양의원)에서 주사나 시술 처방 과거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 C형간염 확인검사 및 기타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원주시보건소(033-737-4007~9), 제천시보건소(043-641-4672)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09)>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중이다.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의심기관에 대한 일제 공익 신고접수, 조사 진행중이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발굴하여 현장조사 추진(2월 분석 및 시범조사, 3-5월 조사),
그리고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중(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 계류중)임을 밝혔다.
백 동석 기자
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행자부, 민․관 협업으로 개인정보 침해 대응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웹캠 해킹에 의한 사생활 노출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부, 방통위,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이 참석하는 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웹캠․IP카메라 등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자율 점검, 보안의식 확산 등으로써 민․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업체에서는 웹캠 등의 제조단계에서 1111, 1234 등으로 쉽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하였고, 상품 매뉴얼 앞면 등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협회․단체에서는 회원사가 웹캠 등 설치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교육․홍보를 통하여 보안의식 제고 필요성을 널리 알려 웹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지속적인 웹사이트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시 신속히 차단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웹캠․IP카메라 등의 경우,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무단 접속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 외부 접속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 동석 기자
올해 택배차 3,400여 대 신규허가 ... 다음달 18일까지 사전심사 접수
올해 택배차 3,400여 대 신규허가 ... 다음달 18일까지 사전심사 접수
- 2.29~3.18까지 14일간 신청, 4월중 심사결과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올해 약 3,400여 대의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인 증차분 약 2,800여 대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29일(월)「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3월 18일(금)까지 14일간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는 공고문에 따라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공고(제2014-1113호, 2014.9.2)에 포함된 택배사업자에 한함
관련 제출서류(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등),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3)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중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학교체육ㆍ예술 활동으로 학업스트레스 날리고`꿈ㆍ끼´키워요
학교체육ㆍ예술 활동으로 학업스트레스 날리고`꿈ㆍ끼´키워요
2015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387만명, 학교예술교육 지원 2,987교
학생 10명중 8명, 학교스포츠클럽 예술활동으로 긍정적 인성 변화 체감
교육부는 `2015 학교체육ㆍ예술교육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80% 이상이 학교체육 예술 활동을 통해 학교적응력 및 교우관계 개선 등 긍정적 인성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학생오케스트라 예술활동팀
▲ 학생뮤지컬 예술활동팀
학교체육ㆍ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및 오케스트라, 연극 등 다양한 체육․예술교육 활동을 경험하며 즐겨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확대 추진되어 왔다.
2015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이 대폭 증가(387만명)하고 오케스트라,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 기회 확대(2,987교)를 통해 바람직한 인성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학교 현장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확산시켜 왔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만족도 증가>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한 결과, 전국 초·중·고 총 199,147팀, 3,878,938명이 참여하였으며 3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학생수는 ´14년 대비 지역 대회 약 10만 여명, 2천 여팀, 전국대회 9백 여명, 12팀이 증가했다.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81.5%, 학부모 79.4%, 지도자 83.4%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효과성>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학생의 학교생활 조사 결과, 86%의 학생이 `교우관계가 좋아졌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으며(85%) 폭력적인 행동이 자제가 되었다고(81.8%) 응답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생들의 관계 개선 및 학교폭력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참여를 통해 인내심 향상(85.4%), 배려심 증진(84.6%), 자신감 증대(84.8%), 도전정신(86.2%) 등 긍정적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통해 학생 스스로 인성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예술활동 다양화ㆍ만족도 제고>
(학생) 초등학생 88.4%, 중학생 85.4%, 고등학생 85.3%가 학교예술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감(`그렇다´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초등학생은 오케스트라(91.7%), 중ㆍ고등학생은 뮤지컬(90.2%, 92.4%) 활동에 특히 만족감을 보였다.
(교사) 4개 영역에서 90% 이상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고 특히,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력(95.5%), 학습능력(86.1%), 사회성(94.5%) 향상, 예술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에 도움(90.7%)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학교예술교육활동 효과성>
(효과성) 학교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예술향유능력(78.7%), 창의성 신장(78.8%), 인성 함양(86.6), 진로 탐색(80.5%)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 함양) 특히,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협력적 예술 활동을 통해 또래관계 향상, 배려심 증진,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예술 활동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체육ㆍ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낸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긍정의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사회복지직 9급, 전년 대비 50% 늘어난 2,642명 뽑는다
사회복지직 9급, 전년 대비 50% 늘어난 2,642명 뽑는다
3월 19일(토) 전국 동시 시험 실시, 평균 경쟁률 11.1 대 1
앞으로 국민들은 보다 더 충실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공무원이 전년 대비 50% 넘게 충원돼 사회복지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에서 효도잔치를 베풀어서 어르신들이 흐뭇한 모습으로 즐거워하는 모습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9급 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642명 선발에 29,28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1.1: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직 9급 선발인원은 지난해 1,669명으로 올해엔 지난해보다 58.3%(973명) 늘었다.
선발된 인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주민 접점지역인 읍·면·동에 중점 배치되고, 배치된 인력은 적극적인 방문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례관리*와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일선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민·관의 통합 해결방안을 제공
출원인원(원서접수인원)은 29,285명으로 2015년(22,661명)보다 6,624명 증가하였지만, 선발인원의 증가에 따라 평균 경쟁률은 11.1:1로 2015년(13.6:1)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구분
선발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2016년
2,642
29,285
11.1
2015년
1,669
22,661
13.6(단위 : 명, %)
시도별 경쟁률을 보면 제주도가 10명 선발에 254명이 출원하여25.4:1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가 187명 선발에 1,711명이 출원하여 9.1:1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12,932명(44.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대가 11,779명(40.2%), 40대가 4,051명(13.8%), 50세 이상이 522명(1.8%), 19세 이하가 1명 순이다.
한편, 출원자 중 여성비율은 70.8%(20,723명)로 2014년 68.8%(19,684명), 2015년 69.6%(15,778명)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복지직 9급 시험은 오는 3월 19일(토)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도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 중점 배치하고, 지역의 민간단체 및 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상업통상자원부 22일 인사발령 단행 (국장급 전보)
산업통상자원부 22일 인사발령 단행 (국장급 전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영환)가 22일 오후에 국장급 인사발령을 단행 하였다.
윤갑석(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을 기획조정실 정책기회관에, 김영삼(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을 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에, 박진규(통상정책국장)을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에, 박건수(통상정책국 심의관)을 통상정책국장에 보한다고 발표 하였다.
박 완우 기자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5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
세금과 관련된 고민은 누구나 안고 있지만,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전국확대실시 계획)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와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4월중 시도 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도(道)의 시군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하여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급 조기 지급을 위한 교추협 의결
개성공단 기업 경협보험급 조기 지급을 위한 교추협 의결
-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급 소요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
정부는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서면)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2.21)하였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그 한도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의 경우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 소요되는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 ´13년 가동 잠정 중단시 지급 일정(4개월 소요) : 4.8(북한 근로자 철수로 가동 잠정 중단) → 6.11(보험금 신청 개시) → 8.7(교추협 지급 결정 및 지급 개시)
정부는 2.22.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25.(목)부터 가지급금을, 3.7.(월)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동석 기자
- 해군1함대ㆍ특수전전단(UDT/SEAL)ㆍ해경ㆍ해수부등유관기관, 북한해상테러대비태세점검
해군ㆍ해경, 동해에서 합동 해상대테러 훈련 실시
- 해군1함대ㆍ특수전전단(UDT/SEAL)ㆍ해경ㆍ해수부등유관기관, 북한해상테러대비태세점검
- 해군ㆍ해경 함정 9척, 해군 UH-60헬기, 해군특수전요원ㆍ해경 특공대 등 참가-
해군, 합동 해상대테러 훈련에 이어 19일(금) 해양차단작전 훈련 등 맞춤형 훈련 실시m 해군과 해경은 2월 18일(목) 오전 동해항 인근에서 북한의 해상테러 도발에 대비한 `합동 해상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우리 선박 납북기도 등 해상테러 위협에 대비한 해군ㆍ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의 합동 대비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훈련이다.
출처 - 해군소식
출처 - 해군소식
해군1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3200톤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1500톤급 경비함 제민12호, 해군·해경 함정 9척, 해군 UH-60 헬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과 해경 특공대로 구성된 합동 대테러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5분대기조, 동해세관 감시정 등 대규모 전력이 참가했다.
이 날 훈련은 테러용의자들이 동해항에 정박해있던 상선(제민12호 모사)을 탈취해 영해외곽으로 도주를 시도한다는 첩보가 동해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의해 유관기관에 전파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동해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소속 경비함정에 초동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해군에 전력지원을 요청하며 훈련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해군본부 정훈공보실TEL. 02.819.6622~3FAX. 02.819.6606Email. navymain@navy.mil.kr- 2 -m 해군과 해경함정들은 긴급 출동하여 테러용의자가 납치한 선박의 항로를 차단했고 이어 UH-60헬기와 고속단정에 나뉘어 탑승한 해군ㆍ해경 합동 대테러팀은공중과 해상에서 동시에 선박으로 진입해 인질을 구조하는 합동 무력진압작전을 개시했다.
합동 대테러팀이 무력진압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자랑하는 해군특수전전단 저격요원들은 고속단정에서 엄호사격을 지원했다.
전우들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피랍선박에 오른 합동 대테러팀은 전광석화처럼 선교(조타실)와 기관실에 있던 테러범들을 진압하고 이어 선박내부를정밀 수색하며 인질들을 구조하면서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훈련에 참가한 해군특수전전단 이승현 중사는 “어떠한 형태의 적 테러에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자신이 있다”며,“만약 적이 해상에서 도발하면 한 치의 오차 없이 현장에서 완전격멸하여 테러는 곧 자살행위라는 것을반드시 각인시켜 주겠다.”고 훈련소감을 밝혔다.
이날 전체 훈련을 지휘한 김은수(대령) 해군제11전투전대장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해상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해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며“해군은 선박피랍, NLL 침범,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 도발 등 예상하기 힘든 적의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도발원점까지 합동전력으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1함대사령부는 합동 해상대테러훈련에 이어 19일(금) 동해 중부 해상에서 우리 관할해역을 침범하는 북한 선박을 저지하는 해양차단작전 훈련(북한선박 관할해역 침범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 등 해군함정 3척이 참가하여 관할해역 침범을 시도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 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의 자랑스러운 광개토대왕함의 위용 출처 - 해군
백 동석 기자
석유관리원, 날로 진화하는 프로그램 조작형 정량미달판매 주유소 대거 적발
석유관리원, 날로 진화하는 프로그램 조작형 정량미달판매 주유소 대거 적발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약–3% ~–5% 정량미달 판매주유소 일망타진(수도권 일대 18업소, 약 13억원 부당이득, 총 38명 입건)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된 회로기판을 구매하여 주유기에 설치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자동차연료를 약 -3.0% ~ -5.0% 정량미달 되도록 교묘하게 판매한 수도권 일대(서울 4․경기 9․인천 4․충청 1) 18개 주유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 사진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 사진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 사진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석유관리원은 정량미달 불법유통 의심업소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암행검사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조직적으로 정량을 미달되게 판매한 악덕 주유소를 수사의뢰 하였다.
이후,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수급보고자료, 업소정보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정량미달판매 연관업소를 추가 색출하는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정량을 미달하게 판매하는 업소들(“단일 건 최다업소”)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단속된 정량미달 판매 주유소들은 감량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개발하고, 유통책으로 부터 대당 200~300만원에 구입하여 주유기에 설치하였고,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여 `14. 1월부터 ´15. 3월까지 총 18개 주유소에서 총 330억원 상당의 자동차연료를 판매해 약 13억원(승용차 2만대 분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자들은 변조 프로그램 작동 비밀번호(명령어)를 이용하여 정량이 미달되게 설정하고 석유관리원 단속 시에는 주유기 전원 및 스위치 등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정상으로 작동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PCB 기판조작, 프로그램 변조 등 정량미달 조작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14년 정량미달 87업소(불법시설물 18업소) 적발, ´15년 총 149업소(불법시설물 32업소) 적발되는 등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석유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수급보고시스템 활용 및 암행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악의적인 정량미달판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행정자치부,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공모 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찾는 지방행정의 달인 공모를 위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및 시·군·구 달인 담당공무원과 달인 선발에 관심있는 공무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달인 선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년에 제6회를 맞이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일반행정, 지역개발, 사회복지, 주민안전 등 9개 분야에서 총 15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으로
약 2개월의 공모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달인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9월 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행정의 달인에 관심있는 지방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4월 21일까지 행정자치부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금번 설명회에서는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선발된 달인 4명의 특강도 있었는데,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조준식 사무관은 모든 오염원과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수질보전과 개발사업이 상생하는 큰 성과를 창출한 달인이다.
문병길 전남 장흥군청 주무관은 관광낙후지역인 정남진 토요시장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을 통해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공무원 중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 열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2011년부터 매년 선발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NH농협은행·KTV가 후원하는 명실공히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를 발굴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현재 98명의 달인이 선정되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은 창조적·헌신적으로 일하는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지방공무원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중앙재난대책본부, 1.17~25 대설 피해지역 복구비용 총 140억원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원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
중앙재난대책본부, 1.17~25 대설 피해지역 복구비용 총 140억원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원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는 지난 1월 17일에서 2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풍랑·강풍·한파 피해지역 복구비용 14,043백만원을 2.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피해현황 : 39개 지방자치단체에 18,507백만원(사유시설 17,351, 공공시설 1,156)
▲ 전북 고창(아산면 성산리/비닐하우스 붕괴) 사진출처- 국민안전처
▲ 전북 고창(고지면 예지리 인삼재배사 전파) 사진출처- 국민안전처
▲ 제주(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육상 양식시설 지붕파손) 사진출처- 국민안전처
▲ 제주(제주시 침출수 저류조 지붕 파손) 사진출처- 국민안전처
이날 의결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지원 5,617백만원, 지방비 3,867백만원, 자체복구비 4,559백만원이고 지역별로는 제주 4,256백만원, 전북 3,951백만원, 전남 3,648백만원, 충남‧경북 등 기타 지역에 2,188백만원이며,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6,805세대)에 8,252백만원과 제주 침출수 저류조 복구 등 공공시설(5건)에 5,791백만원을 결정하였다.
이번 피해는 대설에 취약한 과거 표준규격(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해상의 수산 증‧양식시설,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지 않은 인삼재배 등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내재해형(´06년) 이전의 표준규격으로 ´16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규격 인정(농식품부 고시)
세부적인 피해원인과 대책으로 첫째 비닐하우스는 대설에 취약한 과거 표준규격(농가지도형*) 시설에 피해가 집중 되었다.
농가지도형의 경우 ´06년 이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설치를 권장한 규격으로 설계하중 적설심이 약18cm로 내재해형보다 적설하중에 취약한데 이번 1.23~25 기간중 적설심은 고창 해리면 43cm, 제주 조천읍 51.3cm 로 농가지도형의 적설심을 초과하는 강설이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시설구분
파이프규격
(mm)
적설심
(cm)
비 고
(적 설 량)
농가지도형
∅22~32
18
고창(최고 43cm, 해리면)
제주(최고 51.3cm, 조천읍)
내재해형
∅25~48
25~55
※ 고창,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가 많았고, 총 비닐하우스 피해면적 122.87ha 중 고창 30%(36.64ha), 제주 26%(31.38ha) 피해 차지
특히 제주지역은 기후특성상 비닐하우스 내에 가온(加溫)시설이 없고, 겨울철 노지재배(무, 당근 등)가 많아 농작물 동해(凍害)피해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중이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한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가 많았다.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주지역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고창지역에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한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가 동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설특보 등 발령시 인삼재배사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지 않은 것이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는 심야시간대 강설이 집중 되면서 주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원인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에 취약한 농가형 비닐하우스는 반복피해 방지를 위해 복구시 내 재해형으로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홍보‧지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첫 여성 기획재정담당관 탄생
행정자치부 첫 여성 기획재정담당관 탄생
행정자치부 김주이 기획재정담당관 임명
“행정자치부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획재정담당관에 행정자치부 설립 이후 최초로 임명된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내 정책 수립·종합 및 조정, 대국회,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일자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담당관에 임명된 김주이 과장의 각오다.
기획재정담당관은 기획조정실의 선임 과장으로서, 부처의 기본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국회 등 대외 협조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총괄하는 각 부처의 상징과도 같은 요직이다.
따라서, 탁월한 업무 능력과 폭넓은 시야, 대내‧외 협상 및 조정능력, 위로부터의 신망과 아래에 대한 리더십을 두루 갖춘 소위 `기획통´으로 인정받은 인물이 임명된다.
1948년 정부수립시 출범한 내무부와 총무처는 물론, 두 부처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가 설립된 이후에도 여성이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임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이 기획재정담당관은 `96년 행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舊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실, 舊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장,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획력과 추진력, 리더십과 협상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맡은 업무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과장으로 평소 인정받아 왔으며, 특히, 공기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공기업 혁신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담당관에 발탁되었다는 평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운영에 있어서 장관으로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가 능력과 역량, 둘째가 국민을 위하여 국가에 헌신하고 업무에 몰입하는 자세”라며,“우리부의 주요정책 수립과 국회·예산 등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담당관 임명도 개인의 역량과 헌신성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였으며 앞으로도 능력중심의 인사를 공평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구성원 중 약 28%가 여성이며,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15명이다.
권 혁선 기자
